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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5:00~16:00
제작진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생생경제] 중국 3%대 경제성장률 '충격', 제로코로나 실패 때문?
2023-01-19 17:42 작게 크게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3119(목요일)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중국 3%대 경제성장률 '충격', 제로코로나 실패 때문?

 

-중국 3%대 성장률, 제로 코로나 정책 부작용

-미일, 군사 동맹과 중국 압박 이해 관계 맞아

-UAE와 국부펀드 300억 달러 유치 성공...MOU 성공 지켜봐야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분석하는 코넙니다.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 차영주 소장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나왔죠. 3%가 나왔습니다. 경제 쇼크 수준 아닌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그렇죠. ‘3’이라는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중국 자체만 놓고 몇 가지 사항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원래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5% 성장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3%가 나왔죠. 특히 4분기만 놓고 본다면 2.9%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코로나 때 2020년에 중국은 2.2% 성장을 했어요. 그것보다는 선방했죠.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 난다면 문화대혁명 시기인 1966년에서 1976년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당시 1976년에 1.6% 성장한 이후에 처음입니다.

 

최휘> 그만큼 안 좋게 나왔군요.

 

차영주>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제외하고 나면 처음이고요. 또 중국이 우리가 1994년에 목표치를 제시하고 계획 경제를 실시한 이후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목표를 미달했어요. 1998년에도 목표를 미달했는데 8% 경제 성장한다고 그랬다가 7.8% 했어요. 이게 미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미달했죠. 2014년에 7.5% 내외로 성장하겠다고 했는데 7.4%가 나왔어요. 이것도 미달이라고 본 거예요. 그 외에 5.5% 성장하겠다는데 3%가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인 거죠.

 

최휘> 왜 그랬을까요. 제로 코로나 정책 영향이 컸을까요?

 

차영주> 다양한 트리거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이것을 끌어올릴 방안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이런 성적표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이 갑자기 방역을 해제하면서 못된 것을 풀어낸다는 거죠. 과거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지표들이 나올 때는 부동산 경기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인 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헝다그룹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이는데 부문별로 보면 상황이 좀 더 안 좋은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소매·판매 같은 경우 마이너스 1.8이 나왔고요. 승용차 판매는 마이너스 6.5가 나왔고, 그다음에 수출도 마이너스 9.9, 수입도 마이너스 7.5, 70대 대도시 주택 가격도 마이너스 0.25를 기록하면서 대부분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거나 마이너스에 근접하는 수치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휘> 올해 중국 경제는 어떨까요. 반등할 수 있을까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하 주원)> 작년 연간으로 3.0%인데 지금 주요 기관들은 4%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빴던 원인이 2분기 경제성장률이 0.4%였거든요. 그때가 상하이 도시 봉쇄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소비도 안 되고 생산도 못하고, 그 영향이 컸던 것 같고요. 지금 4분기에 2.9% 나온 것도 12월에 들어서야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4분기에도 상당히 확진자가 많이 늘면서 고생을 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올해는 분명히 반등은 있는데. 다만 최근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지만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고 사망자 수도 많이 늘었다고 추측들을 하잖아요. 지금 워싱턴대 의과대 산하의 보건계량분석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IHM라는 데인데 중국의 실제 확진자 수를 지금 하루에 100만 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 300만 명 정도 돼야 피크를 찍고 내려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게 한 2~3개월이에요.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 1분기 중에는 방역 상황이 안 좋다가 2분기 이후에는 방역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개선이라는 게 백신 때문이 아니고 다 걸리니까 이 확진자 수가 나올 수 없는거죠. 동남아시아 국가에 그런 사례가 몇 개국이 있었어요. 미얀마나 이런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막았다가 풀었는데, 한 서너 개월 정도 좀 고생하고 그 이후부터는 경제 상황이든, 방역 상황이든 상당히 개선되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작년보다 경제 성장률 자체는 1분기 빼놓고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 아이비들, 투자은행들도 올해 1분기를 상당히 낮게 보고 있고요. 많이 낮은 수준의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2분기부터는 개선되는 걸로, 2분기만 해도 지금 아이비를 평균치를 구하면 한 6.7% 정도 나와요. 그 논리가 또 맞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차영주> 지금 최근에 발표된 지표를 보면 중국도 저축이 많이 늘어있는 상태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은 소비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축이 늘어났던 것처럼, 그것들이 지금 보복 소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거의 유사한 상황이에요. 일부 통계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비해서 한 3경 위안 정도 저축으로 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저축이 일단은 쓰지 않았으니까 통장에 잔고들이 쌓였던 거죠. 이런 것들이 2, 3분기 정도에는 보복 소비 비슷하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중국이 해외여행을 풀었을 때 사이트들이 마비되는 현상들이 벌어졌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막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그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가 일어날 것으로 보는 거죠. 문제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지금 급속도로 위축됐었던 상황들이 풀리면서 V자로 반등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내년도 갔을 때, 더군다나 미국의 강력한 제재라든지 이런 속에 있어서 거기서는 또 퀘스쳔 마크가 붙는다. 근데 일단 그건 생각하지 말자. 너무 복잡하다. 지금 당장은 일단 V자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1년을 예측한다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지만요. 그래도 그 V자 이후에는 뭐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머릿속 한 쪽 구석에는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휘> 그런데 중국 경기가 악화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 주력 시장이 중국이라 우리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수출 쪽에 있어서 대체재나 대안을 찾아야 될까요. 동남아, 인도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주원> 그런 얘기는 사실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라서요. 많이 찾았죠. 베트남도 있었고,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고, 사실 인도나 동남아 쪽도 우리 기업들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근로자의 근면성도 있고, 또 하나는 제도라든가 법제도가 중국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기업하기에는 어려운 환경들이다. 중국은 그래도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의 중국 쪽의 법제도 환경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나마 괜찮은 시장이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거래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꾸준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우리가 항상 논의됐지만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견제를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중국이 세계 시장에 대한 영향이 점점 밀려날 거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우리나라도 같이 밀려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대안은 분명히 찾아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동남아 정도인 것 같아요. 인도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최휘> 중국을 대체할 수출 시장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 하지만 찾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영주>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국가가 나서지 않더라도요. 제가 특정 기업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양한 지주들이 나온다면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어디든지 뚫어내야 겠죠.

