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6월 2일 (금요일)
■ 대담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양이원영"시찰단 포함된 원자력안전기술원, 文 때도 문제된 곳"
-민간 전문가 없었던 점 아쉬워…정무적 판단했다는 의혹 있는 기관이 시찰단 활동
-日 수산물 오염 수치 조작 사례도, 오염수 방류 암묵적 동의되어 수산물 수입 요구 압박 우려
-오염수 탱크 별 방사선 핵종 수치 차이 나…알프스 작동 여부 및 오염수 탱크 전수 조사 필요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이 일본의 오염수를 살피고 돌아온 뒤에 국민들에게 긴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찬반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분은 시찰단 브리핑 어떻게 보셨을까요? 민주당을 대표해서 먼저 후쿠시마를 찾았고요. 또 이동하는 버스에서 우리 방송 위해서 전화 주셨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양이원영)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오염수 시찰단 활동 내용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는 것 보셨죠? 시찰단이 스스로 이런 총평을 했는데 자료 확보와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의원님은 이번 활동 결과 발표에 만족하십니까?
◆ 양이원영: 뒷북이다, 때늦은 뒷북이고 결국은 들러리 선언 역할밖에 못하게 된 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전이라고 하면 있기는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분석한 탱크에 오염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분석한 자료, 다른 나라에 자문해 주고 있는 과학자들이 이미 확보해서 그 자료가 어떤 문제가 있고 샘플링을 하는 과정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미 지적한 게 작년이에요. 저희는 그걸 지난 1월에 알았고 올해 1월에 이 자료 확보를 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자료를 확보하라고 얘기한 게 벌써 5개월 넘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찰단 가서 그 자료를 일부 확보했다고 얘기한 거죠. 굉장히 늦었고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동경전력의 자료를 요청하면 보통 한 6개월이 지나서야 받더라고요.
◇ 이승훈: 왜 그렇게 늦는지 혹시 국회에서 설명을 해주던가요?
◆ 양이원영: 그건 그렇게 안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청을 하면 그때서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요구한 자료를 9월에 받았고 저희가 1월에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이 문제 제기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원자로 데이터에 굉장히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데이터의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알고 있냐는 질의를 했고 그리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그러면 자료를 빨리 확보해라 그리고 우리도 분석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이번 시찰단 가기 전까지 확보를 못 한 거겠죠.
◇ 이승훈: 또 복잡한 과정이 있었군요. 의원님은 검증 과정에 민간 전문가 포함돼야 한다 이런 말씀 계속 말씀하셨어요. 정부가 이번에 명단 발표했는데 21명 발표하더라고요. 구성에는 만족하셨습니까?
◆ 양이원영: 민간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이 일관되게 보이고 있는 행동이 지금 이 방사성 물질이 이 정도는 크게 문제없다, 오히려 우리 국민을 이해시키겠다, 마셔도 문제없다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 한다거나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가 갔다 오는 것은 신뢰를 받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번에 가신 분들은 전부 다 정부 관계자들이에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 그리고 해수부 쪽 산하기관 그렇게 갔다 오신 분들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 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저희 문재인 정부 때도 문제가 좀 됐습니다. 월성원전 부지가 방사성 물질로 굉장히 높은 농도로 오염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부에서 정무적 판단을 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축소하고 은폐한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인사 조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도 받고 있고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러니 사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무언가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그런 분들만 다녀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사전에 시찰단 간다고 하셨을 때 시민사회단체 쪽 그쪽에서 추천하는 비판적인 전문가가 단 한 명이라도 참여를 해야지 그래야지 국민들의 어떤 의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건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였죠.
◇ 이승훈: 정부 산하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현실로 볼 때는 최고의 전문가 그룹이 모여 있는 곳 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 양이원영: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결정 분석을 할 때 정무적 판단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왔던 전력이 있는 기관이고요.
◇ 이승훈: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좀 들어가 주셨으면 이번 21명 시찰단을 신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겁니까?
