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어제 국회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어제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이 됐고 또 국회 사무처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의겸)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지금 합참에 밝힌 상황에 따르면 6시 32분에 우주 발사체 북한이 남쪽으로 발사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미사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또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의겸 : 네, 그게 ICBM이든 위성이든 어찌 보면 예고된 수순이고 예정된 결과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 박지훈 : 예고된 거다.
◆ 김의겸 :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남북의 대화는 꽉 막히고 긴장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어찌 보면 북한을 말리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마저 지금 등을 완전히 돌리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서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는 세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한편으로 그리고 한미일이 또 한편으로 서로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을 어찌 보면 이용을 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 부담 없이 강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 아직 이게 미사일인지 정찰 위성인지 하여튼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 김의겸 : 네, 그러겠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국회 사무처, 또 MBC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이라는 건데 사실은 인사청문회는 작년에 있었던 거잖아요. 1년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 김의겸 : 한동훈 장관 자꾸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이 이번 사건으로 ‘복수의 화신’으로 등극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한동훈 장관의 주민등록 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런 것들을 MBC 기자가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사안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문제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이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한동훈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그걸 유출했다라고 하는 언론사와 기자가 이번 정부에서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 있는 MBC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특히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임모 기자라고 하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보도했던 기자고 그 전에 ‘검사 술 접대 사건’으로 한동훈 당시 검사로부터 3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던 기자입니다. 그러니 고귀한 한동훈 장관 그리고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 있는 MBC 임모 기자, 이런 등장인물들이 아니면 이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그것도 MBC 뉴스룸에 들어가서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복수의 화신으로 등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마디 덧붙이고 싶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깡패 짓이죠. 저는 깡패가 안경 쓴 깡패를 못 봤습니다마는 한동호 장관은 정말 검은 뿔테를 쓴, 뿔테 안경을 쓴 깡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어제 MBC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지만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됐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의겸 : 일련의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말 안 듣는 MBC를 고분고분하게 만들게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이렇게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라고 보고요. 한상혁 위원장도 방통위원장이 KBS, MBC 등 공영방송에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상혁 장관을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보내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방통위원장을 앉히겠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무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어차피 7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이렇게 면직까지 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김의겸 : 한시라도 급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지금 정부로서는 내년 총선인데 총선 때까지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스케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사를 교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통위원장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타임 스케줄이 있을 테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차곡차곡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 방통위원장의 이동관 전 수석 유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의겸 : 이동관 전 수석은 MB 정부 때 종편이라든지 종편 특혜라든지 MB 정부의 언론 장악에 가장 선두에 서서 선두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다시 복귀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교체를 하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는 방통위원장을 앉히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셈이 여실히 드러나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법사위 위원이시기도 하잖아요, 김의겸 의원님?
◆ 김의겸 : 네.
◇ 박지훈 : 최근 대검이 한동훈 장관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무죄를 받았던 정진웅 검사 징계를 청구했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 징계를 청구한다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 김의겸 :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미 대법원에서 문제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내렸는데 검찰이 말하자면 그런 최종 심판권자인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눈에 안 들어온다고 밉다고 징계를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대비되는 건 지금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건으로 지금 고발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꾸로 징계 혐의가 없다라고 종결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대조되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는 내 새끼니까 감싸고 보호하고 눈 밖에 난 정진웅 검사는 아무리 무죄가 났더라도 가혹하게 징계를 하겠다. 이런 거고요. 아까 제가 한동훈 장관 복수의 화신이라고 말했는데 정진웅 검사가 바로 그 아이폰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던 그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끝까지 보복을 하겠다. 이런 게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한동훈 장관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김의겸 의원님하고는 인연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계속 한 장관은 뭔가 민주당발 기사가 나오면 김의겸 의원을 거론하던데 솔직히 어떻습니까?
◆ 김의겸 : 최근에도 제가 코인의 ‘코’자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또 저를 걸고 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언제 어떻게 저에 대해서 보복이 들어올지 모르겠다.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결국 간호법 부결이 됐습니다. 또 다음 수순은 노란봉투법도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의겸 : 네, 지금 벌써 양곡관리법 또 간호법,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김기현 대표가 선진국 집회 시위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이 노란봉투법이야말로 국제노동기구 ILO가 협약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선진국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그래서 꼭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된다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의겸 :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윤관석, 이성만, 김남국 의원까지 탈당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전직 민주당 소속이지만 징계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의겸 : 지금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정부 출범하자마자 지금 1년 넘게 계속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시로 해서 계속 수사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른바 돈봉투 코인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자신의 주변을 샅샅이 털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은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이 조금 더 저는 좀 아쉬운 점이
◇ 박지훈 : 어떤 점이죠?
◆ 김의겸 : 민주당이 좀 더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에 칼날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항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검찰의 수사가 들어올 때 조금 더 선제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찰의 수사나 언론의 보도가 왜곡되고 과장된 게 있으면 그건 결연히 맞서서 싸우고 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은 게 있으면 또 과감히 사과를 하고 털어내는 그런 속도와 정확성, 민첩함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좀 느리고 대응이, 그리고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만 끌려가고 있어서 문제를 확산시킨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 내에 저는 좀 더 권한을 부여받은 기구를, 특별한 조사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표 리더십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 김의겸 :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뭘 하나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 좌고우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는 당 대표가 그런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자신의 권한을 그쪽으로 넘겨서 그 기구에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중국 공산당까지 끌어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중국의 예를 보면 중국 당내에 당내 ‘중규위’라고 해서요 중앙규율검사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당내에 두고서 당내 부정부패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엄단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 박지훈 : 민주당 안에 그런 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 김의겸 : 네, 이게 평상시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지금은 대단히 특별하고 통상적인 경우를 벗어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 다음 총선 지금 내년 4월에 있는데 출마를 하시는 곳을 정하셨었나요? 군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 김의겸 : 네.
◇ 박지훈 : 말씀 좀 주십시오. 마무리 해야 되는데.
◆ 김의겸 : 네, 이미 결심하고 정식 기자회견은 아니지만 제가 군산 출마하겠다는 뜻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달여 전에 사무실을 열었고 그래서 주중에는 서울에 주말에는 군산에서 활동을 하는 중입니다.
◇ 박지훈 : 군산 상황 어떻습니까? 민심도 좀 알려주십시오.
◆ 김의겸 :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주민들께서 많이 잘 알아봐 주시고 손을 잡으면 그 온기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권리당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권리당원에서 많이 뒤지고 있어서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군산 시민들께서 받아주신다면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의겸 :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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