□ 방송일시 : 2024년 11월 04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 2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최근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미국과 프랑스가 이의제기를 하면서 일시 보류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체코가 경쟁사들의 이의제기를 기각하면서 고비를 한 차례 넘겼습니다. 지난주에는 신한울 3·4호기 착공식까지 마무리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드라이브 더욱 힘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전화 연결해 보죠. 차관님 안녕하세요.
◇최남호: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며칠 전에 체코와 계약했던 원전 계약이 일시 보류됐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고 하루 만에 체크해서 경쟁국들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간략히 정리 좀 부탁드려요.
◇최남호: 저희가 한수원을 포함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게 지난 이제 7월 17일이 되겠고요. 그때 이제 경쟁사가 프랑스의 EDF였었고요. 또 입찰서는 내지 않았지만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경쟁자였었고 그래서 이 두 경쟁사들이 체코 경쟁당국에 원전 입찰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이 제기됐기 때문에 표준 절차가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표준 절차 진행했던 게 조금 과다하게 보도가 됐는데 다행히 바로 다음날 체코 경쟁당국에서 경쟁사들이 몇 가지 사항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이 대부분 그 이유가 없다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다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됐던 사안이 되겠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는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은 사전에 했습니다만 금번 기각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최남호: 일단 협상을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사실은 다음 주 11월 11일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주로 체코와 유선이라든지 또 가서 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체코 협상을 위한 협상단 한 60여 명 정도 되는데요.그 60여 명 정도 되는 협상단들이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을 해서 한 5가지 분야가 되는데요. 경제 분야 상업 분야 기술 분야 전반적인 사업 관리 또 핵연료 관련된 분야 이런 5개 그룹별로 세부적인 협상이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협상 부문별 협상을 다 거치고 나면 내년 3월이면 최종 계약의 성공적으로 이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박귀빈: 내년 3월 본 계약에 탄력이 붙은 건데 그런데 이번 체코 원전 건설 사업 둘러싸고 사실 정치권에서는 헐값 수준 논란 그러니까 저가 수준 논란이 좀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익성 있는 게 맞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최남호: 물론 이게 아직은 최종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약 최종 계약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 현재 저희 체코에서 발표를 다 보셨겠지만 2기에 책정된 금액이 24조 원이다라고 체코 측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금융권을 중심으로는 당초 예상 금액은 15조 원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상 금액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일단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이게 저가 수주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또 다른 이제 이유를 제기하면서 한국에서 하는 건설 단가가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건설 테크가 낮은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원전 산업계의 기술력이라든지 사업관리 능력이 우수하다는 지표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유럽의 다른 르몽드라든지 주로 언론에서도 입찰을 했을 때 한국과 프랑스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금액 자체는 최종 계약을 가봐야 되지만 금액 자체로 봤을 때는 덤핑 논란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너무 앞서 나간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최종 계약에서 저희가 이런 우려를 완전히 다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귀빈: 그래서 신규 원전 사업 개요를 좀 살펴보면 2024년 7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고 우리나라가 됐고 그리고 내년 3월에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건설이 시작되는 건가요? 여기 개요를 보면 2029년 건설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 시작하면 다 착공되기까지 한 10년은 걸리죠.
◇최남호: 그렇습니다.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박귀빈: 그래서 그 계획대로 일단 큰 무리 없이 진행할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최남호: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계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 시공의 문제도 있고 또 운영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원전 산업이 정치로 인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이 내용도 한번 짚어주세요.
