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MZ세대 안 가니 대형마트 규제 완화해라? 전경련 주장이 설득력 없는 이유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MZ 세대의 소비 형태에 걸맞게 영업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전경련의 주장인데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네, 자, 이번에 전경련이 발표한 내용이 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시장 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를 오늘 밝힌 것인데요. 일단 MZ세대가 주로 모바일과 온라인 거래를 통해서 제품을 거래하고 있다는 결과 자체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안진걸> 네, 전경련이 그동안 X세대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벌,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온 곳이니까요. 그런 전제하에 저희가 이것을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전경련이 자체적으로 이상하게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모노리서치라는 곳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답변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히 2030세대뿐만 아니라 국민들 다수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구매로 가고 있잖아요. 온라인이나, 택배나 배달이나?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온라인 매출이 18.4%증가했고. 오프라인 매체는 3.6%줄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전통 시장이 외면 받고 있다는 것으로 바로 연결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30세대들이 전통 시장을 많이 안 가죠. 그 전 세대들 보다는 그런데 1.2%는 그래도 너무 낮은 거 같아요. 저희가 유명한 광장시장이나, 망원시장이나, 통일 시장 같은 곳을 가보면 실제로 2030젊은이들을 아주 쉽게 발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인근의 상권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전통시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노리서치 조사 결과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독 너무 낮게 잡혀있다, 1.2%는 아무리 온라인 코로나 19라는 상황과 온라인이 대세가 된 상황에 비추어봐도 지나친게 낮게 잡힌 것이 아닌가? 이게 조사하는 답문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경련이 조사를 의뢰를 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염두를 해두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중소상공인 단체나, 민생경영 연구소, 아니면 중립적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 번 조사를 해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2030세대가 전통 시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1.2% 굉장히 극미한 수준으로 잡혔고. 그리고 모바일, 온라인, 다음으로 대형마트가 19.3%, 편의점이 15.3%, 슈퍼마켓이 7.3% 등의 순서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결과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도 온라인 이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분석하는 면에 있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 이유가 뭐냐, 전통시장이 모바일, 온라인 위주의 소비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2, 30대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안진걸> 네,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2030세대 말고도 기성세대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통 시장하면 전통적인 지역, 카드가 안 되는 지역이 있다. 위생이 조금 덜 해 보인다, 주차장이 별로 안 좋다, 배송 서비스가 별로 안 좋다, 온라인 주문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통시장에서 나중에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깨끗하게 하고, 주차장도 하고, 심지어 온라인 배송도 받고, 배달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다만 이미 상당히 노력도 해서 좋아진 곳도 많은데, 이번 조사에는 그런 부분이 별로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닌가 싶고. 보면 2030세대들이 편의점을 아주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15.3%로 잡혔어요. 이것도 전통 시장 못지않게 작게 잡힌 거 같아요. 보면 제가 편의점을 가보면 정말 젊은 분들이 다양한 물건, 특히 도시락이나, 간편식들 많이 드시거든요. 이 부분도 약간 의심스러운데, 저는 오늘 이쪽에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전경련의 해석이 너무 일방적이다. 결국은 대형마트들이나, 백화점 같은 데를 그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해석을 너무 일방적으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쨌든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 추세가 여기서도 드러났잖아요? 55.3%나 되니까. 그것은 이미 대세가 되었다. 그러면 오프라인 모두가 이 길을 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지 대형마트는 괜찮은데, 전통시장이 나빠서 전통시장이 외면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할 일은 아니라고. 그 다음에 전통 시장이 여러 가지 의견이 젊은이들의 발길을 끄는 것에 실패를 한 면이 있구나, 라는 충고는 받아들이지만 실제 전통 시장에 가보면 제가 아까 예를 든 통일 시장, 망원시장, 광장시장을 가보면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음식 풍부한 먹거리 뭐 볼거리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외면을 받고 있다는 말에 아마 전통시장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전경련 조사 결과를 보시고 아마 분노를 하고 계실 것이거든요.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을 하는 것이 아주 다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상 나타난 수치에서 전통시장이 젊은이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면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충고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 전진영> 자,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물어봤더라고요. 