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금요일 '당대포' 시간입니다. 여야의 대포를 맡고 계신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안녕하십니까.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경협):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박지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명절 연휴 이후 첫 방송인데, 두 분, 명절 동안 다 지역구 다녀오신 거 맞죠?
◆ 홍문표: 그렇습니다.
◈ 김경협: 네.
◇ 박지훈: 우리 홍 의원님은 홍성 예산이시잖아요. 설 민심 많이 들으셨습니까?
◆ 홍문표: 많이 들었죠. 시장 가기가 어떤 때는, 좀 질책이랄까, 나무라는 말씀을 듣기도 참 거북할 정도로 경제가 말이 아닌데 왜 정치권은 이렇게 싸움만 하느냐. 아주 어린 아이들도 따라서 할 정도로. 정치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경제는 이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여야가 함께 찾아야지 이거 내 탓 네 탓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박지훈: 우리 김경협 의원님은 부천 갑이죠. 부천시 갑?
◈ 김경협: 예. 부천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원도심 지역입니다.
◇ 박지훈: 다녀오셨을 건데. 설 민심 좀 확인을 했습니까?
◈ 김경협: 예. 상가, 전통시장, 경로당 그리고 경찰 지구대, 이런 데 연말에 고생하시는, 설 쇠러도 못 가고. 한 바퀴 다 돌았죠.
◇ 박지훈: 어떻던가요?
◈ 김경협: 설 민심이 정말 참 흉흉합니다. 우선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경제는 왜 이렇게 어려워지냐. 점점 더 힘들어진다. 물가는 왜 이렇게 높으냐.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가스 요금, 난방비 폭탄. 그렇죠 아주 그냥 이 얘기가. 이 얘기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걱정하시는 분, 분노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서요. 정말 참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 박지훈: 난방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난방비 폭탄’ 다들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우리 홍 의원님께서도 실감을 하고 계십니까?
◆ 홍문표: 그럼요.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저도 듣습니다마는 이걸 지금 내 탓 네 탓으로 지금 공방을 벌어지고 그것이 그렇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잘못 보는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여권은 전 정부 탓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 홍문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누적된 잘못이라고 하는 거고. 또 지금 야당은 네가 정권 잡았으니까 네 탓이다.
◇ 박지훈: 책임지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 홍문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구체적인 얘기를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세제나 세금 편제에 보면 4/4분기로 돼 있거든요. 3개월, 3개월 해서 12달로 이렇게 편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윤석열 정부 정권 잡은 지가 지금 한 7개월, 8개월 됐는데 이걸 현 정부에서 다 책임지는 것은 맞지를 않고. 지금까지 기록을 보고 여러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거의 70%가 외세에 의해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증가세가 100% 이상 그렇고. 그런 것이라든지 또 원전의 문제 이런 게 폭탄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가스가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갔어야 또 세계 각국의 룰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려 거꾸로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왜 이랬을까. 지금 와서 보면 그게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올릴 때 울리지 않는 것은 인기영합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원전 폐쇄로 인해서 영국 같은 데 우리가 수출하려고 했었던 22조 같은 것이 무산된 것은 참 아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폐쇄시키고 외국 가서는 수출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한국 원전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영국 같은 데서 무산된 큰 경제적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걸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거 네 탓이다, 남 탓이다.
