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저희 제작진이 꼽은 이번 주에 경제 핵심 키워드 2개가 있습니다. 성장률 그리고 노인 이렇게 2개를 꼽았는데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소식과 함께 일하는 고령자가 늘었다 이런 뉴스가 들리면서 고령 인구의 경제 참여가 성장 둔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논의가 의외로 활발했던 한 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하 이정환) : 예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일단은 성장률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성장률 3분기 GDP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0.1%에 그쳤어요.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이렇게 안 좋게 나온 배경 뭐로 보셨습니까?
◇ 이정환 : 일단은 전문가들 예상에는 평균 0.5% 정도 될 것이다. 좀 낮게 나오면 한 0.3% 정도 될 것이다고 예측을 했는데, 그것보다 많이 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이런 경제성장률 합산은 어떤 내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출이 좀 안 돼서라고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의 배경은 어떤 거냐 하면 반도체 수출의 문제는 아니고 이 자동차라든지 석유화학 산업이 진짜 어렵거든요. 석유화학 산업의 수출. 그러니까 석화 산업의 수출이 잘 안 되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아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IMF라든지 이런 데서 발간하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 전망에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혹은 올해 중반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GDP 성장률이 좀 낮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우려했던 내수와 투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수출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면서 성장률도 부진했다. 그런데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더 중장기적으로 우려해야 될 부분이 잠재성장률까지 하락하고 있다는 점 결국에는 고령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정환 :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은 한 나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평균적인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는 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기술 혁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수요에 대한 문제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소비 위축의 사회거든요. 사람들이 소비도 생애 주기에 따라 소비 여력이 달라지는데 보통 소득이 늘어나기 시작한 30~40대는 소비를 많이 하고 흔히 말하는 현금흐름이 정확하지 않은. 연금밖에 의존할 수가 없는 50~60대 되면 또 소비를 줄이게 되는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내수 침체, 결국은 고연령자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고연령자들은 연금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되면 내수도 줄어드는 이런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또 기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렇죠
◇ 이정환 :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저출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저출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휴먼 캐피탈이라고 이야기하죠. 인적자본의 어떤 양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사회에서는 스스템? 인재 같은 굉장히 하이스퀴드 워커를 요구를 하는데 그런 풀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풀이 줄어들게 되면 기술 혁신의 역량 역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두 쪽 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은에서 최근 보고서들 나온 거 보면 2040년에 이 상태로 큰 변화 없이 계속 가게 된다고 하면 경제성장률. 잠재적인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겠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많이 발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옆 나라인 일본 역시도 부의 상당수를 고령층이 갖고 있다 보니까 돈이 돌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예고편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연령 인구.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데 60대 이상 이런 분들도 상당히 일하기를 원하는 분위기. 이런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 이정환 : 크게 두 가지 최근에 지표들을 보면 60대 이상 고용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674만 명인가 그 정도 넘어가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인구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거든요.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올해 사실 요새는 인구 20만 명 세대죠. 출생아수 20만 명 세대인데 그때는 100만 명에 육박하던 시절이었어요. 100만 명에 육박하던 시절이라 워낙 인구수가 많다. 그분들이 급격하게 은퇴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분들이 자산은 비교적 좀 갖췄다. 최근에 은퇴하는 특히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자산을 갖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연금에 대한 의존도는 좀 낮은 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자산은 있지만 우리가 월급이 부족하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일을 더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현금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88년에 나왔고 퇴직연금은 2000년대 초반에 나왔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또 일시불로 받아 가신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노령층의 연금 의존도가 높지만 연금 소득이 작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메꾸려면 결국 일하는 수밖에 없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자산만 쥐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현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신임 노인회장께서 최근에 노인 인정 기준을 오히려 상향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이런 주장을 한 배경은 어떤 걸로 봐야 됩니까?
◇ 이정환 :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연령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노인 인정 기준 연장 이런 것은 정년 연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노인의 나이가 올라가게 되면 정년 역시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노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해 줘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생산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데 무턱대고 노인 고용을 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신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임금피크제 같은 제도를 써서, 65세 이후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일하는 어떠한 임금 같은 것들을 감면시켜서 기업이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동시에 마련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이런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정환 :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기고요. 왜냐하면 1차 베이비 부머 다음에는 2차 베이비 부머 옵니다. 65년부터 74년까지 세대인데 그쪽도 거의 100만 명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조금 더 인구가 더 오히려 더 많은 세대인데 이분들이 결국은 20년에 걸친 이 세대가 한꺼번에 은퇴하기 시작하면 기업도 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분들의 어떤 연금 수준 같은 것들이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자리 찾아야 되고 그런데 노인 일자리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라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일자리에 수요는 많은데 일자리가 한정돼 있으면 임금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이라는 게 보장을 하고 있지만 파트타임이라든지 굉장히 쪼개기 근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노령층의 생활이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산이 가진 노령층에 대해서 어떻게 연금을 확보할 것인가. 자산이 좀 부족한 노령층에 대해서 어떻게 근로 기회를 주면서 직장 문화를 바꾸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령층의 근로를 늘려야 되느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고용을 많이 하면 또 현금 흐름이 생기게 되고 현금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또 있거든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은 맞다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지금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시기라고는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더 이야기를 깊게 들어가기 전에 다른 나라 사례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노인 연령 이거를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까?
