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송민화 한국경제TV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이번 시간은 경제전 시간입니다. 정부가 수차례 집값 고점을 경고해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결국 대국민 담화에 나섰습니다. "공급은 충분하니 무리해서 집을 사지 말라"는 내용이었는데, 국민들에게 잘 전달됐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경제TV 송민화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 송민화 기자(이하 송민화):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일단 여론은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보다는 집을 사지 말아달라고 읍소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 송민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장관 그리고 금융위원장과 경찰청장까지 나선 대국민 담화에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딱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으로 주력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여론에선 부동산 안정화와 주택공급 확대는 지금까지 이번 정부가 누누이 주장해온 바였는데, 이를 반복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내렸고요. 정부는 주택 매수를 자제해달라는 읍소에 가까운 당부를 했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담화에서 정부 현재 집값이 최고수준이기 때문에 언제든 하락할 수 있고, 하락폭도 예상보다 클 수 있다며 주택 매수를 자제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황보선: 정부 담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이 공급 부족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시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 송민화: 네, 정부 입장은 집값이 이처럼 급등하는 것은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막연한 상승 기대감과 불법 거래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처벌과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세 조작과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연중 내내 단속한다고 밝혔고요. 특히, 가계부채 관리를 2금융권까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황보선: 이번 담화 내용을 정리해보면 정말이지 별다른 대책도 없이 나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 상승세가 답답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송민화: 네, 맞습니다. 정부가 굳이 새로운 내용도 없는 대국민 담화에 나선 것은 20여 차례 대책과 잇단 경고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은 4.71%였습니다. 이 상승률이 어느 정도냐 하면, 작년 집값 상승률이 5%가 넘으면서 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상반기에만 이 수준을 거의 따라잡는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도 이해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상승세를 보였고 또 상승 속도만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순 없고 그렇다고 시원한 대책도 없다는데 정부의 고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담화 발표 이후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고 기대심리나 실거래가 띄우기와 같은 일부 국민의 잘못이라는 뉘앙스의 핑계만 대고 있다는 게 큰 이유인데요. 그러면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은 이날 정부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 황보선: 아무래도 부동산은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 송민화: 네, 어제 담화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집값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홍 부총리는 4월 이후부터 집값이 오른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거든요. 반면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원인이 좀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부의 불명확한 분석과는 달리 부동산 전문가들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들썩이기 시작한 결정적 원인을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규제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는 백지화됐지만 집값 상승을 부추긴 요인이라고 본 겁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올해 2월, 4구역을 시작으로 5,2,3구역이 잇달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압구정에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실버세대들이 많아서 향후 10~20년간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었는데, '실거주 의무'때문에 갑자기 조합설립 붐이 일게 된 셈이었습니다. 법 시행 전에 조합을 설립하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을 서두른 것으로 부동산 시장은 분석했고요. 문제는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압구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거래가가 사상 최고 가격을 넘어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황보선: 강남 아파트 값이 '평당 1억 원 시대'를 연 것도 이때쯤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가 부동산 시장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거죠?
◆ 송민화: 네, 정부는 집을 사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한다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 부총리의 어제 담화에서 발언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요.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지나친 심리 요인 등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올해 1~5월까지 수도권 세대수가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증가한 세대수가 적어서 주택 수요가 많이 늘어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 때문에 오르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홍 부총리와 전혀 다르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전세값 급등 때문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임대차 3법이 발표되면서 집주인들이 처음부터 높은 값에 전세를 내놓으면서 전세값 끌어올렸고, 전세값이 급등하자 잠잠해지던 2030세대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장만하려는 심리를 다시 등판시켰다는 분석입니다. 노도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노원·도봉·강북구와 같이 서울 외곽과 경기도 아파트값이 급등한 원인이 바로 2030세대의 매수세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정부의 판단 기준이 포괄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번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수요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황보선: 이번 정부 대담에서 금융위와 국토부도 힘을 보탰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내놨는지도 짚어주시죠?
◆ 송민화: 네, 금융위와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민간부채가 급증하고, 일부 자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들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금리가 상승할 때 자산시장 가격조정까지 맞물린다면 경제 전반에 부실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뇌관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발언이었고요.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가구의 주택이 매년 공급 된다”면서 “특히 수도권의 경우 1기 신도시 물량인 29만 가구가량이 해마다 공급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장관 역시 금리 인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금리가 인상된 상황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어지면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즉 부동산 버블이 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주택 물량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사전청약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전청약을 통해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었고요. 이를 위해서 공공택지의 민영주택과 같은 도심공급 물량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해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도심 물량에는 적극적으로 사전 청약을 시행해서 집값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부동산 시장에선 집값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일을 맞아서 투기 수요를 압박하기 위해 정부가 전 방위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특히 정부가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버블이 금방 꺼질 것이라고 한 예측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이 이뤄져도 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철저히 경제 논리로 접근한다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교통이나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의 집값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 만큼 이번에 사전청약을 확대하더라도 본 청약까지 가격을 안정되게 유지하고, 수요가 높은 곳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는 게 가능할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송민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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