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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제작진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 대한 우리 언론의 보도 양태
2023-06-05 13:01 작게 크게
제목 :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 대한 우리 언론의 보도 양태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6월 3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이하 김언경)> 안녕하세요. 

◇ 최휘> 후쿠시마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만큼 언론 보도 자주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언경> 보도량은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뉴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에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키워드로 뉴스를 검색해보니 3,995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네이버 뉴스 검색사이트에서에서 살펴보니 보도량이 정말 너무 많아서 세는 것이 힘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주일간의 보도만 살펴봤는데요. 무려 2,817건이나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많은 보도를 읽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어서요. 저의 오늘 방송 내용은 대체로 이들 보도들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을 전달해주는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럼 가장 인상적인 보도는 무엇이었나요?

◆ 김언경> 먼저 노컷뉴스가 5월 30일 보도한 <입 모아 규탄했던 일 오염수...지금은 여 따로 야 따로>라는 보도였습니다. 정재림 기자가 정리한 이 보도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12년간의 공방을 언론 보도 중심으로 정리한 기사입니다. 기자가 직접 관련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각 시기별로 해당 여러 언론사의 보도들을 캡쳐했는데요. 이렇게 타임라인별로 우리 언론의 보도내용들을 전한 것이 참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 최휘> 12년간 언론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어떤 기조 살폈는지, 타임라인 별로 짚었다는 점이 흥이롭네요. 불과 몇 년 전 일도 기억 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 있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 김언경>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죠. 그해 8월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1~4호기 주변 지하수 약 300톤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와 섞여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때부터 오염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일본은 물론이고 국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2013년 9월 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요. 10월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염수가 "식품과 물에 미치는 영향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3월 14일에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했고요. 일본의 오염수 유출 발표 이후인 2013년 9월 9일에 ①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라는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자 2015년 5월 21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2018년 10월 2일 이낙연 총리는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정화가 끝난 오염수의 80% 이상이 배출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며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면 해양 환경과 수산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사흘 후인 5일 후케타 도요시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낮아지면 해양에 배출하는 것을 용인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과학적으로는 재정화하거나 희석률을 높이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며 "규제 당국으로서 재정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8월 6일에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두고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방사선 물질에 노출시킬 수 있는 '범죄 행위'이자 '환경 재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10일엔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를 공식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TRM은 2008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원자력 규제기관 간 협의체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12월 23일 원전 오염수 처리방식을 '해양방출'이나 '대기방출'로 압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최휘> 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10여년 간의 상황을 숨가쁘게 정리해주셨는데요. 방류 직후, 또 그 이후 몇 년 간은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오염수 방류를 비판했던 것 같아요?

◆ 김언경> 그렇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 계획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여과하더라도 방사선 물질인 '삼중수소'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자국민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방류를 강행하는 것이 염려스럽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도 "오염수가 노출되면 우리나라는 직접적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날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단 한 방울의 오염수도 용납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2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연기했지요. 그러나 2021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요. 중국도 "일본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후쿠시마 원전의 폐수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요구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21년 6월 29일에 국회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당시 국회의원 재석 191명 중 찬성 188표, 기권 3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사실상 여야 한목소리로 규탄한 것이죠.  2021년 12월 12일 아사히신문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공사를 내년 6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며 전날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최휘> 당시 정치권이 한 목소리 냈다면, 언론 보도도 보수진보 성향 따질 것 없이 우려 목소리 같이 냈다고 봐야 할까요?