◇ 박지훈: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민주당 탓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 홍문표: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걸 귀결해서는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여야가 지금이라도 이마를 맞대고. 현실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접점을 찾아야지 지금 이야기 나오는 모든 방송과 뉴스는 전부 내 탓, 네 탓으로만 귀결되고 있거든. 그건 상생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 박지훈: 김경협 의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 얘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 김경협: 우선 원인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난방비 폭탄은 일단 가스 요금이죠. 가스 요금이고 우리나라 가정용 난방의 대부분이 도시가스를 주로 쓰기 때문에. 우선 탈원전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는. 탈원전은 전기요금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가스 요금은 전혀 상관이 없고. 이것의 주원인은 사실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게 주원인인데. 문제는 가격이 급등할 때에 이 당시에 엄청나게 우리의 환율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실제로 한미 통화스와프라도 체결을 해서 한미 환율이 급등하는 걸 일정 정도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친 거죠. 그래서 그냥 고환율이 천연가스의 수입 가격을 더 높게 높게 만들어 버렸고 폭등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 가스 요금이 지금 현재 바로 우리 난방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당시에 통화스와프라도 제대로 체결해서 환율을 어느 정도라도 컨트롤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높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작년 11월 이후로는 지금 다시 또 하락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더 낮아졌어요. 지금 상태는. 지금 뒤늦게 가스 요금을 올린 거거든요, 문제는. 올려야 될 이유도 안 됐고 이미 가격이 하락돼 있는데 뒤늦게 가스 요금을 엄청 올리면서 이것이 지금 그대로 난방비에 다 그대로 전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난방비가 이제 2배 이상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고 있고. 경로당 같은 데는 난방비 40만 원 나오던 게 80만 원 넘게 나와 버렸대요. 그래서 난방비를 낼 돈이 없답니다. 낼 돈이 없고 그래서 갔더니 아예 보일러를 끄고요. 그냥 방바닥에다가 쭉 이불을 깔아놓고 이불 위에서 외투 입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 걱정스럽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결국 취약계층이 문제잖아요.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하는데. 어제 대통령실이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한테 하겠다고 160만 가구 정도 얘기를 했는데,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표: 저는 우선 급한 대로 이게 긴급 처방을 결국 대통령실에서 정책적으로 내놓은 것인데. 이걸 잘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야가 이것이 적정하냐 않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국회에서 또 예산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여야가 이런 데서 이마를 맞대고 적정 수준을 찾아내는 방법이 좋고. 문제는 지금 취약계층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반이나 이런 읍면에 가면 어느 집이 어느 정도 생계 문제, 나이 문제, 독거노인, 이게 다 거의 다 지금은 집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관리 공무원이 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 그리고 봉사단체가 이게 한 조가 돼서 그렇게 해서 가령 나이가 많으신 독거노인이 계시다, 또 어린 아이들만 살고 있다, 그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침저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방문을 해서 이거 위험하다. 그리고 또 여기는 난방비 문제가 아주 상당히 시급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곧바로 세워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여기에 맞는 시스템 작동과 그리고 여기에 맞는 예산을 여야가 함께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해야 할 일이지, 이걸 네 탓 내 탓으로서 싸우면 그건 국민한테 결국 더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우리 여야나 언론에서 듣고 있다면 그런 자구책을 내놓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고통 주는 걸 덜어주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같이 말씀 주십시오 민주당은 지금 횡재세 얘기도 하고 있고요. 추경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경협: 우선 지금 대통령실에서 내놓고 있는 난방비 대책은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 누기다.
◇ 박지훈: 미봉책이다, 이 말씀이네요.
◈ 김경협: 예. 그리고 이미 지금 이것은 작년에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대폭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취약계층들의 난방비 지원할 수 있는 게 지금 더 어려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작년에 그것마저도 일정 부분 다 우리 민주당에서 복원을 시킨다고 해서 시켜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 도달했는데. 문제는 이미 이런 상태들을 예상을 했더라면 정부 예산안에 더 사실 난방비 지원 바우처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확보를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더 깎아버렸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게 우선 첫 번째 지적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그러다 보니까 엄청 사실 줄어 있는 것 아닙니까? 117만 가구에서 1만 가구가 줄어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도 문제지만 지금은 워낙 난방비 폭탄이 심각해서 지금 서민들이나 일반 중산층들까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폭 더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7조 5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을 제안을 했고,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추경 편성이 필요하고. 지금 경기가 급속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취약계층들의 어려움들이 난방비뿐만 아닙니다. 난방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지원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재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영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데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에너지 기업들이 정말 횡재를 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반면에 취약계층들은 너무나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초과이윤을 벌어들인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횡재세를 거둬서 이런 취약계층들을 도와주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우리 민주당의 방안인데요. 문제는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 부자들, 집 수백 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 그리고 이렇게 돈 많이 벌었던 이런 대기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슈퍼부자들에 대해서 감세를 해주고 재원이 없다고 복지 예산을 더 줄여놓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 박지훈: 홍 의원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는 2월 임시국회 개최는 합의를 했습니다. 추경하고 예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능할까요?
◆ 홍문표: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현실로 나온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온 정책, 그다음에 추경하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자기들 욕심에 7조 5천억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 박지훈: 횡재세 얘기하긴 하는데요.
◆ 홍문표: 그걸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몇 군데 확인했는데 그냥 큰 테마만 주장을 했지.
◇ 박지훈: 정확한 재원 얘기가 없다, 이 말이시네요?