◆ 양이원영: 저는 한 명이라도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보통 이런 민감한 건은 민간 전문가들이 한 절반 정도, 비판적인 전문가들이 한 절반 정도는 되어야만 힘을 가지고 내부에서 보고서 쓸 때 논쟁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 이승훈: 지금 의원님께서 보고서 말씀하셨는데요. 저기 시찰단은 일단 최종 결론은 시간 필요하다면서 보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IAEA 보고서 교차 검증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거 보고 해서 사실 여부 확인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어제인가요 IAEA 중간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본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왔어요. 이런 과정이라면 지금 또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시찰단 최종 결과 발표에 IAEA 보고서 자체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양이원영: 네 IAEA 보고서가 예상한 것처럼 일본 정부에 위임받은 사항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이 방출하는 오염물질이 바다 생태계의 생태학적인 축적이라든지 장기간의 영향이라든지 주변국가의 영향 이런 것들까지 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도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 위임 사항 어떻게 보면 용역 계약을 한 거와 다를 바 없는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이 IAEA에 업무를 맡긴 건데요. 그건 결국은 동경전력이나 일본 정부의 어떤 취지와 의도대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특히나 IAEA는 국제원자력기구라고 해서 원전 사용을 기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운전할 때도 방성물질이 일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없다고 얘기하시는 거 물론 그것보다도 여기는 사고 난 원전이라서 더 많은 방성물질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접근보다는 원전 기능의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미뤄 짐작을 하고 있죠.
◇ 이승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 하자고 하시는 건가요?
◆ 양이원영: 그렇죠. 우선은 시찰단이 다녀왔으니까 지금 구성원이 그냥 정부 공공기관 분들이시고 그러면 정무적 판단으로 보고서를 쓰실 것을 그냥 미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온 자료들을 전체를 다 공개를 하고 그걸 같이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 IAEA에 계신 분 한 분이 파견 나가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분들도 저희가 국정감사를 할 때 증인으로 불러서 어떤 것을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지를 질의했을 때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관련 자료나 확보한 자료라든지 내용도 전혀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민감하고 특히나 원자력 분야는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전문가들의 3자 검증 그런 역할들이 많이 필요하고 해외에서는 원전 안전 쪽을 검토를 할 때 보통 그렇게 합니다. 민간 쪽에 3자 검증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료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확보해도 잘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죠. 그러면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쪽에서 그걸 동의를 하고 있지 않으시니 그냥 믿어라 이렇게만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외국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데 외국에서 청문회는 안 하잖아요 청문회도 하나요?
◆ 양이원영: 청문회 이거는 시찰단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시찰단이 일본에 간 것은 태평양 도서국가포럼에서 6명의 과학자들 자문하시는 분들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대만에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만도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죠. 지금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대만의 위치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 정도 다녀온 다음에 보고서가 사실 별다른 입장이 없는 어정쩡한 보고서를 내고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 대만의 위치나 이런 외교적인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아마 작용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와 다르게 태평양 도서국가포럼 쪽의 과학자들은 오히려 시찰을 다녀오고 나서 원자료도 확보하고 하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한 거죠.
◇ 이승훈: 지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해제 말씀하셨는데요. 여당에서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지속적으로 금지 조치를 철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현장 보고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나라 계속 이렇게 수산물 수입 압박 더 거세지게 받지는 않을까요?
◆ 양이원영: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수산물 생산이 많은 나라인데 일본 내에서도 방사능 오염 우려 때문에 소비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웃 나라인 우리나라에 그걸 수출하고 싶어 하겠죠. 예전에 많이 수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후쿠시마현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 8개 현까지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일본 현지에 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기본 잡히면 핵종 분석을 해서 얼마나 오염돼 있는지를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공표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수치를 낮게 조작한 사례가 내부 고발에 의해서 밝혀진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나 국민의힘에서는 수입 금지 조치 안 푼다 말하지만 그런데 안 푼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사실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동은 WTO 제소로 우리가 승소를 한 그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행동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WTO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한 이유는 후쿠시마 앞바다 그 주변 바다가 방성물질로 사실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수산물을 다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오염될 수 있는 생태계 축적에 의해서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가서 이렇게 방류하는 이것이 오염된 물질이 아니라 깨끗하게 잘 처리가 된 거라서 문제가 없다라고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 주면 그러면 주변 바다에 대해서 크게 문제없다고 동의해 준 바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다시 WTO를 통해서 제소를 할 때는 우리의 주장의 근간이 흔들려버려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입 금지 조치를 풀지 않겠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WTO 제소를 다시 받으면 그걸 주장할 수 있는 논리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말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목요일마다 동경전력이 일본의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리가 있어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오염수를 측정을 할 때 K4 탱크라고 이번에 그 원 데이터를 다 가져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태평양 도서국가포럼의 과학자들은 그걸 문제 제기했다고 그랬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천 톤이나 되는 큰 탱크니까 이게 고여 있으면 밑에 방성 물질이 가라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막걸리통처럼. 그러면 그런 걸 흔들어서 사실 샘플링하는 게 맞는데 그 자리에서 전문가들과 국회의원이 물어보니까 그냥 뚜껑 열어서 위에 것만 떴다는 거예요.
