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특혜? 성남시는 0원 투자해 5,500억 원 수익 낸 개발사업
-이재명 입장 “수사하라” 단순‧명쾌…다만 근거 없는 의혹으론 무고죄 걸릴 수도
-野 곽상도 아들 근무한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곽상도 성균관대 동문이자 과거 법조출입 기자
-고발사주 의혹, 野는 ‘팩트’에 자신 없으니 제보자 공격‧국정원장 끌어들이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화천대유=이재명 자금줄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에 주목…이해 안 되는 것 참 많아
-이재명 수사 자처? 정작 與는 ‘대장동 의혹’ 국감 증인 채택도 반대…이중플레이
-5천만 원 자본금으로 3년 간 4천억 원 번 화천대유, 고문이 이재명 살려준 대법관
-고발사주 의혹, 단순한 개인 제보 아닌 ‘권력의 흑막’ 의심도 점점 굳혀가고 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도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전재수 의원(이하 전재수): 네, 안녕하세요.
◆ 조해진 의원(이하 조해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조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집중 공격하는 거요.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인데요. 조 의원님께서는 핵심 쟁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 조해진: 핵심 쟁점은 언론에서 문제제기한 것도 그렇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화천대유라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회사가 관심대상은 아닐 거고, 핵심은 이 회사가 여권의 유력주자인 이재명 지사의 자금줄이 아닐까, 이런 의심인데. 지금 보도 초기기 때문에 그런 의심으로 바로 넘어가기에는 아직은 기초적인 의혹사실들만 나오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건 지금 언급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의혹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고리가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초기 단계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참 많네요.
◇ 황보선: 사실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심지어 자금줄로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시군요.
◆ 조해진: 아니요. 그런 의심들을 갖기 때문에 이 사건에 주목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크게 이렇게 뉴스 될 일이 없죠.
◇ 황보선: 전재수 의원님,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당장 경찰 재수사하자고 정면 돌파하는 분위기인데요.
◆ 전재수: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과 야당에서 의혹들을 매일 같이 쏟아내고 있는데, 뭐 다 좋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를 했듯이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것이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수사하시라는 겁니다. 다만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해달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거 없이 의혹만 제기했다가는 무고죄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무슨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SPC라든지, 펀드 회사들 자회사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거기에 돈이 수천 억 이야기가 왔다갔다 하니까 굉장히 무언가 있는 것 같고, 복잡한 것 같은데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예로 들면 이게 2004년도에 대장지구 LH가 공영개발을 확장을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가 되면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6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인데 이 분이 LH로 하여금 공영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정감사장에서 포기시키기 위해서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친동생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자들 사이에서 복마전이 벌어져가지고 어떤 분은 13억을 받아가지고 구속되고, 어떤 분은 1억을 받아서 구속되고, 그 다음에 회삿돈을 빼돌려가지고 정관계 로비해가지고 구속되고. 완전히 복마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LH가 지난 7년 동안 공영개발로 추진을 해오다가 결국은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14년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에 되면서 전부 이익이, 그러니까 판교 대장지구 거기가 엄청난 노른자땅인데, 그거 개발하면 엄청난 이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전부 민간사업자가 다 들고 가는 구조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공영개발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리니까 그 속에서 이익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확정이익을 추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익이 많이 날 걸로 생각하고, 성남시의 확정이익을 사업을 하기 전에 5,500억 정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그것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 상대방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죠. 그러니까 사업구조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의혹들 중에는 합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촉구하고요. 그리고 이미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 이미 무죄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사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을 길게 설명해주셨는데, 결론은 어쨌든 수사하면 다 말끔히 해명될 것이다?
