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용태 “선관위 ‘수사의뢰’ 합리적 김민하 ”‘외부사무총장’ 영입 상당한 결단“
- IAEA결과에 의구심 가질 필요 없어…여야 ‘과학적 잣대’ 기준 다른점 아쉬워
- 국민들 선관위에 배심감 느껴…국정조사·전수조사 필요성 있어
- 선관위 ‘수사의뢰’ 합리적…선관위원장 사퇴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김민하
- IAEA 일방적 불신 과다…논리적·이성적·합리적으로 접근해야
- ‘꿀보직’ 논란? 대다수 공무원 열심히 노력…정치적 목적으로 비난 안돼
- 선관위, ‘외부 사무총장’ 영입 상당한 결단…일방적 사퇴 주장 무리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민하 시사평론가(이하 김민하)> 네, 안녕하세요.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용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조금 전에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했던 정부 시찰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민하> 저는 이렇게 시찰단이 기자회견해서 그동안 뭘 했는지 얘기를 하면 이 설명을 듣고 믿음직하다. 뭔가 의문이 풀렸다.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한참 이 내용을 봤는데 의구심이 없어진다거나, 의문이 풀렸다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쭉 얘기한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원자료를 확보했다라든지, 또 매뉴얼대로 설치돼 있는 일본의 설비를 확인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그것을 굳이 가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인가. 사실 가지 않았어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싶은 얘기들이 쭉 있었거든요.
◇ 신율> 설비 같은 거는 가서 봐야겠죠. 집 살 때도 우리가 대충 스펙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가서 봐야죠. 여기 이 물이 샜던 모양인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 김민하> 예를 들면 그게 다 일본 측의 설명이죠. 일본 측에 제공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자료를 확보했다는 것도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확인했다. 그게 아니라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확인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의문이 해소가 안 됐는데, 또 결론은 뭐냐하면 지금까지의 활동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도 갖고 온 자료나 이런 것들의 분석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아쉬운 자리였고, 다만 그러면 이 아쉬움의 끝에 그래도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를 계속해서 저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지켜보겠는데. 우려는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은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 김용태>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특히 국제정치학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거듭 말씀드렸지만 정부 결과와 IAEA의 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는 IAEA 결과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설상 우리 시찰단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도 국제사회는 결국에는 IAEA 결과에 따라 갈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찰단에 갈 때 정부 여당이 어떠한 의미로 결심했을지가 좀 궁금했었어요. 왜 이러한 결심을 했을까. 물론 국민들게 인접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을 확인하고 정부 차원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갔을 텐데, 국제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지 않나.
◇ 신율>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IAEA도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 김민하> 그런 주장들이 있죠. 예를 들면 IAEA의 이전 사무총장이 일본인이었기도 하고 분담금이나 비율을 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데요. 그런 논리로 IAEA를 일방적으로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건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난 정권에서는 사실 국민의힘도 그 얘기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된 의원들의 경우에도 언론 인터뷰나 이런 데 나와서 IAEA의 검증 결과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고 지금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근거, 분담금이랄지 전 사무총장의 국적이랄지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그런 것보다는 IAEA의 검증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IAEA가 예를 들면 탈원전 단체가 아니거든요. 핵무기라든가 핵사찰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는 하지만 평화적인 핵 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인류가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원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일단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에서 아무래도 원전을 앞으로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첫째로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IAEA의 검증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집단은 예를 들면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기준에 맞게 하지 않았을 때 국제적인 제재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관은 아닌 것이고 오히려 기술적인, 일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염수 방류 기술이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방류 기준에 맞습니다. 이 정도를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앞으로 30년 동안 일본이 과연 그 기준에 맞게 장비를 계속해서 운용을 하는지를 계속 들어가서 검증을 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IAEA가 시도는 하겠지만 그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국제기구의 권한과 이런 것들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이제 IAEA도 잘 못 믿겠고, 우리나라 사찰단도 잘 못 믿겠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 김용태> 저는 지금부터 IAEA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적이긴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보셨잖아요. 저희가 WTO 후쿠시마산 수입산 금지할 때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질 거라고 했지만 정부가 이겼지 않습니까?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야가 단순히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과학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야가 다루는 정치적으로 다루는 잣대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나 민주당이 계속해서 과학을 믿지 못하고 선도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저희가 야당일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저희가 오염수와 관련해서 취했던 태도가 지금 또 다른 것 같아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자괴감. 이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 신율> 아주 합리적인 지적이신 것 같아요.
