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릴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아이에셋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하 차영주) : 예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에 이정환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하 이정환)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두 분 모두 다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키워보신 입장이니까 이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차영주 : 아동과 청소년의 SNS 이용에 대한 제한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을 앞세우기보다는 일단 부정적인 것을 좀 막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우회로는 많이 열려 있죠. 우회로는 많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일단 제한에 대한 어떤 논의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어느 정도 규제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SNS 같은 경우 지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고학년서부터는 이를 통해서 과제라든지 선생님과 소통하는 그런 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을 제외한 나머지 플랫폼들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할 때는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 규제는 필요하다. 교수님은?
◈ 이정환 : 저는 개인적으로도 안티SNS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일단은 개인적인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된 어린 친구들은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됐는데 많이 하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요새는 다른 메신저보다 인스타그램 메신저가 사실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20대만 해도 훨씬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전에 나온 메신저들은 어르신들과 연락할 때만 쓰는 메신저다. 회사 상사들과 통화 할 때만 메신저다라고 하고. 다 흔히 말하는 DM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세대가 바뀌어서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메신저랑 SNS랑 합쳐서 가는 이런 추세라서 막을 수는 없는데 개인들이 자꾸 비교를 하게 되니까 학생들이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혹은 자기만의 모습을 가지는 게 훨씬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는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된 것 같다. 그게 시스템이고. 네트워킹을 다 거기서 하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옛날보다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이렇게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요즘 길에서 어린 친구들 학생 친구들 이렇게 보다 보면 말들이 되게 거칠더라고요. 그런 거친 말 들을 때마다 ‘저거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애들 다 망쳤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어쩌면 이것도 아저씨가 돼서 한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우리뿐만은 아니고요. 전 세계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각국의 SNS 규제 움직임이 있는데 좀 눈에 띄는 나라들, 어디가 있습니까?
◇ 차영주 :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보는데요. 하나는 유럽 쪽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연령대가 좀 다릅니다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이니까 그래도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나름대로 조금 인정을 받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초등학생 정도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글로벌적으로 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유럽에서 이렇게 됐던 어떤 이유도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 SNS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미국의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돈을 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는 토종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도 저는 일부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국 기업들을 살린다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을 배척한다는 면도 있고. 그거는 경제적인 면이고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SNS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게 된다면 호주 같은 경우는 사건이 한 번 있었죠. 16살 소년이 흉기 테러를 했는데 SNS통해 극단주의 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고. 또 나머지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학교 내에서 수업을 안 하고 휴대폰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르웨이는 14세, 그다음에 프랑스는 15세 미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모 동의 없이 아니면 SNS에 접근을 아예 막는다든지 이런 규제들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 유럽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미국도 그렇고요. 청소년의 SN사용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런 규제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어떤 공감대도 있다는 거잖아요.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 SNS 규제 같은 것들은 청소년들 서비스니까요.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이라든지 혹은 너무 지나치게 몰입해서 이게 다른 걸 못한다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뭘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빅테크 규제는 독점 규제죠. 사실은 빅테크 규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빅테크 규제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미국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안티트러스트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1900년대 이후에는 독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그런 것들을 규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지주회사 같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단일 기업이 자기만의 서비스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 이것은 지주회사처럼 여러 개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번들링 이슈가 생기고. 번들링은 여러 개 묶어 파는 거죠. 그런 이슈가 생기면서 자기만의 서비스를 하도 강제로 해체당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우리나라도 순환출자 해소한다고 지주회사를 도입하긴 했지만 지주회사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이정환 : 그런 강조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플랫폼은 근데 태생적으로 이렇게 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있고 플랫폼 서비스라는 것은 서비스를 모아놔야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태생적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같이 번들링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끼워팔기라든지 이런 혹은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려는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조차 그러니까 미국은 보통은 일반 경쟁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영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데 이 안티트러스트만큼은 엄청나게 관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빅테크가 미국에서조차도 이런 독점 이슈. 그러니까 너무 시장 지배율이 높다. 이런 이슈가 하나 있고 같이 서비스를 묶어 파는 거 마이크로소프트를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슈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같이 묶어 파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 문제가 나오는데 미국의 빅테크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알고리즘이 요즘 보편화가 되면서 알고리즘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SNS 쓰시면 더더욱 소장님은 그렇게 무서웠던 경험 없으십니까? 섬뜩하거나 무서웠던 거.
◇ 차영주 :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모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렇게 가끔 저도 구매를 하고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드는 가방. 그러니까 백팩 말고 드는 가방을 좀 들고 검색을 했는데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검색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아내한테 아니 나 이거 좀 살까 고민하다 그랬더니 당신 그때 얼마 전에 본 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봤었던 것을 아내의 다른 쇼핑 플랫폼이라든지 다 거기 광고가 떴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보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 조태현 : 빅테크는 보고 있다.
