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7월 16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탄핵 청문회, 절차와 사유 모두 합당하지 않아
- 민주당에서도 정청래 독주 걱정하는 의원들 많아
- 상설특검 가능성 높지 않아…민주당 주류에서도 회의적
- 김 여사 문자, 답변하는 게 도리…당무개입 동의 안 해
- 총선백서 발간 시점? 굳이 정치적 고려 할 필요 없어
- 일반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다를 것…문자 파동도 영향
- 김 여사 반환 지시, 아예 거절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 댓글팀 의혹, 사실이라면 문제…정부에서 타격 있을 것
- 나경원 핵무장론? 핵 억제력 강화하는 게 유일한 대안
- 탈북자들, 중국 통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게 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3부 시작합니다. 이슈 인터뷰 이어가는데요.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막바지에 접어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후보 간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하 권영세) : 안녕하세요. 이 프로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뵙는데.
◇ 권영세 : 앞으로도 자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 제발 자주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훈훈하네요. 그리고 의원님 의상을 보니까 굉장히 젊으세요. 센스가 넘치십니다. 청남방이라니요 대단하십니다.
◇ 권영세 : 고맙습니다.
◆ 배승희 : MZ세대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웃을 수만은 없는 게요. 지금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원 대통령실은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 권영세 : 같은 입장이죠. 그리고 실제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청원 통상적인 청원 절차도 그게 청문회로 나간 적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던 걸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그 내용들 그리고 탄핵하겠다는 내용들도 합당하지 않고 그런 탄핵 자체가 사실은 청원 청문회 대상인가 하는 데 대해서 강한 의문이 듭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당에서도 같은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승희 : 보통 이런 청원 사유가 올라오면 국회에서 판단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또 국회의장이 이거는 판단할 수가 없다 하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 권영세 : 청원심사소위에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몇 가지 왜 국회법상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부분이라든지 현재 수사 중인 거라든지 뭐 그런 등등에 대해서는 심사를 안 하는데 거기 지금 나온 사유들이 다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대북전단 날렸다고 탄핵 사유라고 그러는데 대북 전단 확성기 한다고 확성기 지금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고 지금 준비 단계인데 그걸 가지고 탄핵 이후를 삼는 청원에 대해서 이게 청문회를 연다라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정파적인 것이지 당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민주당은 또 입장이 만약에 탄핵 반대 청원이 올라오면 그것도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 권영세 : 탄핵 반대 청원을 뭘로 합니까?
◆ 배승희 : 이게 결국에는 탄핵의 밑자락을 까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 권영세 : 올라오면 다 하겠다는 얘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반대 청원도 하겠다는 얘기인데 반대 청원 그게 소위 법률가시니까 이 부작위에 대해서 뭘 하겠다라는 거가 이상한 얘기죠.
◆ 배승희 : 결국에는 이 민주당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겠네요.
◇ 권영세 :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정청래 의원의 독주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법사위와 정청래 위원장의 독주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민주당이 이와 관련해서 특검법으로 특검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상설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규칙까지 바꾸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 권영세 : 저도 언론에서만 좀 들었습니다마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의 의견이고 아마 주류에서는 상설 특검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상설 특검 자체가 지금 그걸 활용을 해서 특검이 실시된 적이 한 번도 없고.
◆ 배승희 : 그런데 이번에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혹시라도 이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결과가 이 특검법 재표결하는 데 어떤 변수가 될까요?
◇ 권영세 : 지금 재표결하는 건 원안을 가지고 재표결을 하는 걸 테니까 지금 야당 추천 특검으로 수사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가 다 한 분인가요? 빼놓고는 다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한동훈 지금 후보가 제3자 추천 특검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게 수사가 다 진행이 돼서 거기서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면 특검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경찰 수사는 일부 종료가 됐고 공수처 수사도 상당히 진행되고 빨리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굳이 보충적인 특검을 미리 하겠다는 거는 그게 제3자가 추천을 했든 뭐가 추천을 했든 그거는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한동훈 그 후보의 특검안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동의하는 편이 아닙니다.
◆ 배승희 : 한동훈 후보의 정책적인 판단 아직 좀 미숙하다 이렇게 분석해도 될까요.