◆ 전재수: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민간이, 화천대유가 5천만 원, 그 다음에 7개 펀드가 3억 5천 해가지고 4천 억 플러스 알파의 막대한 이득을 가져갔다, 굉장히 자극적이죠. 제가 보더라도 그런 건데, 그런데 그 사이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고 성남 판교 대장지구가 굉장히 노른자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이 한 4천 억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성남시도 있잖아요. 10원 짜리 하나 안 들이고, 10원도 투자를 안 하고 5,500억의 수익을 가져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 황보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정조사, 특검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 조해진: 그런데 이재명 지사 본인이 나를 수사하라, 좀 전에 전재수 의원님 말씀처럼 나를 수사하라, 거리낄 게 없다, 떳떳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수사를 자청했는데, 정작 이재명 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에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며칠 뒤에 추석 지나고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도 반대하고 있어요. 철통까지 막고 있습니다. 수사까지 받겠다는 분들이 왜 국감증인도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사실 힘든 게 국정조사와 특검이고, 더 힘든 게 검찰 공수처 수사일 텐데, 그런 거 다 받겠다고 하는 분이 그보다 훨씬 더 가벼운 국정감사 증인도 안 나오겠다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동의 안 해주고 ‘절대 못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건 이중 플레이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사님이 진짜로 수사까지 받을 자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거기 캠프에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민주당 지도부에 이야기해서 의혹이 없으려면 ‘국정 감사부터 증인으로 나가서 내가 다 해명하겠다,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도 다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안 그러면 국민들한테는 떳떳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뒤로는 아무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전에 전재수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참 이해가 안 갔던 게, 전재수 의원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간 게 아니고 전재수 의원님 말씀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간 게, 그 땅은 노른자땅이고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LH도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고, 특히 이재명 지사는 우리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재건축·재개발 했을 때 엄청난 돈이, 수익이 생기는데 그걸 특정 민간 업체나 개인에게 돌아가는 건 절대 안 된다, 이건 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환수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된다, 이 주장을 엄청 강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산대교 문제만 하더라도 일산대교 사업에 참여한 국민연금공단은 이건 민간업체도 아니고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수익을 조금 갖고 간 걸 두고 심지어 고리 사채업을 했다느니, 배임 사기죄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신 분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수익이 예상되는 여기 사업에 민간이 그것도 민간 업체도 아니고 몇몇 개인이 수 천 억의 수익을 불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는지. 그러면서도 본인은 그 사람들 얼마를 벌든 나는 상관 안 한다, 라고 이야기하신 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하고 완전히 거꾸로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공적인 사업이 민간업체나 개인에게 수많은 어마어마한 수익이 돌아가는 것은 악의다, 그건 철통같이 막아야 된다고 하신 분이 지금은 거꾸로 ‘그 사람들 얼마를 벌든 난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사연이 있기에 완전히 말을 거꾸로 바꿔서 100%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 전재수: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고 있고,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기가 대통령 선거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지켜봐왔지만 이런 사안을 높고 만약에 판을 벌려놓으면 대선 앞두고 엄청난 정쟁, 의혹 부풀리기, 근거 없이. 완전히 이건 대통령 선거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찰이든 공수처든 경찰이든 수사를 하면 됩니다. 의심이 가는 데는 전부 압수수색해가지고 관계자들 소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혹 부풀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추궁하고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판을 완전 망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건 27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건 공영개발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LH가 2004년도에 이 대장동 땅을 LH가 공영개발 확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쭉 해오던 와중에 2009년도에 민간업자들이 당시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그 동생, 또 LH 관계자들한테 뇌물을 주고받고 해가지고, 공영개발 포기로비를 했습니다. 이 로비가 성공해가지고 2010년도에 LH가 공영개발 포기를 한 겁니다. 공영개발 했어야죠. 그런데 이게 업자들하고 그 지역의 정치권 로비스트들이 해가지고 공영개발을 포기해가지고 민간사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민간사업으로 정해졌는데, 그것을 다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영개발로 돌린 거죠. 이 과정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해진: 이 화천대유라는 데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 5천만 원 자본금으로 회사설립해가지고, 보도대로 따르면 거의 3년 동안 거의 4천억 원 돈을 번 거거든요. 그 자체가 도저히 국민들로선 납득도 안 되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더구나 이 지사가 그동안 말했던 거하고 완전히 거꾸로 180도 반대의 결과를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업구조를 설계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결국 사업수익구조는 결국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설계를 했을 텐데, 어떻게 했는가를 보니까 거기에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이전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분이 그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공무 과정에 수익구조를 설계하는 데 참여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 분을 이 지사께서 중용해가지고 나중에는 경기도관광공사 사장으로까지 앉힐 걸 보고서, 여기에도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지사가 정치적으로 살아난 게 대법원에서 2심의 지사직 상실형이 뒤집혀가지고 무죄 파기환송 되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때 무죄 파기환송을 주도했던 최선임 대법관이 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정농단 관련된 특검도 거기의 고문이시고, 또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던 전 수원지검장도 거기의 고문이고, 5천만 원짜리 자본금 회사에 이런 초호화 변호인들이 거기의 고문으로, 그것도 이 지사를 정치적으로 살려준 대법관 출신이 거기 가 있는 게. 이게 예사로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 전재수: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모 씨는 곽상도 의원하고 성균관 대학교 동문이죠. 그리고 검사를 할 때 화천대유 대표는 법조출입기자였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이 근무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조해진 의원님 말씀에 추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들이 4천억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럼 성남시는 얼마를 가지고 갔습니까. 성남시는 5,500억을 가지고 갔습니다.