◆ 김언경> 그렇습니다. 제가 빅카인즈에서 위에서 언급한 기간인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사설을 살펴봤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려한 사설이 총 43건 있었는데요. 그중  2021년 4월 13일에서 16일 사이의 사설 제목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본의 무책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용납 못한다’, 국민일보 ‘원전 오염수 우려 폄하하는 일본, 적반하장이다’, 동아일보 ‘韓中우려 국내반발 싹 무시한 日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서울신문 ‘‘후쿠시마 방출’, 정부는 구체적인 오염수 대책 내놔야‘, 세계일보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국제사회 지탄받을 범죄행위다‘, 조선일보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인접국 불안 배려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대단히 유감스러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한겨레 ’후쿠시마 오염수 일방적 방류, 용납할 수 없다‘, 한국일보 ’日 오염수 시정 않으면 국제 사법 분쟁 불가피하다‘, 부산일보 ’일 원전 오염수 방류, 국제사회 연대로 강력 대응해야‘입니다. 조선일보의 2021년 4월 14일자 사설을 보면 “일본 정부가 다른 대안이 전혀 없어 불가피하게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더 이상 오염수 보관 장소가 없다면 주변 주민들 동의를 구해 부지 밖에 보관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3년이기 때문에 30년 정도만 더 보관하면 80% 이상은 사라진다. 일본 정부가 성의만 있었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방류를 뒤로 늦출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최휘>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보도에 대해, 최근 경향이 아니라 이전의 상황들을 복기해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끼신 용어 사용의 문제도 있다고요?

◆ 김언경> 모니터를 하다보니 우리 언어의 용어사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표현은 2021년 3월 11일부터 2023년 6월 1일까지 총 22,1909건의 보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라는 표현이 같은 기간 1,942건 보도되었지만, 이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처리수라는 표현한다는 것을 괄호로 설명하는 수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방류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방류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오염수 방류라는 표현은 13,887건에서 사용되었는데 비해 오염수 투기는 947건에 그쳤습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원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냉각수를 배출하는 것은 ‘방류’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처럼 사고로 원자로가 파괴되어 누출된 방사성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은 방류가 아니라 ‘해양투기’로 표현해야 맞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사실은 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데, 대부분 언론보도는 방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최휘> 방류냐 투기냐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그런 배경도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 김언경> 미디어오늘이 5월 31일 보도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언론의 질문이 필요하다> 기고문에서는 언론인들이 아래의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첫째, 왜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요구하는 포괄적 환경영향평가(EIA)를 하지 않고, 대신 평가내용이나 평가범위가 이 요구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한 ‘방사선 영향평가(RIA)’로 추진하고 있는지? 둘째,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 그리고 IAEA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이 IAEA 일반안전지침8(GSG-8)이 요구하는 “정당화 요건”과 “최적화 요건”에 합치된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셋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초국경적 환경피해나 해양생태계의 훼손 문제, 해양투기 이외 ‘일본 국토 내에서 처리하는 방식의 대안 모색’ 등의 주제가 IAEA와 일본이 맺은 협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만일 포함되어 있다면, 그런 주제에 대한 조사결과는 어떠한지? 넷째, 전문가 패널들이 해양투기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콘크리트 옵션(시멘트로 콘크리트 고형화 처리)이나 방사성 오염수를 ‘10만㎥ 정도 크기 대형 원유저장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러 개의 ‘대형 저장탱크’에 보관하는 방식 등 임시저장 대안 등을 검토하였는지? 검토하였다면 그 검토 결과는 어떠한지? 다섯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어패류 피폭과 인간의 어패류 섭취 등으로 인한 인간의 내부 피폭 문제의 위해성은 어떻게 점검되고 평가되고 있는지? 여섯째, 오염수를 방출할 때 슬러지가 있는 탱크 속의 미립자가 휘저어질 수 있고, 그때 안전성이 점검되지 않은 미립자가 오염수와 함께 방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테스트했는지? 테스트하였다면, 그 결과는? 일곱째, 후쿠시마 원전 1호기 밑에 구멍이 뚫린 것이 도쿄전력에 의해 확인되었는데, 그 구멍 아래 어느 정도 깊이로 또 어떤 양상으로 핵연료 잔해와 지하수가 교류되고 있는지 구체적 상황은 어떠한지? 또 핵연료 잔해와 지하수와의 교류를 통해 오염된 지하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언론이 정부 등의 관급자료를 받아쓰기 하는 대신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 한국 정부나 IAEA에 당당하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공부하고 취재해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그것도 아주 절실한 상황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최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언경>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김언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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