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노무현 5.7% 지지율로도 임기마쳐..섣부른 탄핵 거론 안돼
- 尹, 추락하면 한동훈만 살아남나..韓 제3자적 침묵 보수당 대표답지 않아


◇ 이익선 :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번주 탑쓰리> 시 읽는 시사평론가 김성완 평론가, 정치계 풍운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수영 : 어서 오세요. 

★ 김성완, ☆ 장예찬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이번주 탑쓰리이긴 한데 어제 공개된 대통령 녹취로 인해서 정치권 모든 이슈가 덮여버렸죠. 그래서 오늘은 전국을 얼어붙게 만든 이 이슈 중심으로 파장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탑 원’이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오늘 보수 일간지들의 사설 제목도 좀 심상치 않아요. 동아일보가 ‘충격과 후폭풍’이라고 썼고 조선일보는 ‘대통령 부부 명씨 문제 이대로 가도 괜찮나.’ 이렇게 썼는데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명태균 씨의 녹취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하는 순간 파장은 예정이 됐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가 나오면서 이게 일파만파가 되는 것 같아요.

☆ 장예찬 : 뭐 아무래도 그전까지는 명태균 씨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어쨌다 하는 전언이 보좌관이었던 강혜경 씨와의 녹취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을 처음으로 공개하게 된 셈이죠. 내막을 알아보니 명태균 씨의 일종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A씨가 명태균 씨가 이걸 들려주는 것을  몰래 녹음기를 켜놓거나 핸드폰에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원본 녹취는 아니고 녹취의 녹취인 셈이죠. 어쨌거나 이 통화 자체는 대통령실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신분 때 수백 수천 통의 축하 전화가 오는 과정에서 그냥 예전에 어쨌든 대선 경선 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니 축하 전화를 받고 덕담을 한 것이다 정도의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조금 의아했던 게 제가 알기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끝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을 이기고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 직전에 명태균 씨와 연락을 거의 끊었다고 제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나 이런 취재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었고, 대통령실의 입장도 그러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어떤 연락을 했는가 아니면 정말 연락이 끊겼는가는 아직 나오지 않고 당선 이후로 시점이 확 뛰어서 이 녹취가 공개된 건데 이 대통령실의 해명도 그 이후에는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연락이 없었다. 그런데 이건 당선 이후에 어떤 축하 전화나 선거가 끝나는 과정에서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준 것뿐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는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 A씨로부터 넘겨받은 녹음 파일이 상당한 것 같아요. 녹음의 녹음 파일이. 그리고 거기에는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의 녹취 파일도 있다 하고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주변 사람들한테 정치인과의 통화를 녹취해서 막 들려주고 다녔던 건가 봐요. 이게 참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 그걸 또 수행비서가 녹취해놨다고 하니 여기서 중요한 건 앞으로 그렇다면 어떤 녹취가 더 나오느냐 그 여부에 정치권은 촉각이 좀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 최수영 :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김 여사하고 카톡 캡처본 이런 게 등장하다가 이게 윤 대통령 육성이 담긴 거라서 정치권에 파장이 큰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에 왜 공개한 거라고 보세요?

★ 김성완 : 일단 녹취를 갖고 있었던 사람하고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추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굳이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자면 오늘 국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보통 이미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토대로 여야가 질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불문율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듣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녹취 내용을 미리 공개를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순서상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어제 공개를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다리 건너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사실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제 저도 사실 놀랐어요. 많은 국민들도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그렇게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할 정도였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동안에 명태균 씨 그리고 또 강혜경 씨와 관련돼 있는, 또 김영선 전 의원하고 관련돼 있는 녹취 내용이 많이 공개가 됐잖아요. 공개가 됐을 때만 해도 “명태균은 이른바 선거 브로커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권 내에서는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윤 대통령 녹취 내용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앞뒤에 나온 녹취 내용의 맥락으로 보자면 명태균 씨가 허언을 그동안에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사실상 확인이 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더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이익선 : 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실이 지난 8일 내놓은 해명하고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당시 대선 경선 이후 명 씨와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했었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언급이 잠깐 됐습니다만.

