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 대담 :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최근에 본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독일 벤츠에서 직원들에게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해요. 직원들이 병가를 너무 많이 써서 그 여파가 생산성까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독일 테슬라에서는요. 인사 담당자가 병가 낸 직원들의 집을 예고 없이 찾아가는 일도 있었답니다. 혹시 꾀병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떠올리는 독일의 이미지. 그러니까 사회자본주의 이런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괴리가 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독일 사회에서도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 결국에는 경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오늘은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지내신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특임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하 김흥종)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문을 열면서 지난주에 유럽중앙은행에서 두 번 연속 금리를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상당히 오랜만에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금리를 내리게 된 건지 그 배경부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흥종 : 네. 가장 큰 이유는 예상보다 빠르게 유로존 경제가 냉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 6월에 1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25% 인하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난 9월과 10월 연속으로 금리를 낮춰서 지금 현재 예금금리가 3.25%에 이르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9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이게 8월 달에 2.2%에서 9월에는 1.7%로 떨어졌습니다. 2% 물가 상승률 흔히 이게 목표치인데요, 그 목표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아래로 내려온 것은 2021년 4월. 그러니까 팬데믹이 한창이었을 때 이후에 한 3년 5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영국도 지난 8월 달에 처음으로 2020년 이래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 내린 바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유럽 경제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는데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번 금리 인하가 유럽 경제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 김흥종 : 아직은 이걸로 충분하지는 않은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유럽이 그동안에 사실은 굉장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을 했었죠. 2022년도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10% 이상의 인플레이션율을 보였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갑자기 올렸는데 2023년도에 유럽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금리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요. 그래서 다시 제일 먼저 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유럽 경제 상황은 참 경제학 교과서에 딱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미국과는 달리 딱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금리를 올렸고 금리를 올렸더니 다시 인플레이션도 떨어졌지만 동시에 경기도 갑자기 침체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서 급하게 다시 또 금리를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럽 경제의 체력이 굉장히 좀 미국과는 달리 좀 튼튼하지 못하다. 이렇게도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 경제 체력 자체가 예전보다 예전만 못한 걸 수도 있고 미국만 다른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겹쳐 있는 것 같은데 올해 EU의 통화정책 회의가 한 번 더 남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 기조, 계속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흥종 : 12월 달에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0.25% 정도는 더 추가로 더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된 이유가 경제성장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그리고 물가는 여전히 안정돼 있는 상황이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12월에 한 번 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12월에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정도로 경기가 빠르게 냉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유럽이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진하냐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독일이란 말이죠. 독일이 유럽에서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비중 상당히 큰 편이죠.
◇ 김흥종 : 네 그렇습니다. 독일 경제는 과거부터 유럽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독일이 EU 전체 경제 규모의 한 24.3%니까 한 4분의 1 정도 되고요. 유로존의 한 29%.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작년을 보시게 되면 미국 중국에 이어서 독일은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독일이 안 좋으면 유럽 전체가 안 좋아지는 것이죠.
◆ 조태현 : 어떤 기업인이 저한테 해준 말인데요. “상황이 안 좋아져가서 긴축을 해야 될 때 독일사는 가장 나중에 줄인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탄탄했던 독일 경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른가 봐요. 독일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 김흥종 :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요.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선진국 경제들이 상당히 회복된 그런 상황이었죠. 미국이 2.5% 성장했고요. 일본은 1.9%나 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0.3% 역성장을 했어요.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역성장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브렉시트 때문에 여전히 지금 힘들어하는 영국도 작년에 플러스 0.1%였고 심지어는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기 경제 제재 받고 러시아도 작년에 성장을 2% 넘게 그런데 독일만 마이너스 0.3%다. 굉장히 독일만 후퇴하고 있고 이게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이 그렇게 되니까 독일 주변에 독일과 같은 경제 운명 공동체인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중부 유럽 국가들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 조태현 :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 김흥종 : 헝가리라든가 체코라든가 그 옆에 폴란드. 폴란드도 플러스지만 좀 저성장이었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나라들은 다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독일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주변 국가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원인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경제의 기둥이나 다름없는 독일. 최근 들어서는 부진한 이유. 왜 그렇게 된다고,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걸 꼽으십니까?