국회 상정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 사실 2030세대의 의견을 짚어보기 전에 사실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아서, 이 법안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이 법안이 어떤 내용으로 국회에 가 있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안진걸> 네, 진행자님께서도 이 논쟁은 우리 생생경제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루었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지역에서 둘 째, 넷 째 일요일 날 대형마트나, 대형마트의 속해 있는 준 대규모 점포 Super Supermarket, SSM. 저희는 애칭으로 새끼 대형마트라는 말도 하는데요. 그곳도 의무 휴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 휴업을 하다 보니 그것을 잘 모르고 왔던 분들이 헛걸음을 하거나,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함으로서 2주 만이라도 동네 중소 상공인 재래시장,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잘 된다는 통계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에 맡겨야 하느냐, 아니면 이런 공적 규제를 하느냐 해서 오랜 논쟁에 있어서 국회에서 사실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된 법이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은 지나친 규제가 아니라 경제 민주화를 규정하는 헌법에 합헌이라고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제출된 법도 보면 의무 휴업을 무조건 폐지하거나 완화하거나 하는 법이 아니고 나름 일리가 있는 법이 제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형마트하고 SSM들이 한 달에 두 번 영업에 의무 휴업을 하고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렇기 쉬고 있을 때, 온라인 영업도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MZ세대들의 55.3%정도는 온라인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는 안 되고, 쿠팡이라든지, 배달앱이나 이런 곳은 다 되는 것이에요. 다른 이커머스에서는 다 되는 것이거든요. 365온라인 배송이. 근데 대형마트나 SSM만 안 되니까. 형평성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중소상공인들한테 적극적 경쟁 정책을 이야기를 했던 정부, 여당에서 민주당이 고용진흥원이 그 법안을 냈더라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전통 시장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릴 때는 오프라인의 경쟁에서 그 법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형마트 하고 SSM이 그 사이에 온라인도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온라인 대규모 이커머스 업체한테 차별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통 시장이야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의 입장에서는 오프라인으로 대형마트를 안 가고, 의무 휴업 기간에 저희한테 와 주시는 것인데, 그게 조사기관마다 다른데. 중소 상공인 단체들이 조사를 한 것이 저는 제일 정확하다고 보는데요. 매출이 의무 휴업동안에는 10에서 20%정도 뛰거든요. 저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제도를 잘 아니까 동네 대형 마트를 가야 할 일이 있어도 2째, 4째 주 쉬는 날 나가기 때문에 그 때는 저도 동네 슈퍼마켓과 재래시장을 둘러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추석물품 구매를 하는 것에도 봐서도 전통시장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 여러 조사로 확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자체로도 저희가 가야 할 이유가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오프라인의 경쟁에서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를 보호를 한 것인데, 온라인에서까지 못하게 할 이유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은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MZ세대한테 물어보니 찬성이 높게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통 시장에 1.2%밖에 안 간다. 그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어라 그 법은 일리가 있기 때문에 찬성이 높았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이 영업 규제 완화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게 잡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을 짚어보니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정해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그 법안 말고 의무 휴업일에도 대형마트가 온라인 판매라든지, 새벽배송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완화를 해 달라, 이것이네요.

◆ 안진걸> 네, 그런 여론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안 이 전경련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예를 들면 대형마트의 규제가 심각하다, 젊은이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과장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상지대학교에서도 수업도 하고, 많은 젊은이들하고 대한민국에서 경제력이 재벌 대기업에 너무 집중이 되고 있고,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 허덕이고 있고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만 만약에 물어보면 압도적인 청년세대들도 당연히 대기업과 대형마트의 규제에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자기한테 유리한 것으로만 조금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런 좁혀서 대형마트가 오프라인 의무 휴업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영업 제한 시간이나. 그 사이에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막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이커머스 회사에 대해서 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저까지도 동의를 해주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나친 규제가 있으면 좀 푸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또 재경제 주체들도 균형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더 강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실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을 과연 얼만큼 잘 썼을까 이 부분도 좀 저는 의심이 가네요.

