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1월 14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의 대안될까..과거 선거 살펴보니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오늘의 첫 번째 팩트체크 주제는 뭔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공론화한 건데요. 그 이유로 진영 양극화와 거대 양당으로 인한 갈등 심화를 꼽았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과연 이런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을지 확인했습니다.
◇ 김양원> 선거구제 개편...총선을 앞둔 시기마다 불거지는 이슈인 것 같은데요?
◆ 송영훈> 네. 우선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단위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에 따라 나뉩니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으면 소선구제, 2인 이상이면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데, 보통 2명에서 4명을 뽑으면 중선거구제, 5명 이상 뽑으면 대선거구제로 분류합니다.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는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13대 총선 때부터 적용됐는데,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인만을 선출하다보니, 예를 들어 51대 49라는 박빙의 승부에서도, 최다 득표자만이 혼자 당선되는 ‘승자 독식 구조’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의힘 계열, 민주당 계열 두 정당만이 의석을 독식하는 ‘두 거대정당의 나눠먹기’ 상황이 이어지고 심지어 더 강화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전체 300석 가운데 14석을 제외한 286석을 두 당이 나눠가졌습니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민주주의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다양성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는 장점보다는 약점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선거구제 개편 발언은 ‘지역주의 타파’가 꿈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에서 개편 주장이 나오고 흐지부지됐던 사례가 매 정부 때마다 있었습니다.
◇ 김양원> 영남당, 호남당...이렇게 뿌리깊은 양당구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탄생을 막고 있다...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대통령이 던진 화두인 중대선거구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송영훈> 네.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예측의 영역이긴합니다만, 1988년 소선거구제 이전 선거와 지난 해 6.1지방선거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과거 사례를 따져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1973년 2월 9대 총선부터 1985년 12대 총선에선 실제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소선거구제가 ‘망국적인 제도’로 비판받지만 당시엔 반대로 중선거구제가 그러했습니다. 중선거구제 선거 결과, ‘여야 1,2당 동반 당선’이 많았고, 결국 ‘여야 나눠먹기식’ 제도라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맥락을 따져보면 이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에서 각 정당은 선거구당 후보자를 2명 낼 수 있었지만 실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의 논문 ‘한국의 중선거구제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11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민정당과 제1야당인 민주한국당이 후보자 2명을 낸 선거구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후보자 2명을 세웠다가 표가 분산돼 다른 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것을 우려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후보자를 1명만 내 선거구당 1석을 확실히 챙기자는 ‘나눠 먹기 전략’이 현실에서 통한 겁니다.
정태일 충북대 교수도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판적 검토’논문에서 9∼12대 총선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중대선거제도는 집권당인 여당과 제1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 김양원>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시범실시 결과는 어땠나요?
◆ 송영훈> 네. KBS에서 보도했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와 한계>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 지역구 1,030곳 가운데 30개 선거구에서 3~5인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습니다. 6개 지역 11곳이 해당되는데, 선거 결과 이들 지역에서 ‘소수 정당의 후보 공천과 당선자 비율’이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났지만, 두 정당으로의 집중은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시범실시 결과만 가지고 중대선거구제의 확대 영향을 추론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범실시 지역이 전체 선거구의 2.9%에 불과하고 지방선거를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에 시범실시가 전격적으로 결정돼 소수 정당이 선거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분석 결과의 주요 한계로 꼽혔습니다.
◇ 김양원> 정리하면, 1988년 소선구제 도입 이전에 치러진 중선거구제 선거결과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범실시한 결과에서도, “중선거구제가 현재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군요.
◆ 송영훈>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다만 중선거구제도 자체보다는 당시 도입 상황에서 여러 한계가 있었다는 것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가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거 사례와 최근 시범사례를 근거로 ‘절반의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