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 대담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강준영"왕이 방한 초점은 韓 대미경사 억제에 있어"
- 표면적으로는 한중 수교 30주년, 초점은 대미경사 억제
- 시진핑 방한은 한한령 해제 메시지 가능성, 적극적 의사 없을 것
- 북한 미사일 발사는 한미동행 반응 관찰 의미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어젯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늘 오전 정의용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고,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했는데요.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이하 강준영)>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왕이 외교부장이 10개월 만에 방한했는데요. 방한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 강준영> 한중 외교 장관은 늘 그렇죠, 양국 발전과 협력을 논의하고, 한반도 상황을 논의를 하는 것인데, 표면적으로는 내년이 한 중 수교 30주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에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제 이런 것을 표면적으로 하는 것인데, 내용적으로는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어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담이 열리고 미국에서 이 소위 정보협력의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가입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특별히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대미 경사를 좀 억제를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 방한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이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네요? 이번에도 또 왕이 부장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 강준영> 피해가는 이야기죠? 코로나가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된 것인데. 사실 시진핑의 방한에는 별 뜻이 없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마땅치 않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자칫하면 한한령 해제에 대한 메시지로 읽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과연 한국에서 마땅하게 중국에게 줄 것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올 이유가 별로 없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부가 정권 말기니까 특별히 중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코로나는 좋은 핑계거리네요, 그러면?
◆ 강준영>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고요.
◇ 이동형>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무산이 되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 강준영> 사실 미중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의 대중 압박은 트럼프가 그동안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한 압박에다가 인권 문제까지 끌고 나왔죠? 그리고 기술 패권을 더 강화하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고. 몇 차례 전화 통화가 끝나고 나서 중국을 독재국으로 묘사하고 시진핑을 독재자로 규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회담을 해서 얻을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같고. 사실은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코로나19라든지, 국내 문제 특히 경제 문제.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헝다그룹’ 부동산 그룹의 파산 문제. 이런 해결할 것이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하거나 이럴 시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북한이 이틀 전에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오늘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지금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강준영>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에 반응을 좀 관찰을 해보는 것이죠, 사실 이 순항 미사일 발사가 벌써 올해 들어서 3번째이고. 오늘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세 번째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과 미국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도발을 하는 것이고. 마침 왕이 부장이 방한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중국의 체면을 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북한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한국은 하나의 중국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왕이 부장은 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통상적인 군사 활동이다. 다른 나라도 하는 것이다. 어떤 오히려 묵계를 과시하는 그런 것들이 더 들어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중국과의 연대, 북한은. 그것을 강조하면서 한미 동맹의 반응을 관찰하는 그런 매커니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우리가 SLBM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시험 발사를 했는데, 혹시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 강준영> 그것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이미 뭐 우리는 SLBM실험을 지난번에도 했고. 오늘 이제 사출 실험에 성공을 한 것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한도 자신들의 방식에 의해서 그대로 무기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 이동형> 대화를 시작하고 싶을 때, 도발을 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 강준영> 네, 사실은 이제 더 몸 달게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북한의 전략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미국 편에 좀 가까이 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행동을 안 해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여러 번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뿌리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아까 올림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참가를 하지 못하면서 남북 정상 만남도 무산이 되었는데, 중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중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준영> 중국도 적극 중재할 필요성이 있다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남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게 과연 중국한테 유리한 성과가 나올 것이냐,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뭐 미국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정은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거에요. 이 한국 정부가 지금 이제 정권 말기이고. 한국 정부와 대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얻을 것이 없다면 중국도 중재를 하는 빛이 좀 바라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다지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동형> 이것도 정권 말기가 영향을 미치겠네요?
◆ 강준영>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죠.
◇ 이동형> 네, 자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인데. 이UN총회에 참석하는 의미 혹은 역할.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강준영>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매해 UN총회에 참석을 하는데, 이번에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모멘트라는 행사에 참석을 해서 포용적 회복을 위한 국제 연대. 이런 것에 관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늘 UN에 가서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남북한의 어떤 평화, 한반도의 평화, 남북 관계의 개선 노력에 대해서 국제 사회의 지지를 계속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연이어서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고. 또 북미 협상이 공전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 대통령의 활동이 빛이 발할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준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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