◆ 안진걸> 네, 맞습니다. 저도 언론사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특히 그동안 의도가 있는 것을 많이 한 집단에 보도를 하실 때는 그 사람들의 질문지 있잖아요? 우리 여론조사는 지금 앵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론 조사는 어디 홈페이지에 가서 반드시 확인을 하라는 안내를 하잖아요. 설명까지 다 해주고. 왜냐하면 그것이 문항이 이상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표본이라든지, 방법을 다 보아야 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런 특히 경제 민주화나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논점이 오랫동안 있는 조사, 특정 기간 동안의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문항을 반드시 기사 본문에 포함을 시켜주어야 할 거 같아요. 조사 문항의 원문을 보아야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언제든지 왜곡되게 유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사들마다 논란의 많은 기관의 조사, 논란이 많은 내용의 조사는 여론조사처럼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원문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주자. 또는 법문에 꼭 포함을 시켜 주자.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논점을 그 중고차 쪽으로도 한 번 옮겨보아서 저희들이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저희 생생 경제에서도 한 번 다룬 내용인데. 중고 자동차 매매시장에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가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절반이상의 2030세대가 찬성한다고 응답을 했다. 이 이야기도 오늘 나왔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해석을 전경련이 어떻게 했냐면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가 중고차 매매시장에 참여를 해서 국내 중고 자동차 품질의 향상을 시켜주기를 바라는 2030세대의 희망이 반영이 된 결과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진걸> 온 질문도 보고 싶은데요. 자,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좀 더 그 안정감 있게 소비자들을 기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못 믿는 업체들, 신생 업체들 가끔 사기성 판매를 저지르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MZ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중고차 시장도 좀 더 시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단순하게 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저번에 저도 경제 앵커님이 진행을 하시는 그 때, 이 중고차 중소기업 연합회 관계자가 나와서 절절하게 호소를 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아니 그 동안 힘들게 차량 제작이나, 판매를 대기업들이 하고, 그것도 엄청난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상 우리나라는 현대 기아차의 독주 시대가 되어 있고. 완전히 재벌 대기업들이 자라나는 시장이었고, 그 시장에는 중견, 중소기업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 그나마 렌트카 시장이나, 중고차 매매시장에만 중소기업들이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으로 이미 엄청난 이윤을 거두고 있는 자동차 제작, 판매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더 탐욕을 부리겠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그 분들의 입장까지 제대로 제시가 되고, 이제 MZ세대에게 물어봤다면 저는 결론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중고차 시장에 문제가 많은데, 대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찬성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기존의 모노리서치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고차 구매시 최우선 고려사항이 무엇이냐.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품목이 37.4%, 저렴한 가격이 18%나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 27%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 그런 사고를 덜 칠 것이라는 일반 보통 국민들의 정서에 기반 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안 그러면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대기업 들어가면 대기업이 더 신뢰를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찬성이 더 높았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금융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여러 대기업에서도 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고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그 다음에 그 동안 중소기업이나, 중견 기업들이 시장을 힘들게 키운 점. 그리고 중소, 중견 기업에 종사를 하고 있거나 그분들의 이해관계는 여러 업체들의 고용이나, 생존권을 생각을 한다면 모든 영역에 대기업이 다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심지어 보수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적합 업종, 동반성장, 이런 것을 다 만들어 왔던 것이거든요. 어떤 나라도 대기업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다 망하면 결국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실업자로 쏟아져 나올 것인데. 그것은 한 나라가 다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결정을 할 때는 당연히 아주 많은 점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을 호소를 합니다.

◇ 전진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전문가 분들이 해주시는 조언이 어느 한 쪽이 무조건 맞다고 지금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건강한 쪽으로 얼마나 잘 논의를 시키느냐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온 거 같다, 라는 이야기를 대부분들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그냥 기사가 나오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그리고 이런 경제 시장의 상황이나, 대형 마트 영업규제 부문이든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업체 시장에 진출을 하는 문제이든. 이것을 특정세대의 어떤 특정 설문조사로 딱 이렇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안진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국민의 총의가 매우 중요해요,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중소기업 중소 상공인들의 생존권, 그들의 가족, 그들의 이해관계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가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쉽게 결정을 할 수는 없고, 다만 MZ세대들의 성향이 어떤 것인가 참고를 해 볼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질문이 특정한 답을 유도를 하는 것이라면 우리 언론인들이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좀 그런 부분을 예리하게 비판적으로 냉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반박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재벌, 대기업은 그들이 대변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중상공인은 대변자가 약하잖아요, 광고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YTN의 생생경제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들의 입장을 충실히 소개를 해주는 것이 방송법 6조에서도 방송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우 고마운 마음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진걸> 네, 고맙습니다.

◇ 전진영> 네, 지금까지 민생경제 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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