☆ 장예찬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파악한 바로는 대선 경선 이후에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연락은 끊겼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참모들과의 어제 오찬에서 내가 당선인 시절 명태균과 이런 전화 받았던 것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아마도 민주당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있으면 더 풀겠죠. 근데 제가 이 대통령실의 해명을 미루어 추측해보자면 실제로 경선 이후부터 대선 당선될 때까지는 아마 추가적인 연락이 없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거가 끝나고 당선인 신분이 되면 정말 여기저기서 축하 전화도 많이 오고, 이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잘라냈다 하더라도 경선 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하기 전에 이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도 소개하고 이준석 대표도 소개하고 역할을 했던 기억은 사실이니까 좋은 마음의 전화를 다시 한 번 받아준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때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저희 정치권에서는 사실 부탁이 있어도 부탁을 쉽게 잘 못하거든요. 웬만한 정치인들은. 근데 이분은 그냥 좀 막무가내 부탁을 막 들이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좋은 기분에 좋게 좋게 넘겨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만에 하나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대선을 한창 할 때부터 연락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 있다면 민주당이 그걸 까겠죠. 그걸 오픈하면 정말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말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실의 당초 예명대로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교류나 이런 걸 하지 않다가 당선이 되고 나고 그때 좋은 마음에 축하 전화가 오고 갈 때, 옛날에 도와줬던 것들이 생각나서 좀 좋은 감정으로 전화를 받아준 것 정도가 아니겠는가로 저는 미루어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 김성완 : 근데 이건 뭐 상황을 좀 더 저는 대통령실에서 악화시켰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 자꾸 이렇게 궁지로 스스로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에서 밝혔던 입장이 좀 더 상세하게 애초에 처음에 잘 제대로 밝혔더라면 오히려 더 궁색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락을 끊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대선 경선 때까지만 연락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직접 연락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적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달래주려고 연락을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공개된 내용으로 보면 단순히 달래주기 위해서 명태균 씨랑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중간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말이 안 되고요.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에 이렇게 전화를 받아주는 거는요. 지금 저하고 정반대에 서 계실 것 같은데 취임 전날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당선인 신분에서. 진짜 분초 단위로 일정을 소화해야 됐을 거거든요. 그 사이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대체 뭐라고. 명태균 전화를 받아줍니까?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명태균 씨 말로는 그거잖아요. 윤 대통령이 자기하고 통화하고 명태균 씨가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잖아요. 전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됐지?”라고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가 통화하도록 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천을 줬다고 하면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을 받은 게 사실이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근데 어제 육성 녹음 내용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통화가 있었나? 기억에 남는 통화가 아니었다.” 이 한국일보 기사에 워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참모들이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참모들은 계속 이 입장을 유지할 거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추가로 녹취 내용이 공개가 됐을 때에는 더 궁지에 몰린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기억하시겠지만 밝힐수록 거짓이 드러났을 때 국민은 더 분노한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예찬 :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운영위가 한참인데요. 아무래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야당으로부터 엄청 질문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제가 좀 대신 소개해 드리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본질은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사실 매몰차게 끊었다고 한다. 명태균 씨가 경선 룰을 가지고 간섭을 하니까 앞으로 나한테도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딱 끊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러다가 취임 전날 전화가 와서 축하한다는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가족이라면서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 연락을 끊었지만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것, 어떻게든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 얘기해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저도 사실 제가 뭐 미주알고주알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말한 것처럼 명태균 씨가 경선 막바지에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경선 룰과 관련해서 그때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가 최대 화두였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이런저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시에는 경선 후보였죠. 이건 과도하다 싶어서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매몰차게 끊었다는 게 제가 들은 이야기였는데 그걸 정진석 실장이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 이후로는 대통령과는 직접적인 교류가 없다가 취임 전날 축하 전화가 와서 다 끝난 마당이니 안 받기는 뭐 해서 축하차 전화를 좋게 좋게 받았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민주당이 확보한 추가적인 A씨가 제보했다는 녹취록에서 그 사이. 그러니까 본 후보가 되고 이 5월 9일 이전에 또 다른 통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또 나오는 게 없는지 등등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고요.

