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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3:00~14:00
제작진진행: 이승훈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이앤피] 용혜인"난방비 폭탄, 가스는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요금"
2023-01-26 17:29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 대담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용혜인"난방비 폭탄, 가스는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요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LNG 가격 인상…전임 정부의 핵발전, 탈원전 정책은 요금 인상의 주 원인 아냐
-한국도 횡재세 도입해야….거둬들인 세금으로 에너지 바우처 등의 예산으로 사용 가능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에너지 바우처 한시적 2배 인상, 월 2만 5천원 꼴…지원 대상도 협소하고 금액도 부족
-주거 취약 공간에서 에너지 비용 더 발생…주거 정책도 에너지 정책과 연결해서 지원해야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번 설에 가족들이 모여서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난방비 얘기라고 합니다. 지난달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고 하죠. 가스값, 그렇게 오른 가스값에 어디다 말할 데 없는 분들,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사는 게 힘들다’ 그런 하소연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난방비에도 ‘난방비 폭탄’이라는 이름이 붙고요. 또 그 폭탄의 불꽃은 조금 전 이우영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국회의 정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취약계층 160만 가구 난방기 긴급 지원 약속했죠. 이와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그리고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사무국장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용혜인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하 용혜인)>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 이승훈: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정성철 국장님도 연결돼 있습니까?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이하 정성철)>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정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난방비 지금 얼마나 오른 겁니까?

◐ 정성철> 지난 1년 사이에 가스 전기 수도요금 23%, 특히 가스비의 경우는 36% 정도 인상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사람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언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스비가 전월 대비 50%, 많게는 100% 이상 증가했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게 한 36% 올랐는데 실제로 체감하는 건 2배 정도 올랐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정 국장님?

◐ 정성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번 겨울에 있었던 기후위기로 인한 한파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충분한 설명이 없이 사실 인상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그러니까 가스비도 올랐는데 거기에 한파가 있으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가스를 사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가스비가 한 두 배 정도 올랐다는 그런 느낌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정성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대비를 할 수 없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거기에 이유를 하나 더 들자면 대비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용혜인 의원님, 이번 난방비 문제로 이제 국회도 시끄럽다고 하죠. 난방비 인상에 대한 여야의 시각 차도 분명히 있겠죠?

◆ 용혜인> 네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형국인데요. 앞으로 대책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어떤 식으로 떠넘기고 있습니까, 지금?

◆ 용혜인>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가스비가 오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상반기에 전체 전력발전에서 차지하는 핵발전 비중이 30%였는데요. 박근혜 정부 말인 2016년에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핵발전 비중이 좀 줄어들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 수준으로 다시 늘어난 건데, 사실 작년 전기요금 인상할 때도 국민의힘은 탈원전이랑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전혀 틀린 이야기고 황당한 주장이고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LNG 가격 인상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의 주  원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환율 환경까지 겹친 거죠. 국민의힘 주장에서 비교적 사실에 가까운 것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가스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억제해 왔다는 것입니다. 산업자원통상부가 가스 요금 인상을 결정할 때마다 냈던 보도자료를 보면 매우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2022년 4월에 도시가스 요금 평균 1.8% 인상하면서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여기에 보면 2021년 국제 가스 가격이 급상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가격을 동결해 왔다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의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가격을 동결해 왔던 정부가, 이 부분은 국민의힘 주장에서 비교적 사실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 이승훈> 지금 용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탈원전 때문에 이렇게 가스비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따지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LNG 소비가 늘었고 그래서 유럽 이런 나라들도 아시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으로 들어오는 LNG를 사니까 그래서 가스 요금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용혜인> 네. 문재인 정부의 핵발전, 탈원전 정책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다라는 국민의힘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말씀입니다.

◇ 이승훈>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요, 유럽 같은 나라도 이제 원전 정책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용 의원님은 지금 난방비 인상의 원인은 개인적으로 어디 있다고 보세요?

