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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진행: 박지훈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언론 징벌적손배제, 노웅래"언론단체 귀족 노조 돼" 홍문표"재갈 물리는 법"
2021-07-30 08:57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 출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짓말 보도와 가짜 보도에 상응한 책임져야 
-언론 관련 단체, 지금 이익단체처럼 표명돼 
-여당 단독 처리, 욕 먹더라도 장기적으로 언론 피해 구제하는 법 될것 
-평화와 공존의 길은 긴 호흡으로 해야 한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언론중재법, 정권 말기 제도적 장치로 '암수'  
-야당, 단체 협의없이 여당 단독 법안처리 문제
-국민의 알 권리까지 가짜 뉴스로 치부는 안돼 
-대통령 모욕한 북한 만행부터 사과 받았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웅래 의원(이하 노웅래): 네, 안녕하세요. 

◆ 홍문표 의원(이하 홍문표):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해당 소위원회에서 강행처리 했는데, 야당에서는 물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 아닌 여당을 위한 개혁이라고 반발하는데요. 홍문표 의원님, 여당이 왜 이렇게 언론중재법 밀어붙인다고 보십니까?

◆ 홍문표: 이제 정권 말기에 선거는 다가오고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고 이런 아마 암수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알 권리를 국민에게 주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 말을 못하게 그리고 사실보도를 못하게 막는다면, 유례를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이런 악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법을 지금 발의한 사람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권력을 이용해서 소위 악법, 이러한 기업운영을 했었던, 이상직 의원이 이 법을 낸 것인데, 이것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언론에게 재갈을 물려서 유리한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악법처리를 한다니까. 지금 아마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을 비롯해서 정당 모두가 다, 민주당 빼놓고는 반대하고 있는 현실, 이걸 아마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국민 저항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노웅래 의원님도 사실 기자 출신이신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 보니까 어떻습니까?