◇ 김흥종 : 이게 단기적인 이유하고 장기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봐서는 경기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변동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도 경에 각국 정부들이 다 돈을 풀어가지고 다 물건사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때 상품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폭발하면서 상품에 대한 수요가 2021년에 다 소진하고 지금은 말하자면 상품 거래가 굉장히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서비스에 비해서 침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독일은 제조업 상품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금 독일, 중국, 한국 이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저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상품 사이클이 좀 지나가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독일 경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결국 투자. 저투자. 상대적으로 저투자. 특히 미래 산업에 대한 저투자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독일이 굉장히 규제가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레드 테이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전쟁에 의한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죠. 독일은 그동안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국에 의존해서 국방비를 절약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싸게 공급받아가지고 막 성장하는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땅 짓고 헤엄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세 가지가 모든 게 다 지금 막혔습니다. 다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봐가지고는 독일이 이러한 대외 경제 상황이 독일이 직면하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첨단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문제 이런 것이 나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경기 변동 문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인데 중장기적인 문제들 이거는 하나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짚어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랑 상황이 상당히 좀 비슷해 보여서 그런 면도 있는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투자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 최근에 자동차가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많이 산업이 전환되면서 여기에서 독일이 좀 뒤처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흥종 :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존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조업 자체로서 보게 되면 독일 상품들이 다 잘 나와요. 성능이 다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탑재될 수 있는 AI 기능이라든가 그 밖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떨어지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미래산업이라는 것이 반드시 미래산업이 새롭게 산업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존 제조업에 미래 산업이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 조태현 : 네네.
◇ 김흥종 :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약해요. 독일이 왜냐하면 미래 산업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파급되는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특히 IT 기반 기술에 대한 투자가 낮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유럽 전체의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IT 플랫폼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 조태현 : 그렇죠 그렇죠.
◇ 김흥종 : 그렇죠. 전부 미국 기업이 다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사실 상대적으로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소프트웨어에서 IT 플랫폼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쎄 그러한 문제가 계속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대외 환경이 갑자기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업에다가 인공지능이나 친환경 같은 것들 이런 걸 접목하는 시도 같은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김흥종 : 예 그렇습니다. 특히 IT 디지털 전환이 늦다. 바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환경 쪽에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녹색 전환 쪽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지금 현재 독일 경제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요. 조금 전에 그린 투자나 친환경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위해서 완전히 ‘탈원전’ 이런 것들을 독일은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에너지 쪽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흥종 : 독일이 탈원전을 하는 것은 다른 나라 좀 다릅니다. 독일은 탈원전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은 다른 나라들하고 전기를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원활한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가지고 50% 정도의 전체 전력 수요를 다 조달하고 있어요. 이미 50%니까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를 석탄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로 이렇게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상황이 훨씬 좋고요. 탈원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거기다가 주변 국가들과 전력을 값싸게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보다 훨씬 탈원전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전기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 조태현 : 신재생 같은 것들은 단가가 비싸잖아요.
◇ 김흥종 : 신재생이 반드시 항상 더 비싼 건 아닌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 보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다 전기요금이 전반적으로 다 높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료가 가장 높은 10개 국가 중에서 8개, 20개 중에서 15개가 유럽국이에요. 그리고 전기료가 가장 높은 10대 국가가 덴마크,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이렇게 순서로 나가거든요. 전 세계 147개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1위가 덴마크, 2위가 독일, 3위가 영국입니다. 10개 중에 8개가 이렇게 유럽 국가이고 지금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율에 반영이 안 되고 상당히 안정됐다고 하는데 수준 자체가 굉장히 현재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AI 시대에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도 조금 단점. 어떤 타격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독일도 중국 경제 부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 김흥종 :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3월 달에 중국 발전포럼 갔을 때도 보게 되면 중국과 독일과의 경제협력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텁고요. 그리고 좀 단적으로 얘기해서 중국에서 돈 벌어가는 기업은 독일 기업밖에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독일은 중국 경제와 깊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중국과 EU 간의 관계가 사이가 나빠지는 걸 제일 싫어하는 나라고요. 지금 가장 긴밀한 경제협력을 하고 있는 국가다. 중국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부진이 그대로 독일의 수출이 아무래도 중국의 이외에 다른 나라를 또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EU 쪽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45.3% 최대 관세 부과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독일이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는데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한다 이랬을 때 독일 경제 더더욱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 김흥종 : 지난 7월 달에 일단 잠정조치가 시작되었지만 바로 이런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해외 보조금에 대한 규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EU 차원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대중국 규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 통상 마찰로 현재 비화가 되고 있고 현재 EU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국에 대해 강경하고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중국과 굉장히 사이가 좋은 약간 이중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독일같이 경제 규모도 크고 영향력이 큰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다. 그래서 EU하고 중국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EU는 EU 차원의 역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독일은 이것 때문에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중국은 항상 그렇게 해왔죠. 보복 조치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가장 중국과의 경제협력 접촉면이 가장 넓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나라인 독일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아까 교수님께서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본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독일 경제는 지금 망가진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신다고 가정을 하고요. 언제쯤 이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흥종 : 단기적으로 봐가지고는 한 3~4년 정도가 지나면 좀 더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지금 가장 깊은 골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독일 사람들도 독일 정부도 사람들도 다 이걸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로 현재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위협이 되겠지만 그들로서는 한 3~4년 지나면 조금 더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고 이런 나아진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다시 독일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체력은 좋고요.
◆ 조태현 : 예 그렇죠 예.
◇ 김흥종 : 여전히 또 많은 기술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몇 년 동안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깊은 골이다. 지금까지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특임 교수님과 함께 독일 경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흥종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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