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 대담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용혜인"尹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좀 배우고 와라“

 

-이상민 장관 고발로 보고서 채택 불가? 이상민 지키기가 목적임이 드러나

-유가족 참여가 보장된 독립적 재난조사 기구 설치해야

-초부자 감세는 기조 역행...증세와 불평등 완화하는 세계 흐름 살펴보고 귀국하길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17일 마무리됐었습니다. 국정조사의 마지막 절차인 보고서 채택,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야3당 단독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추가적으로 독립된 조사기구가 신설돼야 한다. 그리고 관련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임 소재를 더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이죠.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이하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번 국정조사 때 의원님 모습이 많이 화면에 비춰졌어요. 그만큼 이야기했던 것들, 의문을 제기했던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된 것 같거든요. 일단 소회부터 얘기해 주시죠.

 

◆ 용혜인> 일단 이상민 장관에게 이 재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건데, 이 책임을 구체적으로 법적인 책임, 행정적 책임으로 자꾸 윤석열 정부가 축소시키려고 했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 인터뷰에서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가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임을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해야 할 법적인 책무들을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어느 정도 밝혀냈다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우성> 조금 더 이 부분은 부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 유족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유족과 현지 주민 인터뷰를 했었는데, 유족분들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유가족들끼리 연락하게 하고 장소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안 한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거든요. 그 과정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밝혀내신 게 행안부가 유가족 연락처도 파악했어야 되고, 긴급 대응기구를 설치해서 대응했어야 한다.

 

◆ 용혜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재난 유형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태원 참사 압사 사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유형별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재난의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못 정했다”라고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발뺌을 하다가 그것을 정하지 않은 것이 시행령 위반이다라고 지적을 하니 “정했고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다라”고 실토를 한 건데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면 바로 중수본을 설치하고 위기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수본의 확대인 중대본도 사실은 대통령의 지시로 참사 이후 몇 시간이나 지나서야 설치가 된 거고,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나면 협력기관 유관기관들의 협력 체계를 구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통화 한 통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의 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행안부는 유가족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거든요. 이런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법적인 책임들을 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책임이 되는 것이죠.

 

◇ 김우성>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무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드러났다는 것이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도 하시나요?

 

◆ 용혜인> 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말을 한 번 바꾸지 않았습니까? 위증 고발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위증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분명하게 생긴 것이고요. 앞으로는 특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사실 특수본 수사가 윗선까지는 가지 못한 꼬리 자르기 수사다라는 평이 국민들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지휘부의 책임을 어떻게 법적으로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에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면서 특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 지휘부까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서면 조사 한 번 없이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 김우성> 특검을 통해서도 끝까지 법적인, 행정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셨고요. 사실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때도 그렇고 여당이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보자”라는 논리도 하나 있었고, 또 항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믿음직한 후배, 이상민 장관은 아주 가까운 동생. 이런 식으로 회자될 만큼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국무위원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섭게 공격하면 용혜인 의원을 향해서도 갑자기 뜬금없는 수사가 들어온다든지 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올라와서 물어봅니다.

 

◆ 용혜인> 저는 수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국정조사를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보좌에 열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에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때도 그날 회의의 쟁점이 되는 것이 이 보고서에 대한 여야 합의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안건 상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의 고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원회 차원의 의결도 아니고 야당 의원들의 연명으로 하겠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치 결과 보고서 채택을 못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역시 이상민 지키기가 국민의힘의 목적이었던 것이 드러났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국정조사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복귀한 것도 이상민 지키기 일을 하기 위해서 복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상민 장관 지키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국정조사 청문회를 계속 지켜보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 얘기 들으면 ‘그런 상황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보고서에 이견이 있어서 채택되는 문제보다 이상민 장관의 처리를 놓고서 더 이견이 컸다는 얘기시고요. 조수진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면서 지금 유가족들도 항의를 했습니다. 또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도 과거에 보좌진이 허락받지 않는 촬영 논란,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판단이 되시던가요?

 

◆ 용혜인> 조수진 의원이 유가족들을 노려보면서 했던 말이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 말을 제가 비판했던 것이 많이 기분이 상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 보좌진이 저의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활동을 해왔고, 사실 국정조사 기간 내내 그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있었던 기관보고에서 유난히 콕 집어서 저희 보좌진의 촬영을 문제 삼으셨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라는 발언이 부끄럽다면 유가족에게 사과하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청담동 술자리 이야기를 꺼내면서 마치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짜 뉴스라거나, 근거가 없는 것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유가족분들이 긴가민가 하셨을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조사 보고서를 그래서 채택하겠다는 거야, 아니겠다는 거야라고 긴가민가 했다면 조수진 의원의 이 발언이 딱 나오는 순간 ‘국민의힘은 오늘도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확신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유가족분들이 항의하시는 과정에서 실신해서 쓰러지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셨어요.

