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0월 29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신경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북한군 파병 이슈가 상당히 큰데요.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 지금 너무... 왜 이렇게 우리가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최전방에 서 있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국제 정치를 하면 현실주의라는 거 하고 이상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적어도 이 소위 공격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 도덕적 관점을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파병을 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이게 이상주의인데요. 우리같이 아직 강대국, 완전히 군사 강대국이 아닌 입장에서 그리고 남북이 분단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군사 긴장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는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미국과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까지만 얘기를 해야지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더군다나 방어용 무기도 있을지언대 공격용 무기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러시아나 북한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도 아직은 유보적인 상황이에요. 우리 국방부에서는 북한군이 지금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국무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정확한 확인이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대선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가 아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다른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미국 정책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그다음에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응징하는 이런 이상주의적 접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스마트한 접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거는 그걸 듣고 시원해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신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 생각이 있어요.
◆ 최수영 : 정 의원님은 국제정치학자 출신이고 신 의원님은 또 정통한 미국 워싱턴 특파원 거치신 언론인인데 이 문제 보시는 시각이 다를 것 같은데요.
★ 신경민 : 제가 좀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처음에 발표할 때부터 문제를 하자면요. 우리 국정원이 딱 거의 공식 자료를 내다시피 해서 얘기를 내놓으니까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나토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나토 측 또 유수한 나라의 국방장관들이 사실이라면 심각하다라는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정보도 외교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이게 그냥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 원래의 외교도 외교지만 국방외교 굉장히 중요하죠. 정보도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인포메이션 차원에서. 그러니까 첩보 차원에서 인텔리전스, 정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보외교가 필요한데 이 모든 걸 생략하고 그냥 덜컥덜컥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물론 국내 사정이 급해서 그랬다고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실이라면이라는 얘기를 한 며칠 동안 서방에 국방외교 심지어는 대통령 총리들도 이걸 입에 달고 살았어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우리 정보 외교의 실패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가면 안 됩니다. 대개 정보나 첩보를 확인하는 건요. 특히 미국 국무부 브리핑을 들어보면 기자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는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는 전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말하자면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 얘기 윤 대통령이 갑자기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나 이 무기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만약에 이런 검토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기가 실제로 그 현장에 도착하는 순간까지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공격용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가는요.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정보 외교 군사외교 그리고 우리 외교를 끌고 와서는 안 됩니다.
◆ 최수영 : 하나 더 질문드리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하고 문자 주고받은 게 지난주에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수 신문조차도 이러다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남북이 대리전쟁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약간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는데 정 의원님은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의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많이 했고 역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결단을 많이 했잖아요. 쿠바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말을 했어요. 국내 정치를 잘 못하면 총선에서 대통령을 바꾸면 그만이지만 국제 정치를 잘못하면 그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한기호 의원이 군인 출신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그 소위 그렇게 전화로 메시지를 전하면 다 기자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면서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본인은 이거 잘한다고 한 걸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야당의 빌미가 될 만한 일을 벌인 것이죠. 그리고 신원식 안보실장도 저는 안보실장은 개인적으로 외교를 아는 사람이 해야지 국방만 아는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가뜩이나 국내 정치로도 지금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이 외교 안보에 있어서도 지금 점잖은 신경민 의원님도 막 거의 흥분하셔갖고 비판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비판거리를 만드느냐고요. 그리고 아무리 북한이 그쪽으로 지금 파병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대리전을 할 일도 아니거니와 이렇게 되면 누구는 아예 그러더라고요. 야당 의원이었나? 아주 소위 과장하면서 3차 대전 운운하는데 그런 빌미를 만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 혹여라도 국내 정치가 이런 상황이니까 그 여론을 외부로 환기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전을 활용한다는 정말 그 왜곡된 그런 오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면서도 아 진짜 신뢰할 만한 그런 외교를 해야 된다고 봐요.
★ 신경민 : 신원식 문자 파동은 한기호 의원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 한기호 의원이 일단 3성 장군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3성 장군 자격이 없는 거고요. 어떻게 북한군만 딱 해 가지고 핀세트 뽑아가지고 폭격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 줄 알면서 이 보병 장군입니다. 보병 출신 장군인데 그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중요한 중차대한 국방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육사 선후배 모임 하는 거예요? 그럼 답을 하지 말든지 지금 뭐 그런 문제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지 뭐 이래야지 예 알겠습니다가 뭡니까? 이거 지금 국정을 뭐 소꿉장난하듯이 하는 겁니까? 특히 외교 국방 정보는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 이익선 :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민주당 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이 계파 간 특감으로 힘 빼고 있을 때 야당은 특감 필요 없고 상설 특검만이 답이다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이 부분 말씀 듣고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정옥임 :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어떤 식이든 특검의 장으로 몰고 가는 것이 정권을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첩경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용의주도하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왜 특감이라는 카드를 한동훈 대표가 꺼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야당의 공세는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갈등을 봉합해 갖고 뭔가 개혁과 쇄신과 통합으로 가는지 정치는 보여주는 거고 인식인데 그 인식에 대한 신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지 지금 야당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최수영 : 알겠습니다.
◇ 이익선 : 경옥고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수영 : 잘들었습니다.
☆ 정옥임, ★ 신경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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