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날짜 : 2024년 4월 21일 (일요일)
■ 진행 : 이성규 교수
■ 대담 : 최보윤 국민의미래 당선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규 교수(이하 이성규) : 오늘 모실 분은 의료사고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게 됐는데요. 국민의 미래 최보윤 당선인 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

◇ 최보윤 국민의 미래 당선인(이하 최보윤) : 네. 안녕하세요.

◆ 이성규 : 오시는 데 불편한 건 없으셨나요?

◇ 최보윤 : 네. 없었습니다.

◆ 이성규 : YTN 편의시설은 좀 괜찮죠?

◇ 최보윤 : 너무 잘 돼요.

◆ 이성규 : 법원 청사보다 훨씬 낫죠?

◇ 최보윤 : 그런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또 법원에서 서운해하시려나요.

◆ 이성규 : 이번에 이제 국회 입성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소감이?

◇ 최보윤 : 저는 정치의 꿈을 처음부터 가졌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변호사의 자리에서 법률적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분들과 또 소외되고 힘겨운 사회적 약자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정부 부처 활동이나 지자체의 사회보장 활동. 그리고 여러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서 제도 개선 활동을 해오면서, 좀 아쉽고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특히 법적인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던 부분 때문인데요.국회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보완 수정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 약자분들이 더 많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도 나아지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 변호사를 꽤 하셨잖아요? 한 10년 하셨던가요?

◇ 최보윤 : 10년 조금 더 남게 했던 것 같습니다.

◆ 이성규 : 10년 넘게 하셨으면 다양한 사건을 이제 맡으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인권 영역의 법률 활동이 앞으로 의정활동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 최보윤 : 아무래도 변호사 업무 영역 자체가 의뢰인분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부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업무 영역이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업무에서도 제 의뢰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뢰인이 아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감을 하고 소통하는 부분. 그리고 결국은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 어떤 공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직시 부분. 그리고 적극적인 해결 방법도 이제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까지 더 확대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성규 : 예. 그리고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주로 이런 상을 준다고 그러는데. 2019년도에 올해의 장애인 상을 받으셨더라고요?이게 어떤 상이죠?

◇ 최보윤 : 올해 장애인상은 1996년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 장애인상 수상을 계기로 해서, 그 상금을 재원으로 장애인 복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상 훈격의 상입니다. 2019년에 아직 부족하지만 제가 중도 장애인을 대변해서 장애인 권리 구제에 힘썼다고 인정돼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 이성규 : 사법고시를 패스하시고 재직 중에 의료사고를 당하셨다. 이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쪽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 최보윤 : 사실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중에도 왼팔이 마비되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과 입원 재활을 통해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했고. 마비된 왼팔이 또 기적적으로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사법연수원 재직 중 의료 사고가 발생해서 왼쪽이 마비되는 척수 장애가 생기게 된 겁니다.

◆ 이성규 :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의료 소송을 하셨겠네요?

◇ 최보윤 : 네. 그렇습니다.

◆ 이성규 : 그래서 길게 하셨나요?

◇ 최보윤 : 의료 소송을 6년여 간에 했었고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 이성규 : 6년 동안 장애 인구 중에 우리나라 후천적 비율이 상당히 높죠?

◇ 최보윤 : 지금 90%가 후천적 장애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원인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 네. 그 산재도 있고 그럴텐데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목소리 일을 좀 키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장애 청년은 장애인 정책에도, 또 청년 정책에서도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 최보윤 :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주류화’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 이성규 : 장애 노인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 최보윤 :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장애인이면서 고령인 비율이 사실은 65세 이상의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고령화율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고령화 정책에 대해서 로드맵조차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 방법과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성규 : 그러니까 ‘장애주류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 최보윤 : 네.

◆ 이성규 : 그게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장애 쪽, 메인 스트림. 장애인을 메인 스트림에 놓고 우리가 보자 그런 말씀인가요?

◇ 최보윤 :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처럼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정책이나 입법이 있긴 합니다만. 모든 정책이나 사회 속에서 장애 인지적 관점 또는 장애 감수성 측면을 강조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장애 청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장애 청년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장애인 정책에서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 이런 법을 제정할 때부터 장애인의 특수성 또는 차별 요소가 없는지 포괄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담아서 평등성을 추구하자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성규 : 네. 또 청년 정책을 책임지는 정부의 기구를 만들자라는 목소리도 있었죠?

