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08월 28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황근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여성 A씨는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와 억대 연봉이 보장된 회사에 취직을 막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며 두둑한 용돈까지 약속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런 A씨가 전화도 일절 받지 않고 간간히 문자 메시지만 보낼 뿐이었죠. A씨 심정에 뭔가 변화라도 있었던 걸까요?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며칠 동안이나 여자친구인 척 가족과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다는 이 남성. 더 충격적인 건 이 남성이 시신을 처리한 방법이었는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황근주 변호사 (이하 황근주)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황근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거든요. 아마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닐 것 같긴 한데 변호사님 이거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 황근주 :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중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 사관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뉴욕에 있는 명문대도 3년 만에 조기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사건 전날에는 아주 좋은 직장에 취업까지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꼭 가족들을 방문한 만큼 가족에 대한 애정도 깊었는데요. 어버이날을 맞아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는데 피해자는 바빠서 당분간 못 간다고만 하고는 그다음에 연락이 안 됐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가족들은 피해자가 취업한 회사에서 무단으로 퇴사했다는 연락까지 받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피해자인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다음에 거의 보름 가까운 시간 동안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원화 : 남자친구라는 건데요. 왜 죽인 겁니까?
◆ 황근주 : 어떤 일이든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마는 가해자 말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헤어지자라고 했고, 가해자가 격분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종종 폭력도 휘둘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피해자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에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닐까 합니다.
◇ 이원화 : 원래도 폭력적인 면이 있던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정말 그날 뭔가에 씌인 듯이 확 돌기라도 했던 건가요?
◆ 황근주 : 이 가해자 지인들 말을 들어보면 가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상하고 친절한 인물이었다라고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측 지인들의 말은 완전히 반대거든요.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리기도 해서 당시에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모 어학원에서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해서 얼굴이나 신체에 멍이 많이 드는 바람에 이거 수강생에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 비춰 봤을 때는 평소에는 전혀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했다라기보다는요. 평소에도 폭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그 정도가 심해져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원화 : 이른바 교재 폭력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케이스였나요?
◆ 황근주 : 네 그렇습니다. 범행 정황을 보더라도 가해자가 감정적으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목을 조른 것 같기는 합니다. 처음부터 살인을 의도를 했다기에는 도구라든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암매장 자체도 살인이 있었던 직후가 아니라 하루 이틀 지난 후에 암매장 범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이런 점들을 보면 사전에 미리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만 이전부터 잦은 폭력 행사가 있었고 시신을 매우 철두철미하게 숨긴 점들을 보면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이원화 :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말씀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특히 그렀습니까?
◆ 황근주 :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날이 5월 2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틀 동안 시멘트 사용법이라든지 암매장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을 했던 것 같고요. 이틀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승용차를 렌트를 해서 시멘트나 철근이나 대형 대야 이런 같은 자재들을 구입한 다음에 피해자의 시신을 캐리어에 싣고 충북 제천까지 가서 암매장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암매장은 확실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원래 이 사람이 뭐 제천에 산다거나 연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 황근주 :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제천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고요. 다만 이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이곳을 방문한 적은 있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는 인적도 드물고 피해자가 살던 곳에서부터 무려 3시간 가까이 운전을 해야 갈 수 있었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인적이 드문 야산이라서 사람들이 드나드는지도 잘 알 수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명당에 묻어주고 싶었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데요. 암매장까지 끝난 다음에도 약 2주 정도 있다가 자수를 했고요. 그 2주 동안 가해자는 친구들이랑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는 정신이 있었다는 게 정말 황당하네요.
◆ 황근주 : 황당한 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친구들하고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요. 5월 18일쯤에는 부산의 한 호텔에 투숙을 해서 벽에다가 피해자 사진을 붙여놓고 피해자에게 술을 올린 다음에 자기도 술을 먹고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 이원화 : 본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까?
◆ 황근주 : 네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자기 손목을 자기가 긋고 경찰에 자수하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자기가 119도 불렀답니다. 부른 다음에는 자기가 부른 구급차가 왜 빨리 안 오냐며 항의도 했다고 합니다. 막상 구급차가 도착을 하니까 이미 손목에 출혈도 멎어 있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딱 드는 생각은 자신이 뭔가 굉장히 잘못했다.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획적으로 행동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 황근주 :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 이원화 : 위화감이 드는 수준인 것 같아요.