◆ 홍문표: 없습니다. 제가 오늘 면밀히 좀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에게 어렵다고 그러고, 지금 폭탄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심 정책’ 가지고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또 3개월 지나가서는 세금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폭탄이라고 할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한 일은 해결 방법이 없고. 청와대에서 모처럼 이 안을 내놨다면 그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이 이게 적으냐 크냐, 또 어떻게 쓸 거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건 무조건 ‘언 발에 오줌 누기다’ 해서 일가결해 버리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내놓은 추경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아까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여야가 현실로 이 (난방비) 폭탄 문제가 지금 나왔으니까 해결하는 방법을 정책실이라든지 여야가 앉아서 이 추운 겨울에 뭔가 생산할 수 있는 정치권의 노력이 지금 당면에 필요하다, 이렇게 거듭 주장하는 겁니다.
◈ 김경협: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해뒀죠. 그래서 면밀히 분석해서 7조 5천억 원의 사용용처,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의 범위 대상, 이런 것들까지 벌써 연구 자료로 이미 다 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경 30조 원 편성 주장도 지금 이것과 더불어서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 보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서 다 하나씩 하나씩 명확하게 예산 항목까지 해서 다 지금 편성돼서 나와 있습니다.
◆ 홍문표: 제가 부분에 이유를 안 달 수 없는데. 지금 30조를 거기서 발표한 걸 제가 여기 갖고 있는데.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하는 거 해 주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그다음에 이제 소위 저신용자, 그다음에 ‘김진태 사태’ 수수방관 검증 경제팀 구성원들, 또 이태원 참사 이렇게 5가지를 내놨는데. 지금 당장 급한 소위 세금 폭탄에 어느 부분에 이게 적용이 돼서 어느 부분이 절실하다고 보느냐는 거죠. 경제로 보면 다 필요하죠. 필요 안 한 게 없죠. 그런데 난방이라는 부분에 딱 대놓고 30조로 한다고 한 부분은, 이거를 내놓고 나는 이걸 보고서 참 솔직히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냥 주자고 그러면 국민은 좋아하는데, 주려고 보면 국가 재원도 생각하고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이 지금 5가지를 내놓고 30조 원을 내 놔라. 이거 하자. 이거는 나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 김경협: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여태까지 여야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홍문표 의원님 말씀한 대로 재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원을 집 수백 채 가지고 있는 슈퍼부자, 그다음에 에너지 대기업,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서 엄청난 초과이윤을 달성한, 그래서 사내 유보금이 1천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 이런 대기업들, 슈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이 부족한 부분들을 다 취약계층 국민들과 서민들로부터 다 떠넘겨서 난방비 폭탄으로 가스 요금으로, 전기요금으로 다시 거둬들일 거냐. 아니면 이 슈퍼부자들의 초과이윤 부분에서 세금을 더 걷어서 지금 어려운 취약계층들, 서민들에게 다시 재분배할 거냐.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국민의힘 방식이고 우리 두 번째 방식은 민주당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만을 위한 부자 정권이 할 수 없는 일들.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고요. 지금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원 마련 대책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의 방식은 분명하게 재원 마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어쨌든 2월 임시국회 때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는 민주당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표, 내일 출석을 하는데. 일단 김 의원님, 혼자 변호사하고 같이 간다고 합니다. 당내에서 혹시 가시는 분들 있을까요,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 김경협: 원래 지난번에도 지도부나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해서 같이 갔던 게 아니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 정치 보복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의원들 중에서도 가신 분들이 있고 당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같이하신 분들이 있는데. 누가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대표께서는 혼자서 조용히 하여튼 변호사랑 같이 갔다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뜻을 존중해서 각각의 의원들이나 원들이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혼자 간다고 얘기를 했고 검찰은 두 번 조사 정도 해야 되는데, 또 이 대표 측은 ‘하루로 충분하다’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망신주기 아니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 홍문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는 집단이고 함께 하는 것인데 여럿이 가는 건 어떻고 혼자 가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건 온당치 않다. 단. 문제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헌법이 보장된 나라인데 어떻게 피의자가 ‘나는 며칠에 가겠다. 또 몇 시에 가겠다. 몇 분만 받겠다’. 이런 조건을 들어서 이게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다면 만약에 이분이 정권을 잡았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우리 국민들이, 피의자들이 재판에 갈 때 법원이나 검찰에 갈 때 이렇게 요구해도 다 해 줍니까? 이건 모범적으로 제1야당의 대표가 죄를 졌으면 진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검찰에서 또는 경찰에서 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전에 ‘며칠 날 가겠다. 그리고 몇 시까지 받겠다’.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사전에 해놓고 그 가이드라인을 넘지 않으려는. 이런 것은 저는 너무 이 민주주의를 그리고 헌법 규정을 무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서 주장하고 있는 게 있으면, 두 번이면 어떻고 세 번이면 어떻습니까? 