◇ 최보윤 :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그래서 이런 정부 부처가 신설이 된다고 하면 또 아니면 또 개편이 된다고 하면 장애인 청년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 이성규 : YTN 라디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국민의 미래 최보윤 당선인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 노래 하나 듣고 가죠. 어떤 노래 하나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 최보윤 : 오늘은 김동률의 감사로 하겠습니다.

◆ 이성규 : 김동률의 감사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 최보윤 :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의 힘으로 항상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제 오늘 청취자분들과 함께 들어보고 싶은 노래를 골랐습니다.

◆ 이성규 : 그러면 국민의 미래 최보윤 당선인이 추천하신 김동률의 감사 듣고 오겠습니다. 네. 국민의 미래 최보윤 당선인이 추천한 노래 김동률의 감사 듣고 오셨습니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국민의 미래 최보윤 당선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기술 발전이 상당히 빠르잖아요?

◇ 최보윤 : 네. 맞습니다.

◆ 이성규 : 신기술이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신기술 때문에 장애인이 더 장애를 느끼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더 소외되지 않고, 신기술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장애 인지적 관점. 이 부분이 확산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 최보윤 : 네. 맞습니다. 앞으로 신기술이 계속 발전을 할 텐데요. 그래서 미래 사회가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런 신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개인의 욕구에 맞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기술이 개발되고 정책을 도입하는 초기 단계가 중요한데요. 이때 장애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모두를 위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었던 전장연의 이동권 관련된 시위가 있었는데요. 지하철을 설계하는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이 접근성을 고려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성규 : 그리고 본인도 전동 휠체어를 만나면서 삶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끼고 계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록에.

◇ 최보윤 :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요. “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좀 삶이 막막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수전동 휠체어를 만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제 삶이 정말 극명하게 달라졌다고 할 정도로 저에게는 혁신적으로 개선이 되는 전환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돼서도 신기술과 제도의 융복합을 이끌어서 약자들이 신기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고 싶고. 많은 분들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분들에게도 좀 쉽게 다가가는 신기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 이성규 : 네 아까 수전동 휠체어라고 말씀하셨는데.

◇ 최보윤 : 네. 맞습니다.

◆ 이성규 : 수동, 전동. 두 개 합쳐진 건가요? 어떤 건가요?

◇ 최보윤 : 수동 휠체어에다가 보조 동력 장치를 이제 부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 이성규 : 네. 그럼 기존의 전동 휠체어보다 조금 좀 작을 수도 있고, 간단한가요?

◇ 최보윤 : 네. 무게가 좀 더 덜 나가게 돼서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편의성이 있습니다.

◆ 이성규 :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에 쏠린 장애인 이동권 논의.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장연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 최보윤 : 네. 선거 이후에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님을 포함한 전장연 관계자들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실 전장연에서 이동권 관련된 시위를 했던 부분이 대중에게 문제인식을 한 계기가 되었고. 저도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으로서 절실함을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시위를 계기로 해서 장애인 이동권 이슈에 대해서는 시민적 공감이 높아지긴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문제를 즉시하고, 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장연 분들과도 우리나라의 심각한 장애인 이동 불편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제가 잘 경청하고. 개선할 사항들을 같이 논의를 국회에서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성규 : 아까 이제 장애 주류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류화도 이런 당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겠죠? 되도록.

◇ 최보윤 : 네. 맞습니다.

◆ 이성규 : 그리고 한 사회에 포함된 아주 소중한 인력은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 최보윤 :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나 사회 속에서 장애 인지적 관점이나 장애 감수성 측면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성규 : 지금 이제 장애 인지적 관점, 장애 감수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저기서 눈에 띄는 귀절이. 장애 영향평가라는 말씀을 유독 많이 하셨더라고요?

◇ 최보윤 : 용어를 이제 장애 영향평가라고 확정 지은 건 아니지만. 이제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제 장애 영향평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장애 주류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이나 방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사회에서 성별 영향평가법이라는 것이 이미 제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성별 영향평가라고 하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서 궁극적으로 해당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애 영역에서도 어떤 법과 정책 제도를 수립하고. 또 이행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별 영향평가 제도는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도입이 됐고. 2011년에 성별 영향평가법을 제정한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장애 분야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당장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장애인 복지법이 있어서요. 이 복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관련 가칭 장애인 영양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 복지법에 이제 영향평가에 관한 조항을 조금 선명하게 넣어서 바꿔보자. 그 말씀이군요?