◇ 차영주 : 근데 우리가 부부라 하더라도 이게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지금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 남성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섬뜩한 경험일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저는 실제로 한번 겪었습니다.
◆ 조태현 : 빅데이터나 이쪽에서 되게 유명한 사례인데 어떤 집에 전단지가 온 적이 있대요. 임산부에 대한 광고 전단지가 왔는데 우리 애가 임신도 안 했는데 미성년자인데 무슨 이런 전단지를 보내냐 알고 보니까 부모도 모르는 임신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좀 빅데이터의 위험성 같은 걸 알려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위험성도 알고, 문제라는 것도 빅테크 기업들이 더더욱 잘 알 텐데 이거를 규제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돈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 이정환 : 사실 레코맨드 시스템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봐요. 넷플릭스 같은 비디오 스트리밍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존이나 이렇게 상품을 검색하면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됐던 것들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사람들은 자기 것들을 올려서 뭔가 광고를 한다든지. 다른 회사, 일부 회사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직거래를 한다든지 직접 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국내 기업 굉장히 큰 사례가 있었죠. 과징금 크게 맞은 사례가 있는데 쿠팡 사례가 있어가지고. 자기 것들을 가지고 순위를 올려가지고 검색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이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사실 서비스가 질이라든지 퀄리티가 다 보장이 되면서 하는 건 좋은 시스템인데 소유자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플랫폼 기업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걸 관여를 하고요. 관여를 하는 것 자체에서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 좀 문제가 된다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디든지 다 있기 때문에 내 정보,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돼서 흔히 말하는 웹 페이지 보면 광고가 바로 뜨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일날 쿠팡에서 검색하면 바로 구글이 한 웹페이지 보면 정보가 공유돼 가면서 ‘이걸 사시는구나’라는 게 나오니까 좀 부담되긴 하다. 근데 시스템 자체는 원래 시스템을 선하게 쓰는 거는 사실 빅데이터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해서 내가 못 찾던 것을 찾아주고 더 낮은 가격을 찾아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악용할 가능성. 자기와 연관된 기업을 추천하고 거기에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악용할 가능성 서비스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돈이 되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을 팔아야지 또 빅테크 입장에서 돈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차영주 :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뉴욕이나 이런 쪽들에 대해서 18세 이하는 알고리즘 적용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가입자한테는 알고리즘 적용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내가 검색을 하거나 클릭을 하면 그 알고리즘이 계속 뜨는 거잖아요.
◆ 조태현 : 맞아요.
◇ 차영주 : 그래서 제가 요즘 페이스북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유튜브 같은 경우 볼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궁금하면 쳐다보게 되는데 저는 자극적인 뉴스를 일부러 안 봐요. 왜냐하면 그걸 한번 클릭하는 순간 계속 그런 것만 떠버리니까. 저는 의식적으로 그런 걸 안 하고 나오면 또 지워버리고. 몇 번 지워버리면 또 새로운 걸로 바뀌고.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면 차라리 음악을 한 번 내가 의도적으로 클릭을 해버리면 음악만 떠버린다든지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이게 젊은 분들한테 그렇고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말투가 거칠어지고 하는 것들이 일부 어른들을 만나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자극적인 얘기들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알고리즘이 거기에 저는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논의도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당한 경제활동에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조태현 : 참고로 제 알고리즘에는 요리만 뜨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뭐 일 때문에 아나운서들을 좀 검색을 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걸그룹 영상이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심각해지고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빅테크 기업들도 알아서 대응을 하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 이정환 : 결국은 청소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 적용 같은 것들 안 하겠다, 노출 같은 것들 애플리케이션 못 쓰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청소년도 문제가 되는 게 나쁜 제의 받을 수 있거든요. 밖에서 DM이 와서 “우리가 돈 좀 줄게” 이런 좀 안 좋은 제의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게 인스타라든지 좀 그런 그 특히나 텔레그램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면서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 조태현 : 텔레그램을 가입하고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신 분이 교수님인데, 그때 문자를 보내신 게 “무슨 나쁜 짓 하려고 가입하셨냐”라고 보내셨죠.
◈ 이정환 : 그게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분들도 흔히 말해서 잡히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 아예 인스타에 대해서 DM 같은 거 못 받게 하겠다라는 그런 결정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게 결국은 아예 배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애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제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배제를 하겠다라는 입장들이. 아까 DM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고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움직임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역시 미국 대선.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미국 대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차영주 : 완전히 지금 박빙인데 저는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트럼프보다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해리스가 오히려 조용히 표를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더 표를 많이 모으고 있다라고 지금 누구든지 외쳐야 되는데 조용히 있는 해리스가 오히려 더 따박따박 표를 모으고 있는 게 아니겠나.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 조태현 : 최근에 펜실베니아에서 표를 내던지는 움직임도 조금 있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정환 : 한 2주 전부터 그 지표가. 저희가 지표를 보고 하는 거니까. 지표는 트럼프가 약간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지되는 것 같긴 하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리스가... 저는 정치평론가 아니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에 좀 후광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뭔가 특별한 그런 매력을 못 발산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매력이라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또 오늘 바이든 대통령도 안 좋은, 쓰레기란 말을 하면서 뭔가 이슈가 굉장히 뒤덮는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조금 확률적으로 우리가 저희가 지표보고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확률적으로.