◇ 황보선: 다음 얘기 나눠보시죠. 이른바 처음에는 고발 사주 의혹이었는데, 요즘에는 제보 사주 의혹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핵심 포인트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해진: 고발 사주라고 해서 대검이 감찰 들어간 게 지금 2주가 지났는데, 박범계 장관이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말했던 것처럼 금방 나올 사안인데, 아주 간단한 사안이고 사실 팩트가 있으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사인인데, 대검 감찰부에서 2주간을 감찰을 했는데도 이런 단순한 사실이 나오는 게 없고, 공수처도 요란하게 압수수색하고 했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게 없고. 그러면서 손준성 검사가 초기에 ‘나는 고발장을 만든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다’는 말을 뒤집을 게 하나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손 검사 말이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점점 들게 하는 상황에 거꾸로 이걸 폭로를 하고 제보를 하게 된 과정에 그 제보한 분을 국정원장이 세 번이나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두 번 만났다고 그랬다가 다시 언론이 추궁하니까 세 번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세 번 만난 과정도 보니까 시내 유명 호텔에서 만나기도 하고, 국정원장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요 근처 왔는데 차나 한 잔하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해서 만나기도 하고. 국정원장이 이렇게 참 한가한 분이신가 하는 생각도 새삼스럽게 드는데, 그 과정에서 이 제보자가 제보하는 날짜를 국정원장하고 상의한 것 같이 TV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단순히 개인이 제보한 게 아니고 무언가 권력의 흑막이 있겠다는 의심도 점점 굳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전재수 의원님?
◆ 전재수: 저는 일단 국정원장이 정치에 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더구나 작년 12월 달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반대하고 막아섰던 국정원법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것은 국정원이 이전에 정권을 위해서 존재하고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봉사했던 그런 국정원을 말하자면 개혁을 한 것인데, 국내 정치에 개입을 못하게끔 저희가 법안 통과를 다 시켰는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국정원장이 정치적 논쟁이 등장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조해진 의원님께서 지금 수사상황을 제대로 못 보신 것 같은데, 중요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냈다는 고발장이 사실은 거의 위·변조 되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 다음에 그 판결문을 조회한 것을 검찰 내 킥스인가요, 그걸 보니까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는 직원들도 조회를 했다는 것도 드러나 있고. 그래서 이 사건은 명백하게 공익에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사사로이 조직과 또는 검찰 수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동원된, 말하자면 이건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이고, 그것이 조금씩 밝혀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발사주를 제보사주라 하는 것은 논점 흐리기죠. 고발장에 대한 정확한 것에 대한 팩트를 놓고서 논쟁을 벌여야지, 그 제보자가 무슨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국세를 체납했다, 이건 팩트에 대한 게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제보자를 공격하고 또 국정원장을 끌어들여가지고, 도대체 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타기 하고 논점 흐리기 하는 그런 정쟁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거죠.
◇ 황보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조해진: 고맙습니다.
◆ 전재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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