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尹 부부 얼굴 사진에 활쏘기 행사, 인권위 '조사대상 아냐' 각하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예고했던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죠?
◆ 김영민 :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조금 이르게 오늘 새벽 6시 27분에 발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인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승훈 : 발사는 성공했나요?
◆ 김영민 : 실패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단 로켓 낙하지점을 충남 대천항에서 먼 서쪽 공해 상, 위성 덮개 낙하지점을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등으로 지목했고, 2단 로켓 낙하지점은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이 예상됐습니다만, 군 레이더에서는 발사체가 예고지점에 도달하기 전 사라졌고, 북한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천리마-1형'이 정상 비행 중 1단 분리 뒤 2단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상에 추락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천리마-1'형 사고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어청도 서방 200km 해상에서 북한이 쏜 우주발사체 낙하지점에서 발사체의 일부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인양했는데요. 인양한 부유물은 1단 로켓과 2단 로켓 사이 원통형 연결단인 것으로 군은 추정했습니다. 군은 나머지 발사체 잔해들에 대한 수거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 김영민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NSC, 국가안전보장위원회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발사 관련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요. 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실시간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로 규정했는데요. 국가안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발사가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죠?
◆ 김영민 : 일본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응해 오키나와현에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6시 반쯤 전국순시경보시스템을 통해 오키나와현 주민들에게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오전 7시 4분께 "일본에 낙하하거나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피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피해 상황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오전 8시쯤 기시다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 북한 발사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부 지역에 경계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오전 6시 34분께 행정안전부는 백령·대청면에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경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지역에 발령된 경계경보는 오전 8시 1분 해제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서울시에도 경계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오늘 오전 6시 41분에 서울시민들이 모두 같은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온 문자는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문자 수신음과 동시에 잠에서 깼는데 문자가 울리자마자 밖에서 사이렌과 함께 같은 내용의 안내방송까지 들려왔습니다.
◇ 이승훈 : 서울에 내려졌던 경계경보는 오발령이었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잠시 뒤 오전 7시 3분, 행정안전부로부터 위급 재난문자가 다시 왔는데요. ‘6시 41분에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문자입니다. 오발령이었다는 사실도 저는 문자와 밖에서 들리는 방송을 통해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발령이었던 경계경보의 책임과 경위를 두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해명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행안부가 백령도 지역에 자체 경계경보를 발령하며 다른 지역은 자체 대응하라고 통보해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계경보를 우선 발령한 것"이라고 해명한 상황이고요. 반면 행안부는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보를 발령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발송한 건 맞지만, 이는 '백령도' 일대에서 경보를 받지 못한 곳을 의미한 것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뿐 아니라 6시 32분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는데, 문자는 9분이나 늦게 온 것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서울시의 엇박자에 아침에 잠을 청하던, 혹은 출근을 준비하던 많은 시민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 이승훈 : 대피하라는 문자는 받았는데, 어디로 대피해야하는지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대피할 준비를 하라고만 되어있고,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라는 부분은 안내가 되어있지 않은데요. 오발령이긴 하지만, 실제 경계경보가 발령된 상황이었어도 제대로 대피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보도된 시민들의 반응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려고 나왔는데 어디로 대피할지 몰라 길에 서있었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민방위 방송도 ‘음질이 너무 낮아 제대로 알아듣기 힘들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 이승훈 : 세 번째 소식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시찰 결과를 발표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시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장 직접 확인과 보다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과학, 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시찰단은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고,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시찰단은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추가 분석과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는데요. 시찰단은 앞으로 확보할 자료와 일본 측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분석과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 이승훈 : IAEA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최종 조사에 들어갔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단이 지난 29일 일본을 방문해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최종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IAEA 조사단은 다음달 2일까지 5일간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조사단은 IAEA 직원과 국제 전문가로 구성돼 있고, 전문가 중에는 한국인을 포함해, 미국·중국·러시아·영국·베트남 출신 인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사단은 경제산업성과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관계자와 협의를 했고, 후쿠시마 제1원전도 직접 방문해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에 대한 정비 상황 등도 확인합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는 다음달 공개될 예정입니다.
◇ 이승훈 : 윤 대통령 부부 얼굴 사진에 활을 쏘는 행사가 있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1일에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연 제26차 정부 규탄 대회 행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얼굴 사진이 달린 인형에 활을 쏘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를 두고 같은 달 20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인권위에 활쏘기 행사의 인권침해 조사와 행사 중단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헌정 질서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동일 뿐 아니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이에게 활을 쏘게 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이자 비교육적 만행"이라며 진정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 이승훈 : 인권위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 유관 단체, 구금·보호 시설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피진정인은 시민단체 대표이고, 시민단체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각하 결정을 하더라도 인권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인권 침해 및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의견 표명을 국회나 정부에 해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인권위는 이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이승훈 :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재판을 받았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어제 정진석 의원은 첫 공판을 받았는데요. 혐의는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소셜미디어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글을 적었는데요.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은 바 있습니다. 유족이 이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한 겁니다.
◇ 이승훈 : 정 의원, 어떤 입장인가요?
◆ 김영민 : 노 전 대통령이나 그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명예훼손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밝히며 "박 전 시장과 정치적인 공방이 주된 의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6년 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했는데, 자신은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사실과 정반대라고 생각해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런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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