★ 김성완 : 윤 대통령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를 자꾸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뽑은 건 아니거든요. 김건희 여사 정치하라고 국민들이 얘기한 적도 없고요. 김건희 여사가 당선을 위해서 돕는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공천에 뭔가 의견을 표명한다든가 아니면 뭐 지금 창원 산단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해서는 된다고 국민이 허락을 해주거나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설명을 안 내놓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그러면 명태균 씨랑 언제까지 통화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을 얘기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게 실제로 실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되게 뭉뚱그려서 대통령이 연락 안 했다 이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민망해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얘기했다고 하는 녹취 내용을 전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예요 지금. 그런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뭔가의 대통령실에서의 입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천 개입 문제는 그렇게 대통령이 끊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앞뒤 녹취록 공개된 맥락으로 보면요. 이건 단순히 인사 차원에서 공천 문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가 통화했다는 게 5월 9일이잖아요. 그런데 5월 2일 날 통화한 걸 보면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자기 선물이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명태균 씨가 얘기해요. 일주일 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 통화했었고요.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축하한다는 강혜경 씨 말에, 이게 아마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명태균 씨가 전화한 것 같아요. 대통령도 그렇게 지금 공천을 해준다고 얘기했다고 이해를 했는지 실제로 그랬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가능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라. 공천이 방망이 치기 1, 2분 전에도 쪽지가 들어와서 뒤집히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완을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앞뒷 맥락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 장예찬 : 혼재되면 안 되는 게 저는 뭐 다른 지적이나 이런 거는 다 수용하고 듣습니다만 지금 5월 9일에 공개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있는 명태균 씨와의 통화 일단락이 잘려서 공개된 거고, 그 앞서서 명태균 씨가 이렇다 저렇다 했던 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공개되거나 한 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나 주변 사람들. 제3자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누가 이렇게 말했더라 하는 전언 녹취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다른 결이다라는 것은 좀 혼재되지 않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영 : 네, 2명의 당사자가 또 있잖아요.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그다음에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이준석 의원은 “왜 날 팔아서 변명하냐”고 약간 대통령실을 우회 비판했고 윤상현 의원은 “당선인에게 공천 정보가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딱 잘랐어요. 그럼 당의 어쨌든 공식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의 해명 아닙니까? 그럼 이 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든 또 좀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건 아닌가요?

☆ 장예찬 : 일단은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날 파냐라고 분개하고 있지만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와 상당히 깊은 관계였다는 건 이미 드러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최종 결정을 내리는 당 대표였기 때문에 이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민감하게 과민 반응할 일이 아니라 그냥 뒤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건 상관없이 나는 당대표로서 공정하게 공관위에게 모든 걸 맡겼다라고 좀 차분하게 말하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윤상현 의원이 당시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었는데 공천 정보가 가거나 연락을 받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국민 정서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의 이 녹취록이 터지고 의혹이 배가되는 것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면 이게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 개입으로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았던 건 선거 기획 여부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친박계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별도의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를 근거로 이 사람들 선거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들이 문서로 남아있고, 실제로 돈을 쓰고 예산을 쓰고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 최수영 : 그래서 정무수석도 구속이 된 거죠.

