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0월 30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누구에게 책임전가할까' 깔린 총선백서, 내나마나한 일 했다"
"김여사 활동, 전면 중단해야..지금은 여사 대외활동 아닌 국정이 우선"
박주민)
"정부, '25년 의대정원 답 정해놓지 않았다' 정도만 해달라..그래야 전공의 움직여"
"오세훈의 강점 '상대적 깨끗함', 명태균 의혹으로 '똑같네' 말나와"
◇ 이익선 :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헤이 버디! 할 때 그 버디. 단짝으로 칭해봤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영우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최수영 : 최근 정말 꽉 막힌 정국이었는데 오랜만에 어제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서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 없이 일단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물꼬가 트였다고 할까요? 이러면 정부의 대화체 가동도 조금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가 있는데 민주당 의료대란특위위원장 맡고 계신 박의원님의 공이 크신 거죠?
☆ 박주민 : 지금 계속 우려 단체들 만나고 있고요. 또 정부한테는 유연한 입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정부는 휴학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내렸던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저희들이 국정감사 때 교육위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발휘한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의료계에서도 바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의대생들 교육을 담당하는 전국 의대 학장 모임에서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고요. 전공의 수련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도 이미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을 정부가 승인하면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이 과정들을 보시면서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김 의원님.
★ 김영우 : 학생이 휴학하는 거야 뭐 자유죠? 물론 지금 의료 대란 이 시점에 학생들이 파업하는 게 약간 옛날로 치면 동맹 휴학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가 돼서 그런데 학생들이 휴학하는 건 자유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응당 해야 될 일을 했다. 정부에서 근데 다만 이게 여야의정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시작이라고 보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런데 지금 의료계의 일부만 참여하면 민주당은 참여 안 하겠다 이런 소식이 많이 들려와서 그런 조건 내걸지 말고 이 앞에 또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박주민 의원님 계시니까 참여 빨리 해서 해결해야죠.
◆ 최수영 :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표가 박단 전공의협회 위원장 비대위원장 만났는데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박 의원님 배석하셨는데 그거 좀 이 기회 빌려서 소개 좀 해 주시죠. 어떤 내용들이 좀 오고갔습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 박단 전공의 대표는 초기에 본인들이 내세웠던 7가지 요구 조건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7가지 요구 조건을 고수하는 입장이다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어요. 물론 저희들은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기존에 내걸었던 7대 조건이 해결돼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 최수영 : 박 위원장은 계속 고수하는군요.
☆ 박주민 : 그렇지만 계속 소통하기로 했고요. 저희는 또 한편으로는 계속 이렇게 설득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정부쪽에다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만 더 유연해지자. 이왕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래서 좀 빨리 좀 해결하자. 지금 사실은 응급실 문제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국시 응시생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내년 의사 배출 숫자가 10분의 1. 평소의 10분의 1로 줄어들면서 3~4월, 내년 3~4월 되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양쪽을 다 의료계와 정부를 다 설득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이익선 : 근데 민주당도 전공의들이 아직까지는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참여 안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혹시?
☆ 박주민 : 그러니까 여야의정협의체를 최초로 제안한 게 저희 당이었고요. 그동안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의료계 양쪽을 계속 설득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의료단체들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해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 쪽에는 정부 쪽 나름대로 조금만 더 유연해지자, 거의 다 왔다. 사실 휴학도 안 받아들인다고 그랬다가 지금 받아들인 거고 많은 그 태도 변화가 있어 왔으니까 25년도 정원에 대해서도 답을 정해놓지 말고 논의할 수 있다 정도까지 해줘라 계속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고요. 의료계 쪽에도 지금 정부도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좀 대화에 좀 하는 거 어떠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 김영우 : 근데 의료계가 많은데 일단 시작을 좀 하면 안 돼요? 전공의 물론 중요한 주체이긴 한데.
☆ 박주민 :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의료계가 좀 입장이 좀 많이 나눠져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A라는 단체가 들어가겠다고 하면 B나 C가 안타깝게도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약간 통일된 입장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핵심이 또 전공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를 최대한 좀 설득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가지긴 가져야 돼요.
◆ 최수영 : 박 의원님 좀 전에 정부보고 ‘그래도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2025년 의대 정원 좀 유연하게 좀 받아라’ 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이게 내일 모레 수능인데 이거 가능할까요.
☆ 박주민 : 사실은 가능하냐 마냐, 가능하다면 그 폭이 어느 정도냐. 이거를 사실 다 같이 앉아서 의제로 올려놓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논의 대상에 올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대화를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상대방은 그것이 논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정부가 사실은 뭐 여러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 승인으로 대량 유급 재적 사태는 일단 막았는데 의대생들이 돌아올까, 돌아와도 문제 안 와도 문제라는 분석이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요?
☆ 박주민 : 지금 사실은 이대로 가면은 내년에 휴학했던 분들이 복학하면 원래 정원이 있고요. 증원된 분야가 있어서 3천 명 규모가 갑자기 7500명이 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교육할 만한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교수도 뽑기 시작했고요. 강의실도 예산 편성을 내년 편성해서 하겠다는 건데요.
◆ 최수영 : 인프라가 전혀 안 되어있군요.
☆ 박주민 : 모르겠습니다. 이게 학원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동네 보습학원도.
★ 김영우 : 내년에 또 의무적으로 휴학을 하게 하겠네 또.
◆ 최수영 :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정치권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백서를 엊그제 발표했잖아요. 근데 계속 약간 좀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맹탕백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김 의원님은 냉정하게 정말 맹탕백서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우 : 백서에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 최수영 : 아예 관심이 없어요?