◇ 최보윤 : 개정을 통해서 넣어보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 근데 국제적인 장애인 권리 협약 쪽하고, 이쪽 영향 평가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없나요?

◇ 최보윤 : 이제 장애 주류화나 장애 역량평가 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좀 논의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어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차원에서의 논의는 아직 좀 부족했었습니다.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국이고요. 그리고 이 비준국으로서 UN 장애인 권리협약의 이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말하자면,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부분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UN 장애인권리협약 4조에 따르면 이 비준 당사국은 협약에 부합하도록 국내법과 제도, 정책 등을 개선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국제법 관련된 실천은 부족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UN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국내 현실을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모른 척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위반 사항을 검토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나씩 풀어가고자 합니다.

◆ 이성규 : 어찌 되었건 포괄적인 형태의 장애 영향평가. 이 쪽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제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 최보윤 : 네. 맞습니다.

◆ 이성규 : 그럼 우리는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사회적 인식들이 좀 부족한 건가요?

◇ 최보윤 : 사회적인 인식과 또 그 다음에 법제적인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성규 :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국제 그 장애인 인권 규약, 협약 이런 거는 그래도 권고 사항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찌 됐건 선진국은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라 별 관심이 없지만. 우리는 그런 규약에 따라서 우리 법도 좀 체계화되고 그러는데. 약간 등원을 하셔서 활동하실 때 우선순위를 좀 두시나요?

◇ 최보윤 : 상충되는 법안도 이미 존재하고요. 그리고 기준에 더 맞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살피고 그리고 전체적인 법 체계도 고려해서 하나씩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 이성규 : 이제 그런 법제 중에 하나인지,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는지. 지난 18일 장애인의 날 행사 때, 발표된 총리의 약속된 발언 중에 개인 예산 제도를 2026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히셨더라고요? 그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보윤 : 저는 개인 예산제가 정말 장애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그렇지만. 개인의 욕구에 따른 삶의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분들이 개인 예산제를 통해서 각자의 니즈에 맞는 그런 필요한 영역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 등을 통해서 좀 제도가 잘 안착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사실 개인 예산제는 제가 국민통합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또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특위 활동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주장을 했어서. 제6차 장애인 종합정책 계획에 반영되기도 한 제도라서. 굉장히 제가 정치를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는 제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성규 : 네. 또 그런 인연이 있으셨군요. 이제 그러니까 2026년에 전반적으로 실시 안 할 재간이 없겠네요. 이제 최보윤 의원님이 계셔서 그 당시는 이제.

◇ 최보윤 :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 제도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아무래도 다듬어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많은 조언도 듣고, 경청하면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요. 또 이렇게 언론에서 불러주시면, 그런 제도들을 또 많이 국민분들께 알리고. 또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불러주십시오.

◆ 이성규 : 네. 꼭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정치인으로. 또 법률가로. 뭔가 그리고 계신 그 꿈과 지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한번 자세하게 밝혀주시겠어요?

◇ 최보윤 : 네. 저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경청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경청을 통해서 마음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다짐 문구를 적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힘겨움을 겪고 계실 모든 분들의 편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그 문구처럼 현실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장애인 당사자로서, 또 법률가로서 또 많은 약자분들과 함께 해왔고요.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 또 전문가분들, 공무원분들 그리고 관련 종사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구상해 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법률 지원책과 제도 보완책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함과 신뢰로 언제나 편이 될 수 있는. 가족처럼 힘이 되는 동반자인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이성규 : 네. 가족처럼 힘이 되는 동반자. 이게 참 그리고 아까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 쪽에 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두 개가 잘 연관이 되는군요.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시겠어요?

◇ 최보윤 :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비례대표 1번의 무게는 상당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장벽 없이. 부딪침 없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께 신뢰와 믿음을 드리는 따뜻한 1번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 이성규 : 1번 정치인. 1등 정치인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국민의 미래 최보윤 당선인과 함께 장애 주류화를 만드는 입법 포부, 그리고 각오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최보윤 : 감사합니다.

◆ 이성규 :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