☆ 장예찬 : 그런데 지금의 이 통화와 관련된 것은 일단 이 통화를 나눌 당시에 대통령의 신분도 대통령 당선인이었지만 김영선 전 의원을 위한 어떤 기획이나 작업이 들어간 게 아니라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그냥 단순히 말 한마디 덕담해주고 한 수준의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선 개입, 청와대 여론조사와는 여러모로 좀 법률적으로는 다르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다르다 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은 대통령 측과 당이 함께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해야겠지만 그런 차이는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좀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 김성완 :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해석이 달라질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하는 증거는 없었어요. 박 대통령이 선거 개입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받았거든요. 그때 박 대통령을 기소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지휘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여론조사 이른바 ‘진박 리스트’ 만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리스트를 공관위에 전해줬다 이렇게 그 혐의였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당시에 정무수석이 박 대통령이 그걸 지시했다고 하거나 이렇게 말한 게 없어요. 근데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박 대통령하고 당시에 정무수석하고 통화가 갑자기 잦아졌더라 이런 정황만 가지고도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 지금 공천 문제에 실제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찌 됐든 공천을 받았다고 하는 결과가 있고요. 당선인 신분에서 취임 하루 전에 대통령이 공천을 마치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공천이 이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천에 어느 정도 개입했다고 하는 혐의가 충분히 혐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이게 당시에 선출직 공무원 신분이냐 아니냐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 정도면 공천에 개입했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고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기소한다고 하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 뭔가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했던 당사자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걸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 이익선 : 네, 일단 쟁점이 ‘시점’이죠. 김재원, 권성동, 김상훈 정책위장 등은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시점이 취임 전날 5월 9일. 당선인 신분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선인 신분’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 장예찬 : 그 부분도 있고요. 시점의 문제도 있고.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선거 전략 수립 등까지도 청와대 내부에서 문건을 만들어서 지시하고 배포하고 보고를 받은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뭐 예를 들면 김영선 전 의원의 당선을 위한 어떤 페이퍼들이나 자료들이 생성됐다 이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종의 어떤, 선거 때 고생한 사람의 부탁에 덕담 차원이었다라는 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법률적인 여부와 무관하게 정무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부담이 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 최수영 : 그런데 민주당은 입장이 달라요. 근데 민주당은 어쨌든 5월 9일이지만 그 다음날 바로 공천을 받았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취임한 건 5월 10일이니까 대통령 직무 중에 공천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이어지고 있다고 연계성을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완 : 그러니까 두 가지 사안이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것도 돼 있는 거지만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윤 대통령이 이건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정황 증거를 가지고 유죄 판단을 받은 건데 윤 대통령은 직접 구두로 얘기한 그 구두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관위 발표는 대통령 취임식 날.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오후였어요. 그럼 그 사이에 대통령 임기는 5월 10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전날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공천하는 거 한번 생각해볼게라든 어떤 방식으로든 공천을 주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면 그다음 날 대통령이 공천을 주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대통령 임기 시작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하게 되면 이건 명백하게 불법적인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공무원 신분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지금 논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위치는 단순히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만큼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의 역할을 대통령이 하라고 국민들은 일종의 주권자로서 명령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그 지지를 받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 마음속에서 윤 대통령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보면 알 수 있잖아요.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은 ‘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 아니야.’ 이것만 국민한테 설명해서는 안 된다.국민들한테 설명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게 일단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네, 오늘 오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9%, 부정 평가 72%.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후로는 김 여사 문제가 17%로 제일 높았고요. 10%대로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이거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에서 31일 전국 성인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 갤럽 혹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민심이 임계치에 다다른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해석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 장예찬 : 당연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죠. 이게 앞이 2냐 1이냐, 1% 차이지만 어쨌든 마지노선인 20%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여권 내부의 인식도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대통령실이 생각하고 있던 이 국정 돌파를 위한 여러 카드들의 시간적 순서도 저는 좀 당겨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급하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달 말에 APEC이 있죠 APEC이라는 주요 외교 행사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간의 명태균씨 논란을 비롯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진솔하게 입장을 밝히고 내각에 대한 중폭 개각이라든가 대통령실 인사쇄신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저는 연말쯤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어쨌거나 부정적인 악재가 계속해서 터지고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APEC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또 국내 정치에서의 동력이 없으면 외교 무대에서 활동하는 데도 지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초 준비하던 국민과의 대화나 기자회견.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폭 이상의 개각이나 대규모 인사쇄신.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내각과 대통령실에 전면 인사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가 사실 광우병 사태 이후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 반전 카드로 대통령실이나 내각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국민들께 우리가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으로 이런 인사쇄신을 했고, 집권 3년차 때 그래서 지지율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어떤 이명박 정부도 사실 윤석열 정부 이상의 여러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을 겪었던 정부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참모들이 MB 정부가 어떻게 위기를 돌파했는가를 조금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준비하던 카드들 조치들을 조금 당겨서 써야 될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지율이 떨어진 건 심각하고 이 지지율이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국정 동력이기 때문에 높여야 한다는 데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지지율이 지금 19%가 나왔다 이게 더 떨어져서 17%가 된다, 15%가 된다 해서 저는 뭐 이 정부를 문 닫게 한다거나 탄핵을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건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최저 지지율을 5.7%까지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5년의 임기를 어쨌든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정부가 국민의 지지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지지율 떨어지면 비판도 받지만 이게 일정 수준 이상 지금 안 좋고 최저치라고 해서 그때마다 다 탄핵하고 그때마다 다 정부를 묻게 할 거면 우리나라 임기 5년 채우는 정부는 찾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 최수영 :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시잖아요. 디테일하게 좀 한번 분석해 봐주세요.

★ 김성완 :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긍정 평가가 20%였거든요. 한국 갤럽 기준으로 19%가 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70%이었는데 72%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저도 좀 눈을 의심했는데요. 지난주 대구경북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보수 언론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 수치를 받아들였거든요. 지난주에 대구경북의 긍정 평가율이 26%, 부정 평가율이 60%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대구경북이 긍정 평가가 18%가 나왔습니다. 부정이 69%고요. 18%이라고 하는 수치는요. 서울 경기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이 22%고요. 대전 세종 충청이 2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이 18%가 나왔어요. 이 숫자를 대통령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48%. 긍정평가가 48% 부정평가가 4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는 44%, 44%로 동률이 됐습니다.