◆ 용혜인> 원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전 세계적 흐름인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스요금 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LNG 가격 인상이 도시가스 요금의 주요 원인인데. 사실 이 부분을 정부가 정책 가격으로서 통제를 하고 어느 정도 감당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과 같은 가격 인상 논란과 국민들,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는 팩트인 것 같고요. 사실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가적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면 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재정정책을 통해 완화시키는 정책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은 전혀 없이 그저 적자 때문에 무조건 가스요금을 올려야 한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훈> 정 국장님 말씀 들으셨죠? 정 국장님은 어떤 의견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정성철> 많은 전문가분들이 공사의 경영 문제와 정책 그리고 국제 정세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보다는 정부와 국회가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공공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올해 예산안이 첫 번째 예산안이었죠. 그래서 애초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관련 예산은 400억 정도를 삭감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삼성전자나 SK를 비롯한 10대 기업들이 지난 5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보다 더 낮은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받아서 총 4조 2천억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봤는데요. 이렇게 정부와 국회가 사유화 중심으로 공공재를 대하면서 위기나 위험을 공공화하는 태도가 폭탄이라고까지 이야기되는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예. 지금 잠깐 에너지 바우처라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에너지 바우처가 뭔가요?

◐ 정성철> 에너지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건데요. 현재에는 연간 약 15만 원 정도의 에너지 바우처를 특정 대상만을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스나 전기요금을 15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 이승훈> 그러니까 특정 대상이라면 약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되겠죠?

◐ 정성철> 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과 같이 세대 특성을 충족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예. 용 의원님, 가스 요금이 지금 갑자기 올린 게 아니라 지난해 여러 차례 인상을 했었다고 그러는데요?

◆ 용혜인> 네, 그렇습니다 가스요금을 인상을 해 왔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작년에 편성한 올해의 예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산자부 올해 에너지 바우처 작년 추경 예산 기준으로 2,305억 원이었는데요. 올해 예산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824억 원으로 50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12월 가스 요금이 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앞으로 남은 몇 개월 겨울 동안 폭증한 가스 요금을 감당할 여력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 더 큰 문제는 작년 추경보다 이것을 줄였다는 건데 가스 요금을 계속해서 인상하면서 국민들의 부담,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편성했다라는 것은 정부가 가스 요금 인상에 얼마나 대책 없이 진행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에너지 바우처의 액수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추경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된 2,000억 원 안팎의 에너지 바우처만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고통을 완화하는 데에는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요. 고물가, 고금리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특별한 재정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작년부터 횡재세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유럽연합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횡재세가 이런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그 1,800억이라는 게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하겠다라는 겁니까?

◆ 용혜인> 작년 연말에 통과시킨 올해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인데요. 이 정도 금액으로는 지금 앞으로 남은 겨울 그리고 다가올 다음 겨울까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의 액수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이승훈> 용 의원님한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2,300억에서 1,800억으로 이렇게 깎일 때로 뭔가 이유를 달았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이유가 있었죠?

◆ 용혜인> 이게 근데 작년에 본예산 기준으로는 이제 늘어난 거다라고 정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경 예산 기준으로는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본예산보다 금액을 늘리고 단가도 올렸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지금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승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비해서는 늘었는데 그때 추경까지 따지면 오히려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요. 정 국장님,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셔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난방비 취약계층 난방비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내용 보셨죠.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 정성철> 현재 에너지 바우처를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금액이 2배 인상되면 연 30만 원, 월로 따지면 2만 5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충분하지 않은 게 맞고요. 그리고 용혜인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에서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을 약간 늘렸던 게 있습니다.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 대상을 80만 가구에서 20만 가구 정도를 늘렸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라고 하는 게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에너지 빈곤층은 누구인가.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정 국장님, 지금 그 시청자분들께서 의견을 계속 주고 계신데요.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 정성철> 이게 어쨌든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이 되면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시다든지 개별 장애 특성상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정보에 대한 알림과 더 쉬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대상이 너무 협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 이승훈> 어저께였어요. 어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분기에는 가스 요금을 안 올렸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용 의원님, 이게 어떤 얘기죠?