 

◇ 김우성> 여야 의원들이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힘을 내서 한자리에 모인 것, 이 국정조사가 열린 것 자체에도 굉장히 응원을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공청회를 했잖아요. 거기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분들도 굉장히 눈물을 흘리고, 많은 국민들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특히 오빠의 사연을 얘기하는 분들, 또 예비 신부를 잃었던 분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짧은 국정조사 기간 내에 ‘다 묻지 못했는데’라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 용혜인> 일단 공청회 자리,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들 그리고 피해 상인들의 증언을 듣는 자리가 그 어떤 국정조사 일정보다 먼저 선행되었어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간담회 자리를 공식적으로 마련해 달라라는 요청을 제가 위원장께 드리기도 했었고, 언론에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여당의 반대로 모든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야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어서요. 사실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먼저 듣고, 그것에 기반해서 사안에 대한 조사,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 들어가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했다라는 점이 참 안타깝고 아쉬운 시간이었고요. 유가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숨을 잃게 되었나.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복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시고 얼마나, 살릴 수 있었는가. 그리고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살아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또 어떻게 연고도 없는 지역 병원들의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 해만큼은 기동대 배치 같은 아주 기본적인 조치들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원래 하던 것들이라는 것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요. 국정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건 그래서 왜 하지 않은 건지, 이런 것들은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책임 회피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등을 통해서 더 밝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 김우성> 특검 얘기도 하셨으니까요. 특검은 별도로 더 독립적인, 균형 잡힌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셨고요. 독립된 조사기구 설치도 사실 과거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그렇고,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족이 원하는 방식대로 쉽게 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까요. 의회의 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용혜인>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또다시 국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는 자리에서 결과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며 이석을 하실 때도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진상 규명을 위해서 본인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피해 생존자들, 피해 상인들의 증언을 듣는 공청회 자리에서도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진상 규명 과정에 자신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들을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실 때가 된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여야의 정쟁 때문에 국정조사 기간의 절반을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세월호 참사 이후에 9번이나 조사를 하느라 시간과 예산을 낭비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도 그렇게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정쟁하지 않고 조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겠죠. 세월호 참사가 9번이나 조사를 해야 됐던 건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아주 집요하게 진상규명 과정을 방해했기 때문인데, 이번만큼은 부디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하시는 대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여야의 정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리고 유가족들이 질문할 수 있는, 유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된 독립적 재난조사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계시는 겁니다.

 

◇ 김우성> 독립적 재난조사기구가 그러면 어떤 형태로 구성되느냐인데, 일단은 유족이 상시 참여를 하는 형태이면서 수사관들도 파견되고, 이런 구성일까요?

 

◆ 용혜인> 일단 오늘 국회에서 국정조사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차원의 토론회, 그러니까 야3당의 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가 함께 주최하는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모양새는 좀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사실 유가족분들과 그리고 변호사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예전에 세월호 당시처럼 여야가 위원을 추천하는 위원회 방식은 필연적으로 좌초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들이 시민사회나 유가족분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또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인가, 동시에 사실 행안부 산하,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기에는 국무총리도 그렇고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다 이 참사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부기관들로부터도 독립적인 조사 기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뾰족하게 다듬어 나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다면 진정성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 용혜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 나서고 여당을 독려해 가면서 이런 독립적인 재난조사 기구를 대통령 산하로 설치하자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안이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를 생각했을 때 도의적으로 “죄송하다”라는 말조차 하지 않는데,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는 좀 의문입니다.

 

◇ 김우성> 158분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만, 또 이후에 10대 피해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159분이 됐는데,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존자뿐만 아니라 유가족들도 그렇고 당장의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유가족분들이 인터뷰에서 하셨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용혜인>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제대로 된 전화 한 통 받아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전화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제대로 진척된 것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사망한 생존자이자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인 故 이재현 학생 같은 경우도 국가 트라우마센터에서 참사 초기에 전화를 받기는 받았지만 이미 상담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주치의와 의논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 행정, 이것이야말로 정말 적극 행정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한 분, 한 분 더 연락을 드려서 지금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를 물어보고,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집행하고 하는 적극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적극 행정, 기다리지 마시고요. 유족들을 직접 찾아가라. 이 얘기 같습니다.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고, 유족들과 피해자들을 위해서 국가적 참사에 대한 국조위를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지금 뭔가를 검색하려고 검색창에 의원님 이름을 쳤더니 연관어에 ‘용혜인 흰머리’ 이렇게 뜹니다. 90년대생이시고 젊은 의원이신데, 많이 고생하셨나 보네요. 이런 문의들이 많네요.

 

◆ 용혜인> 좀 눈에 띄나 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염색한 거 아니냐”라고들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해명을 하자면 염색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흰색으로 색깔을 잘 빼는 미용실이 있다면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흰머리가 좀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

 

◇ 김우성> 그만큼 열심히 국정 활동을 했다고 저희가 응원도 드리면서, 끝으로 어쨌든 국회에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만 지금 대통령의 외교를 놓고 ‘이란 주적’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논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용혜인> 사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실언들과 무책임한 발언들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고,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책임한 모습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솔직하게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다보스 포럼에 참여하신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초부자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부유세를 매겨라.” 세계 국가 지도자들한테 그런 촉구를 하는 성명도 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초부자 감세,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곳에 참석하셔서 세계적인 흐름, 왜 전 세계 국가들이 증세 그리고 불평등 완화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추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귀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속될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얘기였고요.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시지만 또 국정 수행도 잘 돼서 흰머리가 없어지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혜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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