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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5:00~16:00
제작진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생생경제] 한국 CPTPP 가입,득보다 실이 더 큰 이유(조용찬 미중경제산업연구소 소장)
2021-09-17 16:56 작게 크게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917(금요일)

대담 : 조용찬 미중경제산업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한국 CPTPP 가입,득보다 실이 더 큰 이유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중국의 CPTPP 가입 정식 신청. 미국을 견제하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일단은 지배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미중경제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용찬 미중경제산업연구소 소장(이하 조용찬)> , 안녕하세요.

 

전진영> 이름이 일단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렵습니다. CPTPP 우리나라 말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일단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용찬> CPTPP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말에 출범했는데요. 회원국 간에 상품 교육 관세를 철폐하고요, 국가별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 그리고 장기적 철폐를 골자로 한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CPTPP 같은 경우에는 회원국 간의 95% 이상의 높은 시장 자율화? 그러니까 관세 철폐율을 95%까지 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회원국 간에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늘리는 게 목적인데요. 하지만 이 CPTPP 가 출범하기 직전의 TPP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과 관련된 압박 전술 차원에서 구사했다는 점에서 중국을 뺀 자유무역협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진영> 그럼 지금 가입돼 있는 나라가 어디 어디 가 있나요?

 

조용찬> 참여 회원국은 모두 11개국인데요.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입니다. 그러니까 환태평양 지역의 위치한 국가들이 되는데요.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 정도 되고요. 교역량 비중은 15.2%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북미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이어서 세 번째 규모인데요. TPP 가입국 11개국 중에서 우리가 따로 FTA를 맺은 국가는 9개국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서둘러서 가입을 하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진영> 그렇군요.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FTA를 맺어놓은 나라들이 이미 있으니까. 현재 지금 가입 여부를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조용찬>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가입을 타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입을 타진하더라도 초기에 가입했던 나라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시장 관세, 시장 개방률이라고 하는데 가입 희망국들은 100% 정도에 달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국책연구소들이 내놓는 자료를 보면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TPP에 참가한다면 무역수지가 악화되고요, 또 우리나라는 시장만 열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이번 11개국 중에는 대부분이 농업 대국인데요. 그런 만큼 아무래도 계절적인 우리나라는 반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가의 피해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시장 접근을 크게 허용해야 되는 분야가 용역이라든지, 투자, 금융 서비스 시장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에도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가 계속 참고하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겠지만 본격적인 가입은 대통령 선거 그리고 내년 지방 각 단체 선거가 끝난 뒤에나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전진영> ,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빠지면서 이제 CPTPP가 됐던 건데. 미국이 왜 빠졌던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죠?

 

조용찬> 네 그렇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는 핵심 동맹국 또 우방국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 무역 협정을 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뒤에 못 바로 TPP 탈퇴를 선언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선거 공약이었죠. 미국 산업을 증진시키고, 노동자를 보호하며 임금을 인상시키겠다는 정책 하에서 추진됐는데요. 이 때문에 북미 자유무역협정 또 우리나라와 FTA도 재협상에 들어왔고. 현재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CPTPP 에 참여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 안의 의회 내 분위기는 미국의 국익, 그리고 유권자 중심의 무역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CPTPP 를 대통령이 추진한다고 해도 의회가 승인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전진영> 아 그렇군요. 바이든 대통령은 어느 정도 의중이 있는데 의회 허락을 받기는 일단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당초에 TPP로 처음 출발했을 때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무역 관세를 없애고, 경제공동체를 구축하자는 게 목적이었다면. 미국이 빠지고 난 다음 CPTPP 가 된 이후에 혹시 좀 변화된 것들이 있었습니까?

 

조용찬> 아무래도 시장 개방 폭이 상당히 넓어졌고요. 또 시장과 개방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CPTPP를 두고서 21세기형 무역 규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는 상품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도 최고 수준의 시장 개방 또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지적재산권 문제 또 금융 서비스, 전자상거래, 국유기업, 비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규제를 포함해서 아주 폭넓은 분야의 시장 개방을 했는데요.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5개국이 서명한 RCEP이라고 해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도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CPTPP가 모든 21세기 무역협정에 기초 바이블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전진영>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러한 CPTPP에 이제 중국이 가입을 정식 하겠다고 신청서를 냈단 말이죠. 이유가 있을까요?

 

조용찬> 아무래도 크게 세 가지 의도를 갖고서 추진하는 것 보여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압박 수준을 점차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자유무역을 명분 삼아서 세계 각국 경제관계를 강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과 서방국가의 대중국 포위망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우군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 고립화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내수시장의 접근을 무기로 해서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 스스로 세계 경제 규칙을 만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는 WTO에서도 확인이 됐고 이제 CPTPP에서도 이 내용을 강요하고 올해, 내년이죠. 내년 1월 달에 발효하는 RCEP에서도 중국이 경제 규칙을 만들어 가는데 완성본이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CPTPP가 가입이 승인이 된다면 내년 가을 당 대회에서 임기 3기연임을 시 주석이 확정 짓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던지는 패가 아니라 국가 전략 하에서 추진하는 목표입니다.