◆ 황근주 : 벽에다가 자기가 죽인 피해자의 사진을 붙여놓고 술을 올린 다음에 자기 손목을 살짝 그었다는 거잖아요. 이 과정들이 너무나 인위적이고 드라마 장면처럼 연출이 된 느낌입니다. 나중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죄책감에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사유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해를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수를 한 것도 반성해서 자수했다기보다는 범행 이후에 보름 넘게 피해자인 척을 하면서 피해자 가족들하고 연락을 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져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범행이 발각될까 봐 압박도 느꼈던 것 같고요.
◇ 이원화 : 그렇죠. 보통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을 텐데 한참 동안 답변이 없으면 저라도 걱정돼서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계속 연락하거나 할 것 같거든요.
◆ 황근주 : 비록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유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한국에 있었던 가족들하고도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수시로 물론 연락도 했고요. 그리고 범행이 있었던 때가 5월이니까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버이날을 바로 앞둔 때였고요. 근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안 그러던 피해자가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가족들 보러 오지도 않겠다고 하고 더군다나 피해자가 취직한 회사에서는 무단결근했다며 트레이닝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날아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행방을 찾던 가족들이 가해자에게 전화도 했었고요. 이러니 가해자가 아무리 피해자인 척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행적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들킬 거 내가 먼저 자수하고 또 범행을 뉘우치는 척하면서 자살 시도까지 하면 참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리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이원화 : 가족들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이상한 낌새 같은 걸 느꼈다는 거잖아요. 우려가 현실이 됐을 때 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 황근주 : 이 피해자는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면서 자기의 유학 생활을 뒷바라지 해 주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유학생활 도중에도 한국에 있었던 동생들에게 선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고 자기 첫 월급을 부모님에게 드리겠다든지 가족들에게는 세상의 전부와도 같았던 딸이었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살인죄 그리고 시체 유기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 이원화 :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황근주 : 2015년 10월 16일에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징역 18년이라는 형량 자체는 당시 시행되던 대법원의 양형 기준보다 높게 선고된 거긴 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더욱 엄벌에 처해야 되겠지만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데이트 폭력이라는 개념 자체도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유가족은 가해자가 중형을 선고받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재판에서도 역시 가해자가 몇십 차례에 걸쳐서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 황근주 : 가해자가 자수를 한 과정도 그렇지만 재판 과정을 보더라도 과연 반성을 한 게 맞나 싶습니다. 가해자는 1심 재판의 최후 진술에서 무거운 죄책감과 피해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슬픔이 깊어가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죄하면서 속죄의 삶을 살겠다. 라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1심 재판부에다가는 무려 36차례에 걸쳐서 반성문을 냈으면서 유가족에게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더욱 어이가 없는 거는요. 1심에서는 반성한다 속죄한다고 했던 가해자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자 갑자기 말을 바꿔서 항소했다는 겁니다.
◇ 이원화 : 말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 황근주 : 수사 과정에서부터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지어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구덩이를 팠고 어떻게 시멘트와 물을 부었고, 어떻게 사체를 유기를 했는지 재형까지 세세하게 했으면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사실은 피해자는 천식으로 사망을 했고 자기가 죽인 게 아니다, 자기는 사망한 피해자를 은닉하기만 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 이원화 : 아니, 본인이 죽였다고 다 얘기를 해놓고 진술도 다 하고 법원에서도 인정을 하고 갑자기 천식으로 죽었다고 말을 바꿨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왜 이런 겁니까?
◆ 황근주 : 자수를 한 것부터가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자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 결과가 가해자의 생각보다는 무거웠던 거죠. 가해자는 징역 18년이라는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략을 바꿔서 피해자는 천식으로 사망을 했고, 자기는 사체 유기만 했다고 말을 바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이런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상고심까지 거쳐서 1심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 이원화 :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저런 망언까지 했으니 유족들 마음이 더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 황근주 : 유가족들 심정이야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냐만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사진을 받쳐들고 법정에서 오열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피해자의 남동생과 아버지도 가해자가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으며 가해자를 중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같은 범죄가 또 발생할 것이니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이원화 : 자신의 딸이 이번 사건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번 사건 피해자의 아버님이 재판 증인석에서 남긴 말이라고 하죠. 피해자 아버지의 이 같은 바람은 도대체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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