◆ 김민하> 그 부분에서 한마디만 드리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입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IAEA를 못 믿겠다라든지 시찰단의 결과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측에서 과학적인 지적을 하는 과학자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지적을 과학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이라는 게 항상 하나의 답만을 놓고 언제나 하나의 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 답이 있는 가운데 경합을 해가면서 과학적 진실을 찾는 과정 자체가 과학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의 하나로서 과학적 논의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정치권의 문제는 뭐냐하면 내가 주장하는 건 과학이고 상대가 얘기하는 건 선동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방금 말씀하신 민주당의 문제, 이런 것들도 저는 선동일 수 있다라고 보지만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희석하지 않은 것을 나는 1L도 마실 수 있다. 10L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그 얘기를 또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굳이 불러다가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은 그건 과학이겠습니까? 그분이 아무리 유명한 물리학자고 과학적 기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효과를 노리고 불러서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연구원 원장이 마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마신다고 하는 것은 선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벗어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여야 간에 과학적인 논의를 해라. 과학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논의는 따로 하더라도, 그런 컨센서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 신율>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안 한다고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한다.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도 왜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 김용태> 일종의 선동의 확장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논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WTO를 1심에서는 패소했는데 2심에서 이겼었던 정확한 논리는 후쿠시마 지역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역에 대해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 김민하> 그것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수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반대한다. 이렇게만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나름의 논리는 있어요. WTO 체제라는 게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을 하자는 기구인 것이고 WTO 체제 안에 들어와 있는 국가에 특정한 상품을 수입을 안 한다고 할 때는 그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논리를 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후쿠시마 지역에 핵발전소 사고에 의하여 바다 수역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수산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안전의 문제로 수입을 안 합니다. 이 논리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WTO에서의 법적 분쟁에 있어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해 왔던 건데 지금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를 한 것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에 악영향이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했을 경우에 앞서의 논리에 따르면 후쿠시마 수역의 경우는 안전한 거 아니냐. 그러면 수산물도 안전한 것이고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WTO 체제에서 수입을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 우려가 한쪽에 있는 것이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염수 방류와는 관계없이 후쿠시마 인근 수역은 여전히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법적인 논리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려의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 거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김용태> 그런 우려를 저희가 먼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본 측에서 그런 주장을 할 거면 저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먼저 그런 것을 우려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선관위 특혜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연합뉴스를 보니까 선관위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 선관위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정치학을 하니까 선관위 쪽 사람들 많이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일반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진짜 안타까운 게 고위직에 있는 몇 사람 때문에 완전히 물을 흐리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면 대부분 공감할 것인데요. 일선에 시군구 선관위에 있는 선관위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선거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선거 때 현수막 하나 거는 것도 선관위가 검인 안 해주면 못 거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선거 때 정말 바쁜 사람들이고 정말 노력 많이 하는 거 맞는데, 문제는 공무원 사회라는 차원에서 보면 선관위가 요즘 말로 하면 ‘꿀보직’으로 생각이 되나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 때 말씀드린 거고 선거가 아닌 기간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업무 부담이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더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다른 직군에 비해서 승진이 잘 된다는 얘기가 있나 봐요. 다른 행정직군에 비해서는 승진이 빠르다. 이런 평가도 있어서 얘가 좋은 자리다라는 생각이 있나 본데, 그러다 보니까 고위직들이 자기 자녀들을 이른바 불특정 다수의 경쟁 채용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경력 채용의 방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자기 직연이 있는 사람들을 면접위원으로 해서 자녀들을 그 자리에다 꽂은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반 기업에서 일어났어도 채용 비리인 것이고 상당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엄정한 중립성을 기해야 할 선관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고요. 더군다나 이런 조건이라는 게 지금까지 선관위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기해야 되는 조직이라는 이유로 밖에서의 시선이나 비판,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외면해 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했던 주장이나 이런 것들 중에는 정치적인 공격도 물론 있었다라고 보지만 이 사안은 그런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선관위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또 이 문제를 수사기관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을 능력이 있는가를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의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용태> 저는 국민들이 생각하셨을 때 선관위에 배신감을 좀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관위라고 하면 헌법으로도 헌법기관이고 독립성이나 공정성이나 법적으로 안전장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선관위라고 하면 굉장히 깨끗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정치판의 되게 더티한 싸움들이라든지 이런 걸 관장하고 심판도 역할도 ,하고 그러한 역할들을 해서 국민들 생각에는 선관위가 굉장히 깨끗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선관위가 이렇게 국민의 상식에 괴리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분노나 배신감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선관위가 정말 떳떳하다면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나 이런 것에서 피해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돼서 이번 기회에 저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선관위도 한번 그러한 검증의 영역에 한번 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민하> 우려가 되는 것은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라든가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그런 주장을 하면 반드시 불거지는 논란이 지금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선관위를 좌지우지하고 자기 정파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거든요. 저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치적인 태도와 주장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정치적인 의미로 보이는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자제해 가면서 채용에 대한 의구심만 타깃을 해서 이것만 얘기하는 국정조사가 됐든, 국회에 논의를 했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신율> 책임은 누가 어디까지 져야 할까요?
◐ 김용태> 일단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오늘 선관위가 발표한 내용은 나름대로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 신율> 간부 자녀 채용의 부당한 영향력 가능성이 있어서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거죠.
◐ 김용태> 왜냐하면 그대로 그냥 사퇴해 버리면 사무총장이나 사무처장들이 법적인 또 다른 공직사회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 의뢰해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차단을 하기 위한 것인데. 오늘 발표를 했으니까 좀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 당에서는 물론 선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사실 노태악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일들이 벌어졌던 시기에는 그냥 대법관이었어요. 사실은 전임 선관위원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만약에 관리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인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노태악 선관위원장 임기가 상당히 남았는데 지금 거취를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볼 때는요.
◇ 신율> 임기가 많이 남아도 책임질 있으면 책임져야죠.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있을 때 벌어진 일들이 아니잖아요.
◆ 김민하>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한 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데 선관위원장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관을 겸임하기 때문에 사실 일선 실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충분한 장악력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중요한데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사무총장을 외부 개방해서 외부 직책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 입장에서 보면 선관위가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인데 상당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 준해서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선관위원장 물러나라,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선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 누구로 할 건데.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은 법관을 겸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권한 행사해서 가까운 사람 또 앉히려는 거냐. 얘기가 이렇게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선관위의 대안을 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연장선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 신율> 맞습니다. 참고로 진짜 실무진들이라고 얘기하는 각 선관위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자신들은 최대한으로 공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자신들이 책임질 수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묵묵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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