◇ 이정환 : 결국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가장 어떻게 보자면 노인 문제에 취약한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거기다 출산율이 저하가 계속되면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도 노인 인정 연령을 65에서 67세로 상향을 했고, 68세로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영국 역시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상향 조정하고 2026년에 67세로 추가 상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 정년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애버리면서 70세까지 퇴직자 재고용할 수 있게끔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식적으로 노인 기준 역시 65세에서 70세까지 올린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고령화는 심각하고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 나온 것들이 노인 연령을 높이고 그다음에 정년도 연장하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동생산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정환 : 정확한 지적이고요. 그래서 노인의 정년을 늘리려고 하면 혹은 노인의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면 노인 친화적인 일자리 환경을 구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떤 거냐면 사실 좀 유연한 근무제 노인 분들이 아무래도 제조업 같은 데, 험한 육체노동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매일 그런 걸 수행한다는 어렵기 때문에 4시간 만에 파트타임 근무라든지 아니면 재택근무 사무를 하더라도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제 같은 걸 통해서 4시간, 5시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유연화된 근무라고 이야기하고, 직무급제라고 이야기하죠. 임금이 호봉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뭐 4시간 누가하고 4시간 누가 하고 이렇게 딱딱 정해가지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결국 노인 친화적인 일자리 환경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에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은 노인이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리고 그 전체적인 고용 시스템에 무리를 안 주는 방법은 결국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실상 지금과 같은 호봉제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호봉제라면 아무래도 고령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호봉제 체제 하에서는 이런 제도의 도입이 좀 어렵다고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아무래도 나이를 많이 들면 나이를 많이 들수록 이런 흐름을 어떻게 따라가는 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공서열제 그런 문화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환하는 것들 가능성이 어떻게 뭐 있다고 보십니까?
◇ 이정환 : 근데 지금 유연화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산업 자체가 핵심 전략 산업들이 아무래도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되고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들은 흔히 말해 시장의 대응이 빨라야 되고 인력 충원이라든지 빠르게 늘어났다가 빠르게 줄이고 이런 상황들이 기업들이 좀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같은 시장이 잘 되는 이유가 완전히 유연해서라는, 사실은 전통적인 제조업 사회에서는 계속 고용을 통해서 삶의 안정을 하는 것이 개인도 바람직하고 기업도 그분들이 오래 일하면서 능력을 쌓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기업의 어떤 유연한 전환이 더 목적이 되는 사회고 유연한 전환이 목적이 되는 사회라면 오히려 바꿔야 되는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다. 그리고 특히나 노인 문제가 심화될수록 이런 문제는 더 유연화된 근로 환경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것도 또 여성 근로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여성 근로자들이 원하는 직장 역시 재택근무가 좀 편하고 파트타임으로 해도 정규직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을 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육아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점차 바꿔나가야 되는 상황들은 맞고 이런 공론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노동의 유연성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해 주셨고요. 하나 더 짚어볼 부분이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노인들의 정년을 연장을 하고 계속 일자리를 늘려간다면 그 부분이 청년 고용들을 오히려 잠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이정환 : 그래서 이런 대안으로 청년 고용이 사실 줄어들게 되는 건 당연히 맞겠고요. 아무래도 특히나 호봉제 시스템 안에서 정년 이상 정년이 늘어나게 되면 고령 노동자의 근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청년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건 맞는 사실이고 이런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예전에는 임금피크제라는 걸 많이 썼는데 임금피크제가 최근의 기업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제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피크제가 오면 사실은 이거 휴먼 캐피탈을 써야 되는데 딱히 월급이 떨어지신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근무를 자발적으로 해서 조직을 이끌고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임금피크제가 왔다는 것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시그널을 심어줬다는 10년간의 평가가 굉장히 많고 인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그런 시그널이 됐다는 이야기가 많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니까 임금피크제 하에서는 일을 또 안 하는 이런 구조로 많이 가게 되면서 조직 구조가 좀 바뀌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이런 분들을 임금 패키지 하에서도 인센티브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임금을 더 많이 올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봉제 하에서는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건 팩트고 임금피크제가 이게 기계적으로 운영되는 것 역시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최근 기업들에서 피하는 이런 방법들을 점차 가고 있다. 이분들의 노동력을 정확하게 활용하고 시장 가격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연세가 드셨다고 바로 임금피크제로 들어가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또 유연화에 대한 논의로 도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결국 결론은 또 고용 유연화 문제 쪽으로 귀결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그런 문제점들은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노인 일자리들이 너무 급여 측면에서나 일의 질 측면에서나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정환 : 이게 사실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는 우리나라 전반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은 일자리라고 불리는 그룹들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 그룹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중에서도 어려우신 분들이 또 고령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 최근에 모바일 앱이라든지 이런 생태계에 적응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고령 노동자들 고령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차 베이비 부머들이 한꺼번에 또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지만 노인들이 적정한 수단에서 근무할 수 있어 일자리를 제공하고 건강과 일을 같이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아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의 논의한 내용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면 역시 고용 유연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 해법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환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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