 

최휘>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차영주>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베트남 평균 연령이 45세예요. 안타까운 역사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에 하나로 속해요. 이쪽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고, 많은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가고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자원이라든지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인도도 들어가고 있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의 대안으로 동남아가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근무를 하고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베트남에서 코리아가 가까울까요. 차이나가 가까울까요. 중국에 더 가깝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육로로도 중국과 연결돼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태국 같은 경우도 육로로도 다른 나라를 거치긴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감정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우리가 훨씬 접근하기 좋죠. 아무리 우리가 일본과 싸워도 일본은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종종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트남이나 이쪽은 중국이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거고, 많은 또 화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뚫어낼 걸로 보고, 여기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분명 뚫어낼 것이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휘>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 상황도 보면 버지니아주는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중국 배터리 기업 닝더스다이와 합작 공장을 유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차영주> 일단 우회를 해서 지금 직접 CATL이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들어가겠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건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 주 정부와 협의를 하죠. 보통 공장을 도시에다가 짓지는 않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논밭에다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래야 부지도 제공을 받을 수 있고요. 논밭에다가 공장을 지으려면 기반시설을 끌어와야죠. 도로도 닦아야 되고 전기, 상업소 이걸 주 정부가 해주는 거죠.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한테 특혜를 베푸는 거죠. 그 대신 공장이 지어지면 타운이 하나 형성이 되니까 주 정부에서는 고용이 창출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건데, 이게 지금 거의 얘기가 다 된 상태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예 얘기조차 안 됐다라면 우리가 CATL에서 타진했을 때 버지니아에서 처음부터 우리 협상 안 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된 상태에서 갑자기 위에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

 

최휘> 버지니아주에 이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다가 다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차영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거죠. CATL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작년 가을에 IRA법이 나온 상태고, 1229일날 IRA법의 후속 법안이 좀 다소 완화되는 것들이 나왔지만 궁극적으로는 2025년 정도라면 완전히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공장 자체가 계륵같은 상황이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에서는 리스크를 안 지려고 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 제가 주주사래도 이걸 지금 받아놨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죠. 왜냐하면 미국 자동차 회사가 수백 개가 있겠죠. 그들이 대부분 다 전기차를 내기 시작하면 전 세계 배터리,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와 유럽에서 만들고 있는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다라면 중국이 일단 배제된 상태고, 우리는 공장을 갖고 있으면 물류비가 엄청나게 대폭 감소되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쁜 소식은 아니다.

