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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9월 6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주원 현대경제연주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 상승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이 비상인 가운데 지난 8월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증가폭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경제연주원에서는 한국경제가 전형적인 불황 국면에 위치했다는 발표도 나왔는데 관련 내용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 주원 현대경제연주원 경제연구실장(이하 주원):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이거 좀 잡힐 만하게 보였던 소비자 물가가 다시 3%대로 상승했습니다. 오름세가 다시 커진 원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주원: 원래는 민간에서나 정부에서나 작년 8월 물가가 비교적 안정이 되면서 한 3% 내외 정도 2% 후반에서 3% 초반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올랐죠. 일단은 기저 효과는 작용을 했고요. 작년에 물가가 안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전기수도가스 요금, 공공요금 인상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1년 전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기수도가스가 8월에 21%가 올랐거든요. 이 통계 기준으로. 그리고 다른 쪽도 보면 그렇게 썩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물론 기저효과가 작용했겠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오름세가 좀 유난히 눈에 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걱정이 앞으로 이게 추세적으로 더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 주원: 작년 9월달도 물가가 비교적 안정됐던 달이라서 사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통계청에서 한 달 후에 발표가 될 텐데 3.4%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최소한 3%대 이상은 9월에도 기록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연말로 갈수록 물가가 작년에는 또 다시 올랐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물가 상승률 자체는 우리가 1년 전 대비로 보니까 이번에 8월이나 9월에서 상승률은 피크를 치고 조금씩 밑으로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앞서서 공공요금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번에 폭염이나 폭우 때문에 농산물 물가도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 주원: 일단은 7월 집중호우의 영향이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비가 왔으니까 이게 지금 과일별로는 상황은 다른데 사과 같은 경우가 한 140% 이상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예측이 되고요. 배는 한 50% 그다음에 복숭아도 한 40~60% 이게 이제 집중호우 그다음에 8월 초에 폭염 또 남부지방에 태풍도 스쳐 지나갔고요. 그런 것 때문에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필 또 이제 9월 말 10월 초에 추석과 겹치게 되면서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제 과일에 대한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가격이 좀 오를 걸로 많이 오를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많게는 100%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차례상에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너무 부담돼서.

 

◆ 주원: 그러면 이제 올리는 과일 개수를 줄여야 되겠죠.

 

◇ 이현웅 : 그래서 어쨌든 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성수품 같은 경우는 5% 정도 싸게 공급을 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도 나왔는데 이런 대책들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일단은 추가되는 금액 자체가 수산물 쪽은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1천억 원 정도고 그다음에 농축산물은 한 몇백억 정도 규모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한 600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작죠. 만 분의 한 2, 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간 시장 전체에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거를 완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집중적인 추석 전에 물가를 정부가 잡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좀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벤트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놨으니까 좀 안심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이제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물가나 거시적인 측면 말고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런 좀 대책에 대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까요?

 

◆ 주원: 아무래도 할인 쿠폰 농축수산물 수산 쪽에 2만 원, 4만 원 이렇거든요 한 사람당. 그래서 크게 어떤 느끼지는 못하실 것 같고요. 또 물가도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번 추석 차례 하는 물가라고 그러죠? 그 물가는 작년보다 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이현웅 : 앞서서 전기, 수도 요금 말씀도 해주셨는데 보통 저희가 이런 거 비교할 때 4인 가구 평균 이런 걸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올랐다고 보면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주원: 일단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아직 공식적인 통계가 안 나왔는데요. 4인 가구 기준인데 사실 요새는 3인 가구 기준이 맞는 것 같은데 작년 8월달 정도에 한 달 동안에 사용했던 전기량을 올해도 그대로 썼더라면 한 20% 오른 걸로 나와 있어요. 작년 8월에는 4인 가구가 한 427kw 정도 평균이 나왔었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그게 6만 7천 원 정도였거든요. 전기 요금이. 근데 올해는 8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그냥 똑같이 썼더라면. 근데 올해는 아마 더 쓰셨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더웠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썼던 양보다 만약에 20%를 더 추가로 쓰셨다면 아까 동일할 때는 8만 원이었는데 11만 6천 원을 내야 됩니다.

 

◇ 이현웅 : 그러면은 거의 배 수준이 되겠네요.

 

◆ 주원: 작년이 한 6만 7천 원 정도니까요. 그렇죠.

 

◇ 이현웅 : 부담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자영업자가 나 이거 월세 72만 원 내는데 전기요금이 77만 원 나왔다. 이런 글을 커뮤니티에 올려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월세보다 전기세가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게 현실이 된 건지 이런 건 좀 누진세 영향으로 봐야 됩니까?

 

◆ 주원: 누진세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름철에 전기 사용량이 누진세 경계에 딱 걸리는 가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더 써버리면 이제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은 사실 가정용 전기요금보다는 좀 싼 가격에 공급을 받는데도 가정하고 우리 장사하시는 분 생각한다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24시간 내내 틀어놔야 되죠. 냉장고는 물론 그렇고 영업할 때도 계속 틀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한창 더웠잖아요. 비도 오고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전기를 쓰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이현웅 : 걱정은요. 올해도 당장 걱정이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이어지고 기후변화가 이어지고 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더워질지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한전의 적자 얘기 계속 나오면서 전기요금은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전기요금 그리고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주원: 요새 이제 물가가 사실 공공요금 인상 부분이 물가를 계속 올리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상기후라든가 여름이 상당히 폭염이 온다든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더우면 틀어야죠. 에어컨 없으니까.

