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3년 1월 25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있었던 외교연설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또 나왔는데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건지. 독도 전문가죠. 세종대 호사카유지 독도종합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이하 호사카 유지):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일본은 독도 땅이다’. 또 얘기가 나왔어요. 좀 잊을 만하면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번에 외교연설에서 이 얘기를 한 사람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정책통이라고도 부르고요. 최근에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재등재 추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인물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호사카 유지: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파’라는 기시다 총리의 파벌이 있습니다. 사실상 파벌의 넘버 투이고요.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다음 총리로 이른바 이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중도파이고요, 온건파입니다. 그러나 요새는 상당히 강경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 이현웅: 넘버 투고 차기 총리 후보까지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차기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호사카 유지: 예. 악화라기보다 벌써 다 악화가 되어 있고요. 이미 그래서 같은 자민당이 계속 집권한다면 현재까지의 기조 위에 계속 그 당의 노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은 진보, 보수가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쭉 자민당이기 때문에 자민당 안에서 온건파, 강경파라는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앞에서 자민당이 결정한 내용을 이어지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 받고 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 시다도 하야시도 온건파입니다. 그러나 앞에 아베 정권이나 그런 데서 강경파가 결정해 놓은 내용을 그대로 바꾸기가 어려운 그러한 자민당 정권의 사정이 있는 곳입니다.
◇ 이현웅: 그걸 바꾸기 어렵다는 건 결국은 지지율 때문일까요?
◆ 호사카 유지: 지지율도 있고요. 그리고 당내에서의 반대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 정권 때에 현재까지의 노선을 결정해 온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독도는 한국 것으로 하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혹시나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죠.
◇ 이현웅: 당에서 또 분열이 생기고 파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개인 생각이라고 볼 수 없고 현재 자민당의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호사카 유지: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일본 외무상의 발언을 조금 더 보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었다는 주장이 될 텐데, 점점 더 주장이 갈수록 세지는 느낌이에요?
◆ 호사카 유지: 원래 일본은 1905년에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였다라는 주장은 원래는 없었습니다. 1905년 그때도 독도를 무주지,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없는 땅이라는 것은 일본 영토도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905년 이전에 일본의 영토는 절대 아니었다는 것은 자기들도 고백해 왔는데. 갑자기 주장을 바꿔서 고유영토라는 것은 역사의 처음부터 일본 영토다 이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논리적인 이야기라기보다 프로파간다. 그렇게 해야 사실 일본 국민들도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에게 머리에 싹 들어가기 쉬운 말을 계속 되풀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느낌인데. 이렇게 잊을 만하면 나오는 일본의 주장이 이번에 설 명절에 맞춰서 나왔거든요. 이게 의도한 건지도 궁금해요. 도발하는 시점도 의식을 했을까요?
◆ 호사카 유지: 이번에는 일본에서 23일부터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2월까지, 그러한 국회가 그러니까 총리 국회라고 하죠. 총리 국회가 시작되면 먼저 총리의 소신 표명 연설이 있고 그다음에 외상이라든가 여러 장관들이 연설을 하는 순서라서요. 일본은 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의 설에 맞춰서 했다라기보다.
◇ 이현웅: 좀 공교롭게 맞아떨어졌다.
◆ 호사카 유지: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 이현웅: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일부러 설 명절 때 도발한 게 아니다라는 건 참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점점 공식화되는 것은 우려가 되는 부분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세뇌 이야기도 잠깐 해 주셨는데. ‘다케시마의 날’ 지정도 했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 “독도는 한국에 의해서 불법 점거돼 있다”라고 명시된 부분도 있다고 해요. 이런 주장이 우경화 문제로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 자민당의 우경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봐야 할지요?
◆ 호사카 유지: 특히 2012년 12월부터 2기 아베 내각이 시작됐고요. 그 아베 내각이 거의 8년 정도 진행됐고. 그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이라도 제소하겠다’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리고 시마네현만 하고 있었던 다케시마의 날 행사, 그것을 국가행사로 승격시키겠다.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가 2012년 12월에 2기 아베 내각을 시작했을 때부터 독도가 일본 영도다. 일본 측의 주장도 아주 강화되었고 그 연장선상에 현재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또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이 영토라는 주장, 근거. 어떤 게 있습니까?
◆ 호사카 유지: 일본이 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극복되어 있는 그러한 주장들이고. 또 일본은 불리한 것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말했다든가, 일본 쪽에서. 이러한 문서라든가 고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싹 빼고 교육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도가 일본 영토다. 그 첫 번째 주장은요, 17세기 중반에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했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17세기 중반이라고 하면 훨씬 고유영토 아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때부터 알게 됐다는 것이니까.
