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조합비 1700억이나? 팩트체크 해보니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국내 노동조합의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JTBC와 한겨레에서 보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민주노총 조합비가 연간 1700억 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는 일부 언론이 민주노총 본부와 16개 가맹 산별노조의 예산을 모두 합쳐서 제시한 건데요.
단일 노조인 16개 산별노조와 이들 노조가 느슨한 형태로 가맹하는 민주노총의 회계는 각각 따로 하는 구조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피파, 국제축구연맹 예산에 회원국인 각 나라 축구협회 예산을 모두 합쳐서 국제축구연맹 예산이라고 한 셈입니다.
민주노총의 연간 예산은 약 200억 원 가량입니다. 전액 조합원의 가맹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유지비 등 명목으로 107억 원, 지역본부 등에 보내는 교부금으로 47억 원, 쟁의사업비로 10억 원, 정책사업비로 2억6천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1700억이라는 민노총 조합비... 사실이 아니네요. 노조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던데요?
◆ 송영훈> 일단 민주노총 본부의 경우 현재 입주한 곳의 보증금 30억여 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산별노조와 지역본부가 노동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의 하나인 한국노총의 경우, 연간 예산은 올해 기준 138억 원 가량입니다. 조합원이 내는 가맹비가 66억7000여만 원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26억3000만원, 서울시와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47억여 원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은 주로 조합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부 감사가 일반적이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는 돈은 따로 감사를 받습니다. 외부 감사를 받고 정부에 보고도 합니다. 지자체별 감사도 매년 받아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 이상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고, 조합원이 원하면 자료도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 김양원> 조합비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의 회계 내용을 정부가 보겠다고 해서, 이에 대한 파장도 크던데요?
◆ 송영훈> 정부가 그걸 볼 권한 자체가 있기는 합니다.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노조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 여당은 이 규정을 더 강화하자는 입장인데, 자세한 지출 내역을 다 공개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 ILO는 외부 재원이 투입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경우 회계와 관련해 국가 등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그럼 국내 노동조합의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판정하시나요?
◆ 송영훈> 회계투명성을 더 강화하자는 정부의 입장까지 반영해서,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단과는 별개로 국제노동기구 ILO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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