 

최휘> 그러네요. 닝더스다이의 미국 진출이 좌절된 게 우리나라에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주원> 당연히 IRA도 있고 미국 내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공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 SK, 삼성SDI가 북미 쪽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CATL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37%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배터리 회사인데, 여기가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배제가 되면 우리 기업들이 치고 들어가야죠. 상당히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분명히 우리가 뚫고 들어가야 할, 우리가 챙겨야 할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영주> CATL 점유율 중에 재밌는 현상들이 뭐냐면 벤츠도 CATL배터리를 써요. 테슬라도 CATL 배터리를 써요. 중국 내수용으로요.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걸 쓰면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것뿐이에요. 미국인이 중국에 파견 나와서 근무해서 중국산 테슬라 미국으로 사가지고 간다.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거지, 사용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가 중국을 버릴 수 없는 게,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수출을 안 하면 못 크는 게 내수 시장이 작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내수 시장이 크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력은 굉장히 크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싸워야 된다면 우리한테는 호재입니다.

 

최휘>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기시다 총리와 만났거든요. 보면 유독 친밀함을 과시하던 모습이던데, 군사동맹을 논의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차영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총리는 햄버거를 이제 줬는데 이번에는 물론 부통령이기는 하지만 만찬까지 즐기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4분을 기다렸죠. 정상이 다른 정상을 4분 동안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원래 타임 스케줄이 정확히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무려 4분 동안 백악관 앞에서 기다리다가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어깨동무하고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그 속내는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현재 네덜란드와 일본을 압박해서 중국을 압박하자라는 거고요. 미국과 일본과 네덜란드가 손을 잡으면 어떠한 법을 다 풀어줘도 첨단 장비가 중국에 못 들어가니까 중국은 고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출 통제를 더욱더 중국에 강화하자. 기시다 총리께서 오케이.” 그다음에 군사동맹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할 말이 좀 많긴 합니다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신경 쓸 것이 많죠. 군사동맹에서 과거에도 일본의 역할론들에 대한 것들은 역사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라 우리한테는 조금 할 말은 많지만, 원래 일본과 미국은 보통 밀월 관계였었는데 이게 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최휘>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일본과 미국이 동맹을 맺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자. 이런 합의를 한 것 같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떠나서 두 번째 순방지인 스위스에 갔거든요. 경제 외교 행보를 열심히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순방을 경제적 측면 위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주원> 일단은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300억 달러를 유치한 것이 상당히 크죠. 우리 돈으로 한 17조 원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투자 분야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원자력, 그다음에 방산 쪽. 이런 쪽에 투자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밀고 있는 그런 새로운 성장산업, 이런 쪽에 투자가 들어온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원전, 수소, 태양광 쪽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에 우리 자금이 들어오면 우리 산업들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공약이라 봐야 되겠죠. 물론 설마 아랍에미리트에서 공수표를 난발했겠습니다만, 아무튼 상당히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차영주> 오늘도 새로운 뉴스가 나왔죠. 다보스 가셔서 미국 유럽의 큰 풍력 회사가 3억 달러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 주식 시장을 놓고 본다면 이 두 뉴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거죠. 일단은 주가가 오전에 상한가까지도 아니고 잠깐 올랐다가 풍력은 오히려 오후에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주가가 빠진 거죠. 사우디의 네옴시티와 관련돼서 그쪽도 우리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그걸 몇 개월 끌었었던 이슈에 비하면, 지금 이렇게 큰 잭팟을 터뜨렸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차분히 지켜보자.”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러프하게 300억과 3억 달러라는 굵직굵직한 숫자는 있지만 이게 과연 어느 분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또 하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를 가셔서 세계 최대의 유전 개발에 대한 합의 MOU를 했고요. 그게 2018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다는 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MOU 단계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고, 특히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정치적인 지형이죠. 사우디와의 미묘한 서로 간의 산업 개발에 대한 소위 눈치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하지만 뉴스는 추적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휘> 그럼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나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는지를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겠죠.

 

주원> MOU는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MOU, 그다음에 기업과 기업 간에도 MOU를 하기는 하는데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나중에 뒤집어도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MOU 갖고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최휘> 공수표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행이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들이 좀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차영주> 이제 그거를 지금 가늠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금액이 얼마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네옴시티는 건설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게 확연히 드러났지만, 이거는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방산도 들어가 있고, 수소도 들어가 있고, 원자력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원전을 짓겠다는 건지 아닌 건지, 원전도 지금 해외와 같이 협력하자라는 얘기고, 방산도 할 건지 말 건지 모르잖아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언제 우리 한번 밥 먹자.”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언제 밥 먹자라고 해서 100% 공수표는 아니잖아요. 밥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진짜 속내는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가우니까 정말 밥 한 번 먹자라고 얘기한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최휘>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주, 주원> 감사합니다.

 

최휘>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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