다만 이제 지금 한국전력의 채무가 200조 원을 넘었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하루에 이자만 하루에 70억 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채권을 발행해서 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전기요금 우리 공공요금 올해 인상이 있었지만 한 번 더 올려야 돼요 사실은. 안 그러면 이런 누적 적자 때문에 기업 자체가 부도가 날 수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국제유가가 또 슬금슬금 올랐습니다. 한 한두 달 전만 해도 한 70~80달러 배럴당 이랬는데 지금 80달러 중반대까지 다 올라버렸거든요. 국제유가가 오르면 한전 적자 규모는 더 커집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이게 누적적으로 한전 공공요금 인상하고 이게 물가로 이어지고 결국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도 올라가면 가게들이 힘들고 이런 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현웅 : 이렇게 공공요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사실 체감물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개인마다 혹은 가구마다 느껴지는 부담이 다르거든요. 앞서서 전기요금 말씀해 주실 때도 작년 기준 6만 7천 원이었던 게 올해 기준 많으면 11만 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6만 원이나 11만 원이나 싸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분별로 좀 할인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한전의 할인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고요?

 

◆ 주원: 한전의 할인 제도도 사실 저도 할인을 받는 계층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는데 한국전력에 들어가면 어떤 자기의 기준에 맞으면 그런 할인 제도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라고 그래서 정부가 여름이나 겨울에 난방비나 냉방비를 어떤 식으로든 보존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전기요금이 너무 부담되시고 가게에 부담되시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은 저소득층이시겠죠. 취약계층일 테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도와주는 그런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 알아보고 그러시면 조금 그래도 살림살이에 보탬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우리 실장님이 현대경제연구원에 계시니까 이 내용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와 수출 모두 다 전형적인 불황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주원: 일단 우리나라가 내수 시장이 많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의 동력은 수출에서 얻고 있거든요. 수출이 보시면 아마 작년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이런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수출 쪽에서는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고요. 그러면 이제 수출이라는 성장 동력 성장 엔진이 꺼졌다면 다른 쪽의 엔진, 우리 비행기 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엔진 2개잖아요. 그렇죠? 엔진 하나 망가지면 나머지 엔진 하나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엔진이 내수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산업당 동향을 보면 우리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비지표가 거의 한 3년 만에 최저치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출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된다면 비행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 이현웅 :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그래서 요즘 보면 9월 위기설 이런 얘기 물론 당국에서는 그런 건 없다라고 했지만 9월 위기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 주원: 9월 위기설의 시작은 뭐냐 하면 코로나 때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들한테 이제 지원했던 지원금이 이제 만료가 되거든요 9월달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PF 때문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9월에 터질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PF 연체율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소상공인이 지원했던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지 개별 금융기관하고 그다음에 개인 채무자 사이에 조정을 통해서 연장이라든가 납기 유예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9월 위기설은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금융시장의 불안은 여전하고요. 그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만약에 그게 어떤 그쪽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보다는 보통 연말에 이 자금의 전환이라든가 이동이 많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9월은 물론 터질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심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유리합니까?

 

◆ 주원: 환율은 전통적으로는 올라가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수술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유리한 건데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니까 지금 환율이 1,300원대 위에 상당 기간 오래 동안 있는데 수출에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죠. 오히려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좀 불리해지는 게 있는데 수입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할 때 환율을 적용받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환율이 1,300원대 위에 있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현웅 : 예 그렇군요. 참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출도 이렇게 부진한 상황에서 내수 소비 역시나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실질 국민총소득 감소 폭이 역대 최고라고요.

 

◆ 주원: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경제성장률 GDP 증가율은 많이들 아시는데 그거는 이제 전분기 0.6% 플러스가 나왔는데 실질 국민총소득이라는 개념은 약간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GDP 경제성장률 쪽에서 교역 조건이 악화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 그대로 국민 총소득 아까거는 생산이고 국민총소득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2분기가 마이너스 0.7% 1분기 대비 감소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가장 큰 원인은 기업들 간의 송금 부분도 있긴 한데 부차적인 원인이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수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반도체 쪽에서 그리고 수입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민 총소득 증가율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소비가 어떻게 될 건가를 나타내주는 선행 지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소득 국민 총소득이 감소했다. 그러면 쓸 돈이 없다. 앞으로 소비가 그렇게 좋지 않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내수와 수출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침체를 빠져나갈 수 있는 돌파구는 무엇일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주원: 가장 크게는 거시 정책을 정부에서 써주면 되는데 경기 진작책 그러니까 통화정책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재정정책에서 추경을 편성해 주면 좋은데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지금 다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수출 쪽에서 우리가 성장 동력을 찾고 있으니까 중국이 안되면 다른 쪽 시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도나 동남아 쪽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니까 정부나 기업들이 그쪽으로 좀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수출이 역시 좀 침체가 장기화될 거라면 소비가 받쳐줘야 합니다. 받쳐줘야 되는데 제가 정부를 두둔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 임시공휴일 지정하면서 추석 민생대책 내놓은 거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타이밍 맞게. 국내 수요를 늘리고 다만 규모가 워낙 좀 작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쪽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소비 못하는 부분을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소비를 해주면 그만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경기를 살리는 것은 기업 투자입니다. 민간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설비가 확장이 되고 고용도 유지가 되고 고용도 확장이 되고 소비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이제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속도를 높여서 경기 침체를 보완했으면 합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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