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지금 들으신 내용은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 간 고성이 오갔던 장면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막말 논란을 산 바 있죠. 바로 그 김승희 전 의원이, 어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민주당에선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고민정) 안녕하세요.
◇ 박지훈: 의원님 어제 2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말한 김승희 전 의원 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박순애 서울대 교수 지명이 됐어요. 인사에 대한 총평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 고민정: 아침부터 좀 전에 들었던 그런 상황들을 듣게 돼서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분께서 다시 복지부 장관으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 그 이상을 늘 보여주는 정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박순애 교수라고 말씀 주셨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시죠. 교육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누군가가 당연히 교육부의 수장이 되어야 할 텐데 교육을 교육이 아니라 행정으로 보는 것 아닌가라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의 총평은 무엇을 하든 항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대통령 실 인선 이후로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인사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또 소통하려고 하는 또 야당하고 협치하려고 하는 의지 표현이다. 이런 설명도 있었어요. 이거 좀 공감이 됩니까.
◆ 고민정: 더 이상 야당과의 협치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정연설 때 본인의 의회주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야당에서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또 국민 여론에서도 여러 장관들에 대한 부적합성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누구 하나 지명 철회를 하지 않았고요. 결국 마지막에도 정호영 후보자 역시 지명 철회가 아니라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죠. 저희는 협치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을 해주는 이런 행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협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묻고 싶고요. 또 여성에 대해서 공정한 기회를 말씀하셨지만 공감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부처 장관 임명되신 분들 가운데서 여가부, 중기부, 환경부 이렇게 세 분만 딱 여성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에 비해서 19%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설령 이번에 2명의 여성 후보자들이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28%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정도 수준이거든요. 여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자 여기에 억지로 여성을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는데 하실 거면 정말 능력 있는 여성을 앉히셨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앉히기 때문에 자꾸만 남성들에게서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박지훈: 김승희 후보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치매 발언을 해서 막말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 대통령 실에서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지명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몰랐을 리가 없죠. 세상사람 다 아는 이야기인 것이고 워낙 그 당시에 대통령 친해 발언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세상과 완전히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 막말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식약처장으로 재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의 전문성으로서도 무능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재직 중일 때 가짜 백수오 파동 때 독성이 확인된 가짜 백수오에 대해서 섭취해도 인체 위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 무능한 식약처장으로 낙인이 찍혀 있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분을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 앉힐 생각을 했을까 저는 정말 그 상상력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 박지훈: 앞으로 검증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현 시점에 보면 김승희 후보자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 고민정: 그럼요. 그동안에 정호영 후보자가 지명이 되고 인사청문회를 하고서도 한참 동안 자진사퇴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국민들도 많이 여기에 적응이 되어 있기도 하고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전문가 이상 수준을 국민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이기는 한데 코로나 방역은 어쨌든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끌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무책임한 인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후임자로 지명한 사람이 막말 그리고 전문성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김승희 후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복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청문회 지방선거 이후에 실시가 될 것 같은데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른 현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회 예결위 한동훈 장관하고 불꽃 튀는 설전 아주 영상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한동훈 장관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까.
◆ 고민정: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잘 지킬 것인지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었고요. 특히나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도 있지만 허위 학력으로 선거 기간에도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허위였음을 인정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다라고 말로만 사과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허위 학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소환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소환 조사할 거냐 했더니 답하지 않았고 그러면 어떤 조사 방법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끝까지 답을 하지 않았죠. 계속 빠져나가면서 답을 일관을 했었는데 대충 서면조사로 끝낼 심사는 아니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력으로부터의 외풍을 막아서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장관의 역할이라고 또 본인이 말씀을 하셨으니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권력의 힘으로부터 외풍을 막아서 공정한 수사 어떤 국민이 보더라도 정말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게끔 장관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곤혹스러울 수는 있을 겁니다. 자신을 독립 수사 수준으로 인정했던 분이시고 또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굉장히 많은 신임을 보내고 있는 분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곤혹스럽기는 하겠지만 때로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면 죽음의 잘못에 대해서 화살을 겨눌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그 외풍을 막아나가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훈: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문제 이것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됐는데 시행령만 고쳐서 가능한 일인지 국회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 고민정: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전체회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행 정부조직법상으로 법무부 사무에는 인사 검증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 범위에는 검찰, 형집행,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및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 이렇게만 돼 있고요. 공무원 인사 등의 사무는 인사혁신처 업무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됐어도 소통령이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한동안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명백한 위법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초법적 권한을 갖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아닌 이상 절차와 규정에 대해서 눈 감지 말고 귀 닫지 않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박지훈: 가장 우려한 부분이 어떤 건가요? 인사 검증까지 법무부 장관이 한다는 것은 총리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우려하시는 거죠.
◆ 고민정: 그렇죠. 그래서 소통령이라는 얘기가 더더욱 신뢰가 가는 겁니다. 어떤 부처이든 우리 그냥 작은 회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인사와 재정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이번에 인사 된 사람들 보면 인사를 담당하는 분도 검찰 출신이고요. 재정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도 유명한 윤재순 비서관이시죠. 그분도 검찰 출신입니다. 그 정도로 인사와 재정만큼은 명확하게 측근으로 채워가는 것을 보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검증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서 가져가겠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즉자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공무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후보군들의 인사 파일을 법무부에서 다 쥐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 부처에 있는 총리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상황부처인 법무부를 모시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장의 피부로 와 닿는 것은 공무원들인 것이고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왜 대통령 실 산하에 비서관실을 하나 두면서까지 인사 검증을 했었던가. 그것은 어느 한 부처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 거기에 불균형이 생기고 불균형이 생기면 뭔가 비리와 여러 문제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산하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을 실행에 옮기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86그룹 용퇴 얘기를 하면서 충돌을 했던 비대위원장들 박지현, 윤호중 봉합 수순에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586의 용퇴가 되면 김남국, 김용민 또 우리 고민정 의원님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될 것이다. 그게 대안이라면 명확하게 말해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고민정: 아직도 본인의 말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한테 용인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라서 별로 말을 얹고 싶지도 않습니다.
◇ 박지훈: 오늘부터 사전투표하는데 사전투표를 합니까 아니면 본 투표를 하는지요.
◆ 고민정: 방송 때문에 제가 사전투표를 이 시각에 못 했고요. 이거 끝나자마자 사전투표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꼭 한 표를 부탁드린다는 호소를 하려고 계속 거리 골목 골목을 다니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박지훈: 우리 민주당도 지도부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겁니까.
◆ 고민정: 아마도 많이들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많이 하시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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