◇최남호: 그러니까 민생 토론회라든지 특히 일반 국민들이라든지 학생층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아서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원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은 우리 원전 산업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고 또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냐라는 내용이 주로 담길 거고요.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얼마나 규모가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원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을 할 거냐 특히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SMR 분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몰 모듈러 리액트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어떤 지원을 통해서 선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내용 특히 체코 원전 수출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원전도 수출 산업화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기는 게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이 되겠고요. 또 이러한 로드맵을 뒷받침하고 전반적인 안정적인 원전 운영을 위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도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기본 계획이라든지 또 재정적인 또 여러 가지 인허가와 관련된 지원들 또 수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과 관련된 기본 내용이 포함되도록 저희가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법안 자체는 지난 10월에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바도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국내 27번째 28번째 원전이죠. 신한울 1·2호기 준공 또 동시에 3,·4호기도 착공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남호: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 자체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한울 3·4호기가 착공에 들어갔다는 말은 물론 새로운 정부 들어서 저희가 원전을 중심으로 무탄소 전원을 다시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이행했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앞에 말씀드렸던 원전 생태계에 일감이 또 추가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원전 생태계가 더 안정적으로 공기가 더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또 그 지역에도 지역경제에도 크게 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울 1·2호기의 경우에는 2개 합치면 한 2.8kW 정도 설비 용량이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원전은 요즘 첨단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여러 AI 를 통해서 수요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첨단 산업들이 필요로 하는 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되는데요.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저렴한 전원이 되겠습니다. 석탄이라든지 LNG 발전보다는 훨씬 더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부수적으로 또 이산화탄소 배출도 많이 감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2050년 달성에도 아마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원전 르네상스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추가 수주나 유럽 수출 확대 가능성 기대하고 계시거나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최남호: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딱 지역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이른 것 같지만요.여러 지역에서 지금 다 원전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계획 중인 원전이 한 100여 개 정도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중에 일부는 지금 피지빌리티 스터디,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 또 단기일 내에 입찰도 가겠다는 발표가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나오는 입찰에 저희가 다 대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체코에서 저희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최종 계약까지 가게 되면 우리 원전에 대한 우수성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체코 지난번 저희 윤석열 대통령은 가서 원전동맹까지 체결을 했는데요.체코는 사실은 기계 산업이 굉장히 우수하고 여러 가지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이 크기 때문에 또 체코와 같이 협력해서 또 이런 입찰에 대응을 하게 되면 또 기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바라카에서 저희가 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성을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회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귀빈: 미국과 프랑스가 이의 제기를 하면서 일시 보류가 됐지만 체코가 경쟁사들의 이의제기 기각하면서 내년 3월 본계약 탄력을 받았다 앞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돼서 본 계약 협상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본 계약 협상 과정에서 잘 안 되면 계약이 안 되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최남호: 저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지금 협상은 잘 이뤄지고 있고 또 체코에서 협상단이 온다는 사실 자체만 보더라도 잘 진행되고 있다. 또 경쟁당국에서 기각 각하한 내용도 불확실성을 많이 해소하고 있다. 다만 이제 언론에서 마지막 제기하는 두 가지 사항이 지적재산권 문제를 일부 거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한성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수출 통제와 관련하여서도 미국과 한국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두 가지 사안까지만 완전히 해소되면 계약 협상까지는 무리없이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박귀빈: 세부 조건 협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체코에서 한 60여 명이 원전 발주사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찾게 되는 건데 물밑 작업은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최남호: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체코 앞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협상 유선상으로도 하고 저희가 체코도 가서 하고 이런 협상이 있었고요. 60명 대표단이 아마 오는 이유는 실제 또 직접 좀 봐야지 또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체코 측에서. 그래서 물론 우리 지금 운영 중인 원전도 좀 보시겠지만 또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도 한 번 다 체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박귀빈: 이번 국감에서 야당이 지적한 사안이 있잖아요.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퍼주기식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입장도 간략히 좀 전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남호: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문제들도 일부 지적이 됐지만 제일 많이 지적됐던 게 금융 지원이 있지 않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수출 신용 기관에서 수출신용과 관련된 의향서를 제출한 거 가지고 이게 뭐 퍼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고요. 대외 의존도도 굉장히 높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수출을 할 때 수출신용기관이 신용공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출신용도 그냥 공여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OECD에 이런 수출신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 범위 내에서 각 수출신용기관이 각자의 서로 상호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항상 수출신용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퍼주기라기보다 특정한 신용을 공유해 주고 그것도 신용 공여가 당연히 수출신용기관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무역보험 공사가 되겠는데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출 신용을 공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전도 수출하지만 방산도 수출하고 여러 가지 또 일반 품목 거래할 때도 수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출신용과 관련된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 다만 그 첫 번째 만드는 체코에서 그 호기의 경우에는 체코 정부에서 정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니 현재로서는 수출신용을 제공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의사를 저희한테 명백히 밝혔고요. 이제 두코바니 6호기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수출신용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그 부분은 많이 다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차관님과 인터뷰 중에도 청취자분들이 참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 일에 대해서 관심도 국민적 관심도 그만큼 큰 것 같고 그래서 보면 굉장히 이제 기대하고 응원한다는 문자도 있지 또 한편에서는 이게 실속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런 문자도 주고 계셔서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 앞두고 우리 국민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려요.
◇최남호: 네 저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체코 원전 수출됐습니다만 다양한 이제 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의미는 끝까지 체코 협상 계약이 완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익에 부합하도록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국민들의 이런 의견 또 우려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익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원전 수출이라는 것은 단순히 원전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유럽에 수출하는 의미도 저희가 발표했을 때 원전이 세계에서 최초로 건설된 지역이 유럽이기 때문에 원전 산업의 심장부로 우리가 진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전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기술력이라든지 국인 선양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계약 성공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주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우리 팀코리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었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최남호: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