◆ 용혜인> 2022년 4월에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을 1.8% 인상을 했고요. 10월에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 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 유난히 혹한이 잦은데, 이미 오른 도시가스 요금이 난방 집중이 필요한 지금이 12월 그리고 아직 나오지도 않은 1월 고지서에는 크게 체감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정부가 지난해부터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그리고 미수금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도 추가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요금 시장 가격이 크게 국제시장에서의 가스 수입 가격과 환율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기는 한데요. 2분기에는 난방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것은 가격 하락 요인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국제가격과 환율이 좀 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및 미수금 해소를 위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정부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훈> 2분기에는 그러면 지금 동결된 가스 요금이 오르는 겁니까?

◆ 용혜인> 오르는 것을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가스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스 요금은 정부가 책정하는 정책 요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낮은 정책 요금을 책정하면서 적자를 감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또 적자가 마냥 커지는 방향의 요금 책정 자체를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발상을 전환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느 정도 추가적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면, 이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 서민들의 고통은 재정정책을 통해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지금 우리가 접근해야 할 해결책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정 국장님, 조금 전에요. 용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가스공사 적자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적자가 어느 정도나 되고, 좀 심각한가 보죠?

◐ 정성철> 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요.

◇ 이승훈> 용 의원님 혹시 아십니까?

◆ 용혜인> 제가 저도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지만 대략 한 9조 원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접했고. 사실 계속해서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전기요금, 이런 공공요금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적자를 이유로 인상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에너지 그리고 전기 이런 것들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무작정 적자 해소를 위해서 요금만 올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 지금 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난방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출 이자도 2배 이상이 올랐고, 전기요금도 오르고, 다음 달부터는 대중교통 요금도 오른다고 하고, 전반적인 물가가 다 올랐는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경제위기 시기에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훈> 예. 정 국장님은 가스공사의 적자 때문에 난방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그 예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철> 일단은 공공성의 측면에서 사고를 해 봤을 때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한다면 올려야겠지만, 그럼 어디서부터 올려야 되냐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에서는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사용하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이윤을 사유화하면서 위험은 공공화하는 방식으로 지금과 같이 하는 것은 공공재의 성격으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주거 문제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위 주거가 취약하다고 언급되는 공간에서는 웃풍이 심하고 단열이 잘 안 되는 공간이 대부분이고. 그렇다면 그런 공간들은 다른 공간보다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과 같은 적절한 주거 정책 역시 에너지 정책의 하나로서 사고하고 연결해야 하는데,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승훈> 취약계층이 100원을 벌면 10원을 난방비로 쓴다는 게 참 궁금하긴 했는데, 그거를 지금 정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면 갈수록 주거 문제가 취약하니까 웃풍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더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의견을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용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횡재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세요.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나 봐요?

◆ 용혜인> 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도 검토하자라는 제안을 하셨는데요. 제가 작년 4월 국제유가가 치솟고 우리나라 휘발유, 경유 가격이 될 때 우리나라에도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횡재세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는데요. 어떤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외부적인 효과로 기업들이 특수한 이익을 누리게 되면 그 이익의 일정 부분, 그러니까 횡재 이익이죠. 횡재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거두어 들여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라거나 이런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세금, 그런 횡재 이득을 거둔 기업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실제로 영국이나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한국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이성만 의원님이나 양경숙 의원님 같은 분들도 법안을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대양당이 작년에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후순위로 미루어 두고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 기조 속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횡재세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보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때 다보스 포럼에 슈퍼리치들이 횡재세를 도입해서 부유세를 걷자라는 제안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런 세계적 흐름에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 이승훈>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용혜인> 네, 감사합니다.

◇ 이승훈> 정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그리고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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