◇ 이승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막걸리통을 생각했을 때 막걸리 밑에 깔린 걸 과연 흔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위에 있는 깨끗한 것만 떠내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양이원영: 그렇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뚜껑 열어서 위에 걸 떠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앞으로는 그렇게 앞으로 방류할 때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사실도 그냥 온라인 메일을 통해서 저는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했던 분들은 그런 걸 확인을 하셨나요? 그냥 거기서 준 데이터를 받아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K4 탱크 한 30개 되는 탱크들 잘 서 있나 보고 오신 거고 그 장치 잘 있나 이렇게 설계도 보고 이렇게 오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가서 교반시설이라고 있다고 보고 오셨는데 보고 오실 게 아니라 그걸로 실제로 흔들어서 섞어서 그리고 그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그것도 보고 그것도 떠서 우리가 분석도 해보고 왜냐하면 이미 그 데이터에 대해서 샘플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분석 데이터도 되게 불안전하고 좀 이상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이 작년부터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저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다 드렸어요. 저희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 그러니 우리나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저희가 올 초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의원님 지금 이 논의 자체가 너무 과도한 불신이 우리 어민이라든가 특히 어제 말씀드리니까 해수욕장도 가기를 두려워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그런 지나친 과도한 불신이 지나친 우리로 하여금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양이원영: 사실은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9월에 결성을 해서 당 차원의 대책단을 결성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우리가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확보조차 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 실제로 그런 자료를 확보한 다른 나라 과학자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걸 숨길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입을 다문다고 해서 그걸 안 알려지겠습니까?
◇ 이승훈: 이번에 발표를 보니까 자료 많이 확보했고 지금 그거 더 데이터가 많은지 아닌지 확인하면 된다고 시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 양이원영: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료는 이미 다른 나라 과학자들은 확보를 해서 그 자료 데이터에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샘플링할 때에 문제가 있다. 이거 문제 제기를 해서 동경전력이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다른 나라 과학자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그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려드렸으면 저 같으면 제가 원자력안전위원장이고 그 부분들이면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라고 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검증을 하고 실제로 시료 채취를 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섞어서 한번 시료 채취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다음 단계를 가셔야지 다른 나라에서 이미 다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왜 다시 뒤늦게 뒷북치듯이 반복을 합니까?
◇ 이승훈: 그러면 의원님 끝으로요. 그러면 이제 최종 보고서 발표를 우리 시찰단은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지금이라도 뭘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양이원영: 시찰단에서 우선은 추가로 더 가야죠. 가서 직접 시료 채취를 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K4 탱크가 몇 번 정도 해서 그렇게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동경전력 쪽에서 발표하는 걸 보고 그리고 일본의 전문가분들이 지적하는 걸 봤더니 K4 탱크도 있고 J1C탱크, J1G탱크라고 해서 처리를 해서 나온 그나마 깨끗한 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방사성 핵종을 분석을 해봤더니 핵종별로 어떤 것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알프스(ALPS) 성능이 일관되고 일정하다면 그렇다면 그걸 처리하고 나온 거가 비슷해야 하지 않습니까? 농도가 그런데 비슷하지가 않고 핵종에 따라서 어떤 건 1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런 내용들이 다 밝혀져 있어요. 바깥에 공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시찰단에서는 그걸 갖고 이제서야 분석을 한다고 하시니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 제기 그리고 추가적인 시료 채취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실제로 알프스(ALPS)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직접 해봐야죠 우리가 가서. 알프스(ALPS)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도 좀 있냐면 이런 미세 입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 슬러시도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필터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오염수의 상태에 따라서 걸러지고 나온 게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그런 상황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73개의 탱크인데 현재 그 중에 지금 K4탱크가 30여 개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훨씬 더 많은 1천 개가 넘는 탱크들은 도대체 상태가 어떤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전혀 보지 않고 온 거죠.
◇ 이승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 양이원영: 네 감사합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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