★ 김성완 : 윤 대통령을 떠받쳐줘야 될 지지층이 완전히 다 무너져 가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대구, 경북이 서울, 경기, 대전, 충청 지역보다도 낮게 나온다는 거는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로 들어갔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특히 정치 고관여층이 대구경북에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 정치 고관여층이 굉장히 화가 난 상태다. 윤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럼 대체 윤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어디서 찾을 거냐 이걸 좀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사례 말씀하셨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판단 때문에 국민적 역풍이 불었던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특히 배우자의 법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배우자의 법적인 문제에서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 문제까지로 지금 불이 번졌습니다 벌써. 그렇기 때문에 국면 전환용 개각이든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이미 어려운 상태가 됐다. 결국은 지금 대통령도 떳떳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그럼 차라리 특검법을 받아서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그래야 국정동력이 다시 생길 것이다. 특검법 외에는 달리 답이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이익선 : 일단 문제에 대한 진단들은 이루어졌는데 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에서의 대응, 아직 안 나왔죠?

☆ 장예찬 : 공식적인 입장은 없고요. 여러 중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당선인 시절의 사적 통화였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권성동 전 원내대표나 권영세 의원 등등이 개별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 이익선 : 네. 그럼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 장예찬 : 일단은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떤 입장들을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기사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이후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통령이 뭔가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좀 송구한 마음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건 결국 인사 조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 인사 조치가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 인사는 안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면 전환이라는 단어보다는 전반적인 정부와 내각 쇄신을 위한 쇄신 인사가 조금 일찍 필요한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나 기자회견 등의 입장 발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질문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해명할 건 해명하고 소통하는 것도 APEC 이후가 아니라 임기 반환점 즈음에 조금 빨리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김성완 : 그때는 이미 APEC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반환점 돌기 전에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익선 : 그러니까 10일 전에.

★ 김성완 :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지금으로써는 일정상 맞는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 부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더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녹취 내용 공개한 게 이게 반영이 안 된 게 이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된다 그러면요. 지금 19%가 나왔잖아요. 긍정평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그때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그래도 10%대는 나왔어요. 10%대 초반쯤 나중에 가가지고는 10% 아래로 떨어진 적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10%대 초중반 정도 탄핵 반대 여론이 나왔을 때 그래도 반대하는 국민이 10명 중 1,2명은 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막 논쟁을 벌였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처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방어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법 받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을 털어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 장예찬 : 제가 이거는 하나 꼭 강조하고 싶은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저도 엄중하게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지지율이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런 시기면 5.7%까지 떨어졌던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임기를 끝까지 마쳤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야당이 기승전 탄핵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시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그런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힘을 얻지 않게 여당과 정부가 먼저 쇄신하는 모습 그게 어떤 것이든 먼저 쇄신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선제적으로 보여줄 필요는 있다. 각론의 차이는 있지만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동의를 합니다.

◆ 최수영 :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실 대통령이 육성으로 공천에 개입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지휘지시를 했다고 보여서 이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맞서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야당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사안에 대해서 왜 침묵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 장예찬 : 한 대표는 사실 그동안 대통령실 문제를 방어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야당보다 더 거세게 공격을 하던 입장인데, 지금 나서서 방어해 주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예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공격하자니 정말 당정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고. 이도 저도 아닌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뭐 친한계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또 공개적으로 참담하다느니 이런 이야기 내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실이 예를 들면 이 논란에 휩싸여서 정말 추락하게 되면 친한계와 한동훈 대표는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쉽게 말해 같이 진흙이 튀더라도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으로 방어를 하고 민주당의 어떤 과한 입장에 대해서는 이걸 또 기승적 탄핵으로 몰아가지 말라라고 반박도 하고 해야지 그냥 입 꾹 다물고 나몰라라 제3자적 사태를 취하는 게 이 보수당의 대표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아닐 겁니다.

★ 김성완 : 특별감찰관을 계속 요구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동아일보 칼럼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헛심을 쓴’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특별감찰관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를 위해서 그런 카드를 꺼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던데요.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이 실효성 있게 제도가 작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대통령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국민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또한 이미 물 건너갔다. 한동훈 대표가 선택할 길은 별로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더 만약에 특별감찰관 말고 다른 대안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럼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쪽으로 지금 가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이번주 탑쓰리는 오늘 탑원으로 대체했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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