◇ 권영세 : 지금 정책적인 판단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배승희 : 총선 패배와 관련해가지고 당내에서도 이제 총선 백서를 발간하고 거의 다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는 이제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의 문자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분석 어떻게 하세요? 총선 패배의 원인.
◇ 권영세 : 총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지금 아직 총선 백서가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이고 제 자신이 이렇게 쭉 총선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문자 파동에 대해서는 문자 파동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응답을 한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실의 의견이 나눠지고 주류가 사과하는 데 반대를 했다 하더라도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찬성을 한다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점을 활용을 해서 본인이 사과하기를 원했었으니까 사과를 관찰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답변은 최소한 하는 게 이게 도리가 아닌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당무 개입으로 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지금 비대위원장이 따로 계시지 않습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총선 백서 발간에 관련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비대위의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당대회 이후에 발간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지도부가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총선 패배 원인을 당원들이 알 기회를 뺏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는데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이런 태도 어떻게 보세요?
◇ 권영세 : 글쎄요. 지금 백서가 준비가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됐다고 하는데요. 준비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점에 대해서 굳이 정치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지금 전당대회 계속해서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다 이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어제는 폭력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전당대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권영세 : 어제 좀 심한 상황이 벌어져서 안 그래도 우리 보수 여당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저도 우리 당의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텐데. 과거에도 사실은 전당대회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격렬했습니다.
◆ 배승희 : 치열했죠.
◇ 권영세 : 치열이라는 말이 더 좋겠네요.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상하지 치열하지 않고 사실상 한 후보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형식적으로 한 후보만 등장을 하고 사실상 다 정해져 있다는 게 그게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어저께 폭력 사태를 제가 정당화하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당원들도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좀 격한 지지자들이 좀 지나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행동을 조심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사실은 그렇게 된 이유가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배신자 이런 외침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배신자라는 이유가 나오게 된 게 바로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 파동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여론조사만 보면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확보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 당심은 다를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민심과 당심 특히 전당대회도 많이 치러보셨으니까 조금의 괴리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권영세 :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에서 당원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기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반 그래서 뭐 이 민심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뭐 몇십 %를 놔야 20%를 놔야 되니 30%를 놔야 되니 50%를 놔야 되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렇죠.
◆ 배승희 : 이 문자 파동이 좀 당심에 영향을 줬을까요?
◇ 권영세 : 영향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이 배신자 논란도 문자 파동 이후에 나타난 거거든요.
◇ 권영세 :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자 파동을 그걸 배신자로 보느냐 보느냐는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문자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최근에 의원님께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지금이라도 좀 사과하는 게 어떻겠냐 아주 늦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셨잖아요.
◇ 권영세 :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처리 과정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없는 제가 알고 있는 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애초에 그걸 받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요? 행정관이 조사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돌려주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아주 잘된 행동인데 그보다 더 좋은 행동은 아예 거절을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 배승희 : 사과를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계기로 또 한동원 후보의 댓글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을 따로 꾸려왔다라는 주장인데요. 원희룡 후보는 또 드루킹 사건이 떠오른다 이렇게까지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또 어떻게 보고
◇ 권영세 : 글쎄요 지금 그게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여기저기서 문제 제기가 있고 또 일부는 아마 수사 의뢰도 한 걸로 제가 듣고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형식으로 가든지 간에 그게 확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된다면 그에 합당한 처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이게 법무부 장관 시절에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을 따로 꾸렸다. 이 장관 시절이니까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 권영세 : 만약에 개인적으로 실제 꾸린 게 사실이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 배승희 : 윤석열 정부에도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 권영세 : 글쎄요. 뭐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이게 또 장예찬 지금 전 최고가 입장을 밝힌 바도 있는데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전 공무원일 수도 있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 권영세 :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동원이 돼서 이 댓글 작업을 했다 그러면 그게 뭐 전체적인 국정홍보 사안도 아니고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확인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대선에 꿈이 있다면 당권을 포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 꿈을 크게 가져라 이렇게 맞섰거든요. 서로 간에 당권 대권 분리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권영세 : 저는 그 부분은 나 후보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 당헌당규상 당권을 가진 사람이 당권을 이용해서 대권 대선에 도전할 수 없도록 1년 6개월인가 미리 당직을 그만두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당권을 이용한 활용에 대해서 이미 구분이 돼 있는 이상 그게 뭐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이거는 좀 그 시기가 되면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당을 잘 이끌면 대권 후보가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전당대회용 레토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핵무장론도 전당대회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나경원 후보에 이어서 홍준표 시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힘을 실었습니다.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는데 어떻습니까?
