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 대담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오영환 “한동훈, 독심술 하는 법무부 장관…본인 과욕이 국가 병들게 해”
-위증 고발 문제로 입장 차, 여당 위원들이 이상민 ‘결사옹위’
-정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여당, ‘청담동 술자리’ 발언 꺼내
-성과 부족했다는 비판 수용할 수밖에…어려움 속 최선 다해
-독립적 진상조사, 구체적 형태 없지만 정부로부터 독립돼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이 담긴 보고서 내용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건데요. 야당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하 오영환)>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야3당이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나요?
◆ 오영환> 결과보고서 채택과 위증한 정부 책임자들, 증인들에 대한 고발 문제를 포함해서 위증 고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정부 책임자들이 국정조사 전부터 끊임없이 모르쇠와 책임 회피, 또 그리고 뻔뻔하게 국정조사에서마저 거짓말을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유족분들의 가슴에도 피멍을 들게 하고 국민분들의 분노를 유발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야3당 의원들이 동의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이재윤> 위증 고발 부분이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 세 사람이 포함돼 있는 내용인 건가요?
◆ 오영환> 네, 그렇습니다.
◇ 이재윤> 그리고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결과보고서에 들어간 거죠?
◆ 오영환> 그렇습니다. 다만 그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의사 진행 발언들을 통해서 여당 의원들이 결사옹위하려는, 이상민 장관을 반드시 지키고 엄호하려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마지막까지 국민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 이재윤>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이 됐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야3당의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한 건데, 결국 “반쪽짜리 보고서다”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네요.
◆ 오영환> 어렵게 마지막까지 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공동의 노력을 해왔는데, 마지막에까지 이렇게 몽니를 부리는 모습에 저희도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 이재윤> 지금 결과보고서 내용 가운데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정략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영환> 정략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여당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발언입니다. 위증한 증인들에 대한 고발 문제를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한 의원은 뜬금없이 청담동 술자리 발언을 꺼내 들었어요. 이상민 장관을 비유하는 과정에서, 국정조사 마지막 의사진행 발언에서,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파행을 유도하려는 정략적이고 파렴치한 모습에 과연 어떤 국민들이 누가 더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했는지, 누가 진실을 밝히려고 하고, 누가 감추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오영환 위원께서는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의원 대신에 국정조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55일간의 활동 기간 동안에 두 번의 현장 조사가 있었고요. 기관 보고, 또 세 번의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영환> 충분히 그렇게 비판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런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너무도 짧은 기간이었고요. 애초에 합의 과정에서부터 이 기간을 예산안 처리와 연동하는 여당의 주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여당의 의도대로 짧아질 수밖에 없었던 조사 기간, 시간 끌기, 그리고 정부 당국 역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이런 행태 등으로 인한 비협조적인 상황 속,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 이재윤> 국정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국정조사는 결국 정쟁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정쟁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영환> 분명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들이 특정 여당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방해 공작 속에서도 이 참사의 정말 근본적인 원인, 책임 있는 기관들의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수습 과정에서의 책임 회피라든지. 그리고 진실을 감추기 위한 변명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무능한 대처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어느 정도는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이재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 도입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 오영환> 저희 야3당 의원들은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 특수본 수사 결과는 너무도 꼬리 자르기 수사에 불과하고, 또 검찰의 수사 역시 그 연장선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특검 주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특검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분들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등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결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끊임없이 유족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최적의 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 이재윤>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들이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구를 설치하려면 또 국회에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오영환> 그렇습니다.
◇ 이재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 기구를 만들 계획이신가요?
◆ 오영환> 유족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구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선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말씀뿐이었는데, 제가 기존에 있는 기구들을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입법·행정·사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상설위원회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 조직상에 독립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특정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예를 들면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재난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조사가 개시되는, 정부 조직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지만 업무적으로는 독립성이 일부 확보되어 있는 조사기구들이 기존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기 사고, 철도 사고가 났을 때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그 형태고 상설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도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윤>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라고 하면, 결국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진상조사가 미흡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얘기인가요?
◆ 오영환>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여러 정치적인 상황상 여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짧아질 수밖에 없었던 시간 앞에서 무력화된 부분도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부분은 피해 당사자들, 그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분들이나 목격자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참사 전후의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것들에 대한 의문이 마지막에 가서야 공청회에서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을 생각하면, 그 부분이 진즉에 사고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포함돼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앞으로의 추가적인 후속 조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포함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이재윤> 말씀 가운데 “반드시 밝혔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 오영환> 저희 조사위원들은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 부분이 컸다고 한다면요. 유족분들을 포함해서 생존자분들은 개별적인 한 분, 한 분의 희생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발생한 참사의 진행 상황에서 대체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희생자들이 특정 건물 안에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으며 왜 유족분들은 접근할 수 없게 했는가. 예를 들면 체육관의 임시 영안 안치소를 만들어 놨을 때 유족분들이 바로 옆에 있고 신원 확인을 직접 해 줄 수 있는데도 실종자 신고를 왜 하게 만들었으며, 분명히 방금 전까지 내 앞에 있었던 내 가족을 왜 실종자로 만들어야 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민주당이 구상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검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동원하는 게 특검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 장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오영환> 당혹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가 이미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독심술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법률을 다루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본인의 그런 정치적 발언들과 과욕이 국가의 법무부를 병들게 하고 있다. 욕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영환>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죠. 오영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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