가서 당당히 조사를 받고. 잘못된 게 있으면 이제는 모든 걸 실토를 해야 돼요. 나는 제일 먼저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깝다는 네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두 분은 극단적 선택을 하다 미수를 했고. 그리고 왼팔, 오른팔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구속돼서 100번, 57번 공소장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가. 그런데 이런 걸 지금 전부 부인한다면 도대체 이건 손바닥을 갖고 하늘을 가리는 거고, 이거는 저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얘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가셔서 모든 걸 털 수 있다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또 검찰과 상의해서 미진한 게 있으면 또 가면 어떻습니까? 그걸 두렵게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당당히 가는데, 숫자가 몇 명이 가고 혼자 가는 건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같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좀 전에 박지원 전 원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검찰 수사 패턴이 처음에는 대장동 관련해서 배임 얘기를 했다가 김만배나 유동규 얘기에 따라서 뇌물이나 선거법 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배임으로 간다.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같이 답변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경협: 우선 앞부분에서 야당 대표 소환, 지난번에 한 번 또 했죠. 그리고 또 이번에 2주 만인가요?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지금 두 번에 나눠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야당 대표를 이렇게 대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법치고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어요. 이게 무슨 상갓집 강아지도 아니고 그냥 거저 불러댑니다. 그리고 망신 줍니다.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서 계속 망신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확히 명백한 증거나 혐의가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했던 수사 해서 무혐의 처리됐던 것, 다시 꺼내 들어서 또 털고 또 털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다 수사했던 내용, 그때 무혐의 처리됐던 내용 다시 꺼내 들어서 또 수사하고. 무려 지금 지난번에 140번 제가 얘기했는데요. 그다음에 또 늘어서 압수수색만 200번이 넘었답니다. 2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계속 이렇게 털어대고 검찰에서 계속 불러대고. 이게 무슨 심심하면 불러댑니까? 이게 무슨 야당 대표입니까? 그리고 처음에 해당 부장검사는 28일에 한 번 조사로 해서 다 마무리하겠다, 이렇게까지 약속해놓고 그다음에 다시 쪼개기 소환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불러서 한 번이라도 더 망신을 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아직까지 이렇게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탈탈탈탈 다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입증할 만한 증거 하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고 나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 공소장에서 들이밀고 있는 것은 이미 구속됐던 유동규, 그다음에 남욱. 이런 분들이 석방되면서부터 진술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검찰하고 거래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석방되고 나서부터 스스로 알아서 자진해서 인터뷰도 해가면서 진술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내용이 아니니까 또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 지금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정영학 녹취록’에도 그동안에 계속 언론에 보도되었던 대장동의 주인인 그분, 안 나옵니다. 없어요. 아예. 보시면 알겠지만. 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없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거냐, 이런 건 도대체.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도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없어요. 더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나타난 게 언론사 그리고 검찰. 특히 윤석열 사단과 연관돼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거의 다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지훈: 사실 국민의힘 얘기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 얘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홍문표 의원님.
◆ 홍문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소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당하게 가서 국민 앞에 할 얘기 하고 그리고 또 수사 받는 것이 온당하다는 얘기고. 우리가 과거를 전혀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자기 필요할 때만 자기 얘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우리 국민을 적폐로 해서 대통령 두 사람 구속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8명이나 있습니다. 기소자가 26명 정도가.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하나 재판을 받는데 무죄를 받고 나오거든요. 이게 참 정치의 참 말할 수 없는 비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돌이켜본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박근혜 정부에서 수사했던 걸 다시 두 번 세 번 꺼내서 하는 이것이 온당하냐 하는 것은 하나의 이후의 얘기일 뿐이고.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이러한 지적들은 참 부끄러운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오락가락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의 소위 수사에서 나온 거니까 응하고 답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아마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국민의힘 얘기를 못 해서 아쉽긴 한데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당대포’ 홍문표, 김경협 두 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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