◇ 권영세 : 그건 전당대회 전에도 이미 많이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무역국가인 상황에서 그렇게 국제사회에 용인이 없는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거는 지금 핵 비확산 체제에서 다른 여러 나라들 우리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제재 경제 제재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고 미국과 우리 핵 억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화시켜 나가는 게 이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토 방문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중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핵과 관련해서 한국에도 도입을 하겠다 구체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좀 성과를 평가해 주시죠.
◇ 권영세 : 글쎄요. 우선은 저는 나토와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가의 위상이 과거처럼 아주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가 더 이상은 아니고 지금 경제로 봐서도 10위권 근처의 대국이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금 국제적인 안보 상황이 불안해져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방위산업이 상당히 잘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토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도 강화시키고 또 국제안보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방위산업이 확장시킬 기회를 갖는 거는 굉장히 잘 된 결정이다. 지난 정부까지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국내 문제만 집중해 오고 외국과의 유럽 우방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탈피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미국의 핵 자산이 이제 한반도에 임무할 때 배정이 된다. 핵 작전 지침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었는데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한국 핵잠수함 도입 필요 시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 권영세 : 굉장히 의미있는 얘기인데 그게 아직 뭐 그 한 당사자의 얘기고 행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으로 확정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거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핵무기하고 달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그리고 이번에 나토 방문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사실은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독일의 유엔사 가입도 승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권영세 :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과거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엔사하고 우리하고 관계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 배승희 : 그렇죠 예.
◇ 권영세 : 지금 제가 들어와서 판문점 쪽에 유엔사 관여를 하니까 통일부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강제 북송 사건 때도 사실은 유엔사 쪽에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왜냐하면 그 시설을 통해서 정부가 우리 의사에 반해서 탈북자들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 배승희 : 그때 그 눈 가리고 재갈 물리고.
◇ 권영세 : 그 화면에서 아주 절절하게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 그런 부분에서 유엔사에서 우리가 한반도 안보하고도 관련이 있는 유엔사에서 독일과 같이 나토나 EU의 중추 국가가 관여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뭐 진작에 우리가 요청을 했어야 될 일인데 지난 정부에서 거절했던 일은 그거는 저는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성과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14일에 처음 제정된 북한 이탈 주민의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북한 동포를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도 고 굉장히 탈북민들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 권영세 : 아주 맞는 말씀이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중국으로 탈북해서 중국으로 가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난민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는데 하루빨리 중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을 해서 본인들이 가고 싶은 나라 그게 뭐 대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될 텐데 그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중국 대사를 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역점을 뒀던 부분이 중국에서 붙들린 공안들한테 붙들린 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다시 송환되지 않고 우리 쪽으로 송환될 수 있게 노력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 성공을 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게 참 와 닿는 시기라는 게 시대라는 게 사실은 조금 슬픈 얘기지요.
◆ 배승희 : 지난 정부와 좀 비교가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최근 들어 탈북자가 좀 급격히 감소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 권영세 : 탈북자가 코로나 때 급격하게 감소가 됐고 아주 최근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가 해소된 이후 조금씩 늘고 있었습니다. 늘고 있었군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과거 1년에 2천 명 3천 명 단위까지는 아무래도 그렇게 가지는 않고 있는 게 이제 북한 내에서의 통제도 강하고 여전히 그다음에 중국도 우리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줄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좀 워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또 마지막으로 이재명 민주당 이야기 이재명 대표 전 대표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과 관련해서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토지 관할 병합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기각을 내렸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권영세 : 글쎄 그건 법원에서 합당하게 지금 어느 재판부에서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는 게 더 옳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가르마를 타주는 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사실은 깊이 생각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안하고 달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 대법원이 확실히 지난 대법원과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사법부의 재판 속도도 좀 빨라질까요?
◇ 권영세 : 지난 재판부가 다른 거 이념적으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재판이 하나 진행되는 게 없다고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절차가 잘 빨리 정리되는 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사재판도 일종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형사재판뿐만이 아니라 늦게 온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 배승희 : 그런 점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영세 : 다시 한 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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