 

전진영> 그렇군요. 그런데 뭐 아까 미국 의회가 승인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만약에 중국의 가입이 받아들여지고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이후에 이 CPTPP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용찬> CPTPP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내 시장 규모가 큰 중국 시장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비 시장 경제 무역 관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입 불가라는 선언을 했고요. 또한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지난 5G 네트워크의 화웨이를 배제한 이후에 호주산 유연탄, 쇠고기, 보리, 면화, 와인, 랍스터에 대한 수입 불허 조치를 내렸는데요. 통상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호주도 반대하고 있고요. 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인해서 베트남도 가입을 불허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귀축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데이터를 둘러싼 규칙 또 정부 조달 시장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데이터 안전법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통제하는 법안들이 최근 50여 개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소스코드 공개 요청을 서방 국가들에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방국가들이 이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진영> 그러면요 소장님 이게 가입 신청을 내면 승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승인이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건가요?

 

조용찬> 네 그렇습니다. 승인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11개국 통상장관들이 모여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CPTPP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정보 조달 시장에서 국외 기업의 차별적인 원칙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안보를 이유로 해서 외국 기업을 배제시키는 것은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관세나 투자 규칙, 환경 노동 조건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노동조합을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58만 개 민간 혁신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예라는 당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있는데 이들이 이사회까지 장악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소스코드 공개를 끊임없이 외국 기업에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없어졌다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확인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전진영>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입이 승인이 날지, 안 날지 그리고 언제 날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어찌 됐건 이번 일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 또 한 번 불이 붙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 전직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비교해보니 예전보다 그렇게 갈등이 좀 수면 위로 많이 안 드러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용찬> 외교적 표현이라든지 액션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일이었죠? 시진핑과의 전화회담에서 충돌을 피하고 싶다, 그리고 기후변화나 코로나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도 서로 협력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은 그대로 부드러운 표현일 뿐 아무래도 그 내면에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압박 강도가 컸었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6개월간 중국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책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석날이죠, 21일 날 제76UN총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대중 중국 정책을 발표합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주도권 회복뿐만 아니라 동맹을 복원하고 규합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고요. 또한 이를 근거로 해서 대중국 정책을 어떻게 구사할지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실천하는 첫 무대가 이번 24일 날 워싱턴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가 되는데요. 여기서 대만의 안전보장 문제라든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문제, 또 반도체와 관련된 최첨단 기술, 백신, 기후변화, 우주 쪽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시키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10월 말이죠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는 인권이라든지, 제노사이드, 남중국해 문제, 서방기업의 해킹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 고립화의 고삐를 단단히 쥘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UN총회 이후에 대중국 정책 또 서방국가들 간의 갈등은 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진영> 다음 주 UN총회를 시작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또 세계의 시선이 쏠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가 반드시 짚어봐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우리 나는 매번 좀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늘 낀 입장으로 항상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일단 이 CPTPP 가입을 우리나라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신중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조용찬> 지금이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한국만 통상 외톨이가 된다는 신문 보도들도 있긴 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입 시에 경제적으로 얻는 효과보다 손실이 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국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참가하지 않은 농업 국가들이 대부분이 CPTPP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 우리의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시장만 열어주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입 희망국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개방률이 100% 정도에 달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농가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기계라든지,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시장이 더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간 품목과 관련된 시장이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입 결정은 정부가 하기에는 아무래도 1, 2년 내에 결정 내리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진영> 혹시 중국이 가입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조용찬> 중국 같은 경우에도 또 자신의 우군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행동하기를 계속 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국익이 우선이지 중국과 관련해서 같이 가기는 어렵지 않나, 특히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 대부분의 수출 품목들이 중국에서 가공해서 미국이나 서방국가에 수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가입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압력이 있더라도 국익에 따라 판단해서 결정 내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EU도 지금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만과 무역 합의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 한국, 일본, 싱가포르 하고 체결하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움직임이고 이게 과연 중국에게 견제가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용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쿼드 국가,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국 압박 정선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제 10월 달 넘어서면 중국을 배제한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 기술 협력 또 자유무역 협정 그리고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보조금을 주는 우대 정책을 통해서 식장을 외소시켜왔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을 배제한 다른 나라들 간의 미국 주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는 대중국 압박 전선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우리나라도 대중국과 관련된 갈등 관계가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관련된 고위급 협상 채널을 한시라도 마련 놓지 않는다면 이런 갈등 관계가 불거졌을 경우에 국익의 손상도 초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진영>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찬> 예 감사합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미중경제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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