◆ 노웅래: 그러게요. 홍문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법이 사실보도를 못하게 한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백번 천번 고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거짓말 보도, 가짜 보도하는 걸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법이거든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책임져라, 하는데 이걸 언론탄압이다, 재갈 물리기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가짜뉴스에도 우리 언론은 상관없다, 특권을 달라, 이걸 계속 인정해달라, 그래서 언론의 성역을 인정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저도 언론에서 21년 기자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왜곡된 기득권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미디어오늘에서 여론 조사한 거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찬성하는 것이 81%고요. 보수 성향 응답자 비율도 73%입니다. 그러면 언론도 이제 자기 좀 불편해진다고, 부담이 된다고 해갖고 무조건 탄압이니 통제니 이렇게 반대하는 건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홍문표: 이 문제에서 가짜뉴스를 징벌로 처리한다는 이 법에 대해서는요, 실질적으로 이 가짜뉴스를 피해를 보는 국민이나 이 사회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것은 여당 단독으로 강행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것이고 잘못됐다는 것이고 여야가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해서 이 법을 만들고 또 언론단체의 주체가 되는 이 단체도 여기 참여해서, 이런 가짜뉴스는 안 된다, 이런 것은 바로 잡자, 그 대신 정권을 뭔가 비리를 폭로하는 걸 이것만 가지고 징벌은 한다는 건 안 된다, 이런 내부의 상황들이 아주 면밀하게 정리돼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게 맞는 것, 또 틀리면 징벌로다가 징계할 수 있는, 이런 법만 지금 강행해서 단독으로 이걸 처리하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황보선: 노 의원님, 지금 한국기자협회 같이 대표적인 언론단체 5개에서 비판성명을 냈습니다. 반대한다는 입장인데, 이런 반대여론, 설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노웅래: 언론 관련 단체가 지금 이익단체처럼 표명이 된 거죠. 우리 노조가 귀족노조가 되어갖고 자주적인 단체가 아니라 자기네 식구들, 조합원들 권익만 위해서 일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언론이라는 단체가 사회적인 책임 있는 공적 단체인데, 이렇게 지금 자기네 이익에 반한다고 해서 벌떼 같이 나와서 반대하는 것, 이건 결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기자하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게 ‘기레기’라는 얘기를 듣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기레기’라는 거 아니에요. 기자는 쓰레기나 마찬가지다 하는 이야긴데,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언론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논란은 과잉입법 아니냐, 이런 논란이죠. 허위보도를 어떻게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과잉입법이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짜뉴스처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언론중재위에 가서 재판을 해보면, 지금 재판, 우리가 10년 동안 2,200건 있는데 실제 배상 이뤄진 건 반도 안 되는 거고요. 그것마저도 500만 원 이하고, 실형 받는 것, 그러니까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형 받은 건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기 때문에 이러면 가짜뉴스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 법을 통해서 우리 당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정치적, 정략적, 당리당략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이건 언론은 통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피해구제법이지, 생사람 잡는 거 아닙니까. 기사 대문짝만 하게 써놓고 그리고 정정보도 할 때는 코딱지만 하게 8면, 11면에 쓰는 거. 이러고도 이걸 계속 인정하자,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이건 언론은 검찰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하는 것처럼 이건 계속 잘못된 기득권을 이어가겠다, 인정해라, 얻다대고 우리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부담되게 하냐, 이런 얘기밖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가짜뉴스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홍문표: 저는 지금 방금 앵커님께서 질문하신대로 5개 우리나라 언론단체가 반대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여기 지금 답변을 아주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언론을 이익단체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쓰레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여기다 비유했을 때 큰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한국기자협회, 신문협회, 방송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언론인협회, 여기서 지금 반대성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을 이익단체나 쓰레기로 봐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 큰 실수고,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은 저는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8개 언론단체, 민노당, 국민의힘, 국민당, 우리나라의 모든 정당 언론들이 다 반대합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자꾸 무슨 징벌이라는 걸 놓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이상한 논리를 지금 여기다가 편파해서 응용한다는 것은 이건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얘기고, 또 이것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악용될 수 있지 않냐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과 지금 말씀드린 8개 단체, 민노당, 국민의힘, 국민당이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스스로 철회하고 언론의 본연의 자세로 가는 것이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 보고 싶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번에 소위원회 통과된 거고요. 이제 상임위 회의도 있고 본회의도 남아있는데요. 노 의원님, 계속해서 법안은 처리하는 걸로 당내 분위기가 굳어진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 노웅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180석 의석을 갖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게 아니냐, 독주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욕먹는 부분에 언론법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생과 관련한 법, 그리고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법이라면 이건 전 욕 먹어도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부동산법이나 여러 가지 법들 너무 무리하게 거칠게 그리고 시끄럽게 처리해서 국민들한테 우리 민심이 이반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회도 좀 이제 바뀌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법사위 상원기능도 없애고, 이렇게 합의도 했는데요. 지금 이런 신문협회 이런 기관들이 이익집단화 해서 지금 이렇게 반대하는 거, 전 부끄럽고 염치없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를 해야지, 그걸... 우리 초등학교 때도 잘못된 거 남한테 불편 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지키지 않는 이런 주요단체라면 이건 우리 짚고 넘어서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가짜뉴스를 해도 언론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더구나 어떤 걸 처벌하냐, 가짜뉴스 중에서도 고의성, 악의성이 확인·입증될 때만 처벌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무리한 법이고 과잉입법이고 문제가 있는 법입니까? 딴 사람 같으면 가짜뉴스만 한 걸 갖고도 처벌되는데, 언론이라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고의성, 악의성이 확인·입증될 때만 처벌한다는데, 이 정도의 법을 갖고 만약 언론에서 재갈을 물리고 통제를 한다, 이건 한 마디로 제가 기자를 했던 양심을 걸고 이건 마치 그냥 우리 특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 사실확인 안 하고도 기사 쓸 테니까 아무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똥고집을 하는 건데, 이건 이번에는 확실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욕먹더라도, 일시적으로 욕먹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건 우리 국민들의 기자, 언론에 의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이 될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 황보선: 홍 의원님, 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 홍문표: 방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는 법적 요건을 갖춰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단체거든요. 그것과 개인이 이야기를 하는 가짜뉴스와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전부 두루뭉술하게 하나로 묶어 갖고 언론의 피해를 본 가짜뉴스, 여기에 대응하는 논리로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럼 우리나라에 언론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정부, 청와대나 집권당에서 통제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어떤 경우든 반대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행스럽게 우리 8개 언론단체와 민노당, 그리고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모두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전선을 펴서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노력을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네, 다음 주제 나눠보겠습니다. 엊그제 남북연락선, 통신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됐습니다. 먼저 노웅래 의원님, 이게 좋은 조짐이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도 혹시 열리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 노웅래: 그러게요. 우리가 통신선 연결됐다고 해서 호들갑 떨 일은 아닐 거고요. 이제 통신선이 연결됐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통신선이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북한이 제맘 대로 대화하고 싶으면 대화하고 통신선 연락하고 싶으면 연결하고, 이런 식의 남북 통신선 연결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일단 통신선이 연결 안 됐다가 연결 됐으니까 이건 그래도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불씨가 조금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걸 정상회담까지 얘기한다는 건 북한에 또 놀아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 거고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다, 그래서 북한의 속내를 잘 따져봐야 한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이 느닷없이 대화도 없는 상태에서 통신선을 연결했겠느냐, 보나마나 이건... 저도 정부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가 심각합니다, 거기도. 그리고 북한의 경제사정, 식량사정을 포함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고 자꾸 개방이 되다보니까 체제불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휴대폰이 500만 대가 넘는 거 아닙니까. 감추고 덮고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 사정, 경제성 사정, 이런 게 겹쳐서 또 이렇게 남북관계 하자, 하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북한의 이 기만술, 위장술, 이런 건 감안해서 남북관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농락당하지는 않아야 된다, 그래서 평화와 공존의 길, 긴 호흡을 갖고 해야 된다, 전 이렇게 봅니다. 

◇ 황보선: 홍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 홍문표: 저는 지금 존경하는 노웅래 의원 말씀에 모든 걸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몇 가지 덧붙인다면, 남북 소위 공동 사무소 폭파를 누가 했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남북 공동사무소를 만들고 폭파는 북한이 하고 싶은 대로 폭파하고 거기에 해수부 공무원까지 시신을 불태워 죽이는 이런 만행, 또 수많은 수모를 당한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소위 사과 한 마디, 우리는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한 이 상황에서. 그래, 통신선 하나 복원됐다고 해서 청와대가 호들갑을 떨면서 대통령이 6개월 간 교신을 하고 노력 끝에 만들어진 거다, 참 이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통일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해도 되는 걸, 청와대가 총동원해서 호들갑을 떠는 것은 참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는 것이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입에 아침부터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보지 않는 북한 집단의 만행, 이런 것들을 모두가 통신문에서 해결하겠다면 사과부터 했어야 됩니다. 그동안 모든 것들이 잘못됐었다, 이해해달라, 이제는 통신문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자, 이렇게 무언가를 받아내고 그리고 통신문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해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뜻으로 이걸 표현하고 우리 국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다시 또 건드리는 이러한 정부, 청와대의 모습은 참 너무 가련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네, ‘여의도 중계석’ 2부에서 다른 안건들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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