★ 김영우 : 저는 백서 만드는 것도 괜히 헛수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나면 내부적으로 토론은 열심히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때 책임 공방으로 갈 게 뻔했고 너무나. 그다음에 백서를 만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백서 정치를 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막 타겟을 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용산만 욕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욕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뻔하겠구나. 뻔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쫙 훑어봤는데 파일 형태로 왔더라고요 저한테도. 보니까 정말 하나 마나 한 뻔한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백서를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걸요? 그 백서 낸 사람들 말고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때 총선에서 지자마자 다 같이 반성 모드로 갔어야 돼요. 근데 그때 백서 만든다는 그 취지는 누구에게 더 책임을 전가할까라는 그게 사실 좀 깔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 만드나 마나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백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잘못이 제일 크네’라고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때는 사실 전체적인 거 그러니까 백서 내용도 그거 아니에요? 공천 시스템이 뭐 제대로 안 돼 있었다. 막 이런데 역대 우리가 크게 이긴 선거도 공천 시스템이 과학적인 공천 시스템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앙에서 정치 잘하고 대통령실이 방향 옳게 잡고 당에서 또 열심히 뛰고 하면 이겼죠. 그러니까 하나 마나 한 내나마나한 백서를 낸 거예요.
◇ 이익선 :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여당 내에서 의총 표결로 가느냐 내전이 있었는데 좀 어제부터는 기류가 살짝 바뀌어진 느낌이라면서요?
★ 김영우 :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무슨 특감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표결로 가는 의총을 한다든지 이거는 최악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총장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열심히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주로 이러이러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이걸 손들고 찬성, 반대해서 찬성이 돼도 문제 반대가 돼도 문제 비슷하게 나뉘어도 문제... 그래서 지금은 토론은 하되 그 합의점은 찾아가는 게 그런 거 하라고 의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도부에 일임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또 이런 거는 그래서 화끈하게 이럴 때 의총하는 거죠. 이럴 때 의총하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럴 때 다선 의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럴 때 수도권과 또 다른 지역의 의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 난관을 극복하려면 당연히 변화와 쇄신 이게 돼야지 이게 최소한이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 최수영 : 이 질문은 좀 우리 박 의원님께 드려볼게요. 사실 어제 오세훈 시장, 박형준, 김기현, 나경원 이렇게 5명 중진들이 4명은 회동하고 공동 입장문을 냈는데 이게 약간 양비론, 결자해지 얘기도 하고 또 한 대표에 대해서 약간 책임감도 있는 약간 양비론인데 취임 기자회견 100일을 맞이한 한 대표를 겨냥한 겁니까? 아니면 윤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한 겁니까? 이걸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글쎄요. 뭐 이거 저도 입장문 보고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 담겨 있지? 약간 아리까리했어요. 혼란스럽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멤버들이 모였으면 좀 명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좀 담으면 좀 더 영향력이 있을 텐데 이거 누구를 보고 뭐 하라는 얘기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답답했고. 결과적으로 이 맹탕이라면 백서도 맹탕이지만 이것도 맹탕 아닌가. 딱히 정확한 메시지가 잘 안 읽혀서요.
◇ 이익선 : 근데 당정 관계가 윤한 갈등만 도드라져 보이는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양비론적으로 역시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뭐 비중으로 본다면 누구를 좀 더 겨냥한 것으로 보셨어요?
★ 김영우 : 제가 볼 때는 정확히 양비론이에요.
◇ 이익선 : 5대5예요?
★ 김영우 : 그리고 제목도 너무 웃겨. 정치란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지금 다선 의원님들이 물론 지금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걱정이 되고 해가지고 모인 거죠. 그런데 저도 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정도의 분들은 대통령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담판 지을 건 담판 짓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인사혁신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여사 문제가 이렇게 의혹이든 뭐든 간에 이런 정국이 이렇게 꽉 막혔는데 활동 전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2년 반 동안 임기 끝날 때까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 이익선 : 자제가 아니라 중단이라고 표현하시네요.
★ 김영우 : 자제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좋은 모습을 보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어디 가셔가지고 자원봉사나 이런 걸해도 지금은 그것도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사진 나오고 또 뒷얘기 나오고 또 누가 이걸 또 기획을 했네, 뭐 연출을 했네. 또 야당에서는 그걸 계속 꼬투리 잡을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해도 그래서 이런 거는 평생 자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임기 반 지났기 때문에 전면 중단 정도 나가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국정 운영이 되는 게 우선이죠. 지금 활동이 중요합니까? 국정이 중요하지.
◆ 최수영 : 박 의원님 어저께 배포된 사진을 보면 4인 회동이죠. 서울시 제공이라고 달려 있더라고요. 사실 오 시장이 조금 주도하는 듯한데 그러면 이건 오 시장의 지금 정치적인 앞으로 행보가 이렇게 가리라고 지금 해석해도 될까요?
☆ 박주민 : 본인도 요즘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명태균 의혹에서 계속 거론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의혹은 또 쌓여가는 거잖아요. 평상시 오세훈 시장의 가장 강점이라면 상대적으로 깨끗해 보인다. 정치인 같지 않은 뭔가 정치인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명태균 의혹이 터지면서부터는 똑같네, 더 심하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거기에 또 해명을 못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그러면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좀 다시 구축하거나 하려면 이 상황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누구를 겨냥해서 센 메시지를 내기도 애매하고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모습만 보여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최수영 : 전환용이었다라고 박 의원님 보시는 군요.
☆ 박주민 : 만약에 진짜 해결하려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 실을 찾아가든 아니면 분명한 메시지를 내든 했었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애매한 그 제목도 저는 잘못 달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제목이 잘못 이어 붙어졌나? ‘정치란 무엇인가’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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