◆ 조태현 : 아무튼 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재선에 성공을 한다 그렇게 되면 빅테크 규제 이런 흐름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 이정환 : 아무래도 조금은 덜해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 기업적인 영향이 있고 해리스 부통령이 하는 입장도 빅테크 기업이 너무 권한이 몰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서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약간은 독점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입법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아무래도 친기업적인 정서가 강하고 세금도 깎아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쪽에 나갈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공화당에서도 주로 하는 것들은 근로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로자에 대한 파퓰리즘이 사실 러스트벨트를 가지러 가는 집중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에 대해서 권한을 보유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때려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들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심하게... 근데 물론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서는 좀 풀릴 거지만.
◆ 조태현 : 조금 풀리겠지만 완전히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 이정환 : 완전히 프리로 갈 수는 없는.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미국의 어떤 소외된 근로자들을 우리가 대변해야 된다, 백인들을 이렇게 대변해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많이 풀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소장님의 전망대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은 약간 이쪽에 대해서는 규제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가서 강화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 차영주 : 일단 지금은 약간 미묘한데요. 제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빅테크 규제안하고 해리스 부통령의 규제안을 싹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차이점도 없고 공통점도 있고 그래서 둘을 같이 한번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 중요한 것은 부통령 후보인 벤스 의원입니다. 벤스 의원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교수님 계속 말씀하신 미국은 반독점법이 굉장히 세잖아요. 이 철강회사를 쪼개내고 석유회사를 쪼개버릴 정도로 큰 거라 구글 해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 차영주 : 리나 칸이라는 연방거래위원장을 옹호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깊게 들어갔었던 게. 헷갈려서 깊게 들어간 건 뭐냐면 벤슨 의원이 구글 해체를 하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애들이 다 트럼프 지지자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결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기업들을 규제를 함으로써 실리콘밸리의 자생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실리콘밸리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었는데 이 벤스 의원이 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실리콘밸리가 공화당으로 돌아섰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 현 정부에서 현 정부 부통령이니까 AI 규제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폐해를 담당하고 있는 지금 실무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자율 규제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는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공통점인데, 방식 면에 있어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자율규제 쪽으로 가는 측면이 있고 사회적 책임을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트럼프 쪽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그 대신 생태계에 대한 복원 이런 쪽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그런가? 지금 트럼프 쪽에 M7 이런 기업들도 약간씩은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그분, 거기는 유유상종이니까 됐고. 그분 말고 구글이라든지 메타 이런 분들도 트럼프랑 통화를 하고 트럼프는 또 그걸 홍보를 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던데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정환 : 그렇게 제프 베이조스라든지 아니면 팀 쿡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뭐랄까 지나치게 반트럼프로 나가지 않는 경향들이 있고. 원래 기업인들 자체가 친기업적인 정서가 강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반하는 건 아닌데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실리콘밸리가 민주당 성향이 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민주당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표면화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좀 희석된 상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벤스가 벤처 캐피탈 리스트를 가지고 벤처캐피탈 중심으로 한 유명 인사를 모셔다가 후원회를 조직하고 이런 것들이 하면서 불씨를 살리겠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친기업적. 그러니까 친기업적 성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금 문제는 누구나 싫어하는 세금 문제는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세 낮춰주겠다, 기업이 세금 낮춰주겠다 이런 정책을 하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서들이 있고 그리고 박빙이면은 아무래도 이쪽에서도 양쪽에 줄을 다 줄을 다 대놓는 게. 그리고 기업은 기본적으로 정권이야 늘 바뀌는 거고 기업은 결국은 영속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씩 둘 다 이렇게 양쪽이 대고 있는 양상들이다. 결국은 세금 이슈는 확실히 트럼프 쪽에 좋은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벤스가 벤처 캐피탈 리스트 모아다가 생태계를 살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대기업에 대해서는 좀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들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대기업들도 같이 줄을 댈 수밖에 없는 성향. 예전보다는 그런 실리콘밸리에서 민주당 성향이 좀 줄었다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차영주 :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양 극단에 있는 두분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빅테크라고 치면 트럼프는 일론머스크.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리스 쪽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내가 이해득실관계에 따라서 나머지 있는 분들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보험을 다 들어야 되는 입장이지만 지금 ‘모 아니면 도’식이라고 하면 차라리 한쪽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국이다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어떤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 보니까 저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한쪽의 정당이 승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따라간 기업들도 많이 영향을 받더라 이런 논문이 있어서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구만 이 생각을 했었는데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그리고 아이에셋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미국 대선, 빅테크, AI, SNS 다양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차영주, 이정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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