◇ 이현웅: 갑자기 독도가 생긴 것도 아니고요.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마는 모두 사실상 깊이 들어가면 전혀 근거 없습니다. 그런 연구는 우리가 계속해 왔고요. 그래서 일본이 특히 샌프란시스코 조약상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952년에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어가지고 다시 독립을 했습니다. 패전된 다음에. 그러나 그 내용도 한국의 논리가 훨씬 우수합니다. 그런 거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우기는 수준의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독도 내용이 사실상 한국에 유리하고 또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연구가 소홀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일본은 왜곡된 연구도 하고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보통 사람들이 왜곡되어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 연구라는 것은 항상 해야 합니다.
◇ 이현웅: 반박 연구도 항상 해야 된다?
◆ 호사카 유지: 예.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요새 뜸하다라고 약간 저는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일본의 주장이 거세지는 만큼 우리도 더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료나 역사적인 시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임이 깊이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일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분쟁지역화시키려는 거겠죠?
◆ 호사카 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쟁화되지 않도록 가야 되는데요. 분쟁화라는 것은 사실상 독도에서 국지전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을 말합니다. 혹은 우리가 잘못 해서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그러면 우리도 가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를 논의하자’ 이렇게 되면 분쟁 지역화가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들어갈 때는 독도가 분쟁 지역이다라는 것을 한국이 인정해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렇다고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적인 부분은 이거 분쟁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특히 지정학적으로 독도를 쭉 노리고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밝혀야죠.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1860년대에 울릉도의 뺏어서 거기서 군사훈련을 하여서 조선으로 오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울릉도라는 곳은 독도가 포함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조선을 지나서 중국까지라는 지정학적인 군사 전략. 그러니까 독도는 일본에서 보면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독도가 일본 영토다, 한국 영토다라기보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독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한국에서는 가르쳐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독도는 한국 영토다라고 주장하고 또 많이 연구 논문이나 그런 것을 내놓아도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독도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도 지켜야 되는 거죠.
◇ 이현웅: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이 당연히 가장 필요하겠습니다만 세계의 시선 혹은 세계의 힘을 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세계에 분쟁화시키지 않으면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호사카 유지: 역시 하나는 학술적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세계 석학들이 독도는 확실하게 한국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이 세계의 많은 종주국까지 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전략이라는 것은, 이거는 영유권을 넘어서 군사적인 전략으로, 역사적으로 쭉 현재까지 왔다. 러일 전쟁을 했을 때는 일본은 독도를 그때 편입을 시키는데요. 1905년, 그때 독도에 군사 기지를 만듭니다. 그거는 러일 전쟁, 러시아의 발틱 함대하고 독도 앞바다에서 마지막에 싸웠어요. 그곳을 쭉 보기 위해서 독도를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독도는 현재 한국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 이상의 상식이 일본 쪽의 상식입니다. 절대적으로 일본에 있어서는 대륙 진출에 필요한 지점이 독도, 그다음에 울릉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교육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옛날부터 있는 침략의 일환이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건 분쟁화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키고 있는 곳이다라는, 국경의 섬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 이현웅: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알리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연구하고 알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교육 등을 통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걸 세뇌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학생들 혹은 국민들 반응도 궁금해요.
◆ 호사카 유지: 전체 국민들은 독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것은 매일 일기예보로 독도 보고 있고요. 일본은 일기예보에 독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에는. 그러나 사회과 교사들 중에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을 뿐이지 가르치지 않다라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제가 다녔던 학교에 가끔 연락해서 독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안 가르칩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한국의 논리가 있고 일본의 논리만으로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역시 세계적으로 한국분들이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 고려인들도 있고 많이 각 나라에 살고 계시는 한국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 교육이라는 것은, 한국 영토를 일단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경이라는 것은 지켜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에 나가 있는 혹은 고려인이나 거기서 계속 사시는 2세, 3세 분들에게도 이 독도 교육이라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야 세계적인 힘으로 한국을 지킬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웅: 소장님 얘기를 오늘 쭉 들어보니까 좀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독도는 우리 땅이다?
◆ 호사카 유지: 예, 맞습니다.
◇ 이현웅: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얘기 이 정도 나누고요. 또 일본과 관련해서 첨예한 문제들이 계속 지금 있어요. 다음에 또 모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호사카 유지: 고맙습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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