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1년 7월 28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선정수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10원짜리 동전 마지막으로 써보신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나라 화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은 이 10원짜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찍어내고 있긴 한데 도무지 은행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은행으로 다시 돌아와야 시중에 다시 풀어 유통시키는데 돌아오지 않는 동전 탓에 해마다 거액을 들여 동전을 다시 찍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뉴스톱 선정수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죠. 선정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선정수 기자(이하 선정수):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10원짜리 동전 얼마나 찍어내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얼마나 많은가요?
◆ 선정수: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2020년 최근 3년간 10원화 발행 증가율은 1.5%를 기록했습니다. 500원화(0.2%), 100원화(-0.5%), 50원화(0.4%) 등 다른 동전의 발행 증가율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데요.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거래가 늘어났는데도 10원화 발행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10원화 발행량은 2019년 87억 7,600만개에서 지난해 88억 7,530만개로 1억 개 가량(1.1%) 늘었습니다. 한은이 지난해 발행한 주화 중에서 전년보다 발행량이 늘어난 건 10원화가 유일합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으로 되돌아온 10원화는 2억 3,700만원, 발행액 대비 0.2%에 그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스름돈을 주고받을 일도 많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황보선: 그런데도 10원짜리 동전은 왜 돌아오지 않는 건가요?
◆ 선정수: 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되는데요. 한국은행은 10월 하순 현금 사용행태 조사 최종 보고서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면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선 몇 가지 원인을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동전이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려면 동전이 실제 결제에 쓰여야 합니다. 사업자나 소비자가 예금이나 대출금 환급을 통해 은행으로 다시 돌려주면 시중 은행들이 다시 한국은행으로 동전을 보내는 방식이죠. 그런데 물가 수준이 계속 높아지면서 실제로 10원짜리가 결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다 신용카드, 모바일카드 등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실제 거스름을 주고받는 거래가 적어지다보니 소비자들은 어쩌다 동전을 받게 돼도 그걸 지니고 다니면서 다음 거래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금통 같은데 모아놓게 되는 거죠. 이 동전들이 잠자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새 동전을 다시 찍어내야 하는 것이죠. 마트, 편의점 등 일선 영업장들은 현금 손님을 대비해서 항상 거스름돈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동전을 구하는 수요는 꾸준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 황보선: 매년 동전 발행을 위해 쓰이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 선정수: 10원화는 액면 비용보다 발행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발행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셈이죠. 2006년 이전 발행된 10원화의 제조 단가는 개당 40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더 가볍고 작은 현행 10원짜리 동전 원가는 20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동전의 발행 단가는 한국은행이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10원짜리 동전을 만드느라 20원을 쓰는 정도라고 알려진 것이죠. 지난해 발행된 10원화 총액은 887억 5,300만원 입니다. 발행원가가 두 배라고 치면 1,700억원이 10원 동전을 만드는데 쓰인 것이죠.
◇ 황보선: 몇년 전에 한참 구리 값이 올랐을 때 10원 동전을 모아 녹여서 구리 금속으로 팔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동전이 유용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선정수: 네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10원 동전을 모아 녹여서 동괴, 즉 구리 덩어리로 만든 뒤 되팔아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기다 적발되는 사건이 간간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원짜리 동전 발행에 투입되는 지출과 자원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동전의 형태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10원화 동전은 지름 18mm, 무게 1.22g, 구리 48% + 알루미늄 52%로 만들어집니다. 이전에 사용됐던 동전은 지름 22.86mm, 무게 4.06g이었고 재질은 황동이었는데요. 구리 65%, 아연 35%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10원 동전의 규격과 재질을 바꾼 게 2006년입니다. 2015년까지는 구형 동전을 녹여 팔다가 적발된 사건이 검색되는데요. 이후는 알려진 사건은 없습니다. 이런 행위는 한국은행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한국은행법 제53조의2는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 황보선: 지폐 사용하신지 오래된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통화당국도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진작부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선정수: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동전없는 사회' 라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거스름돈을 선불카드 또는 은행 계좌로 넣어주는 서비스입니다. 1단계 사업은 세븐일레븐, CU 등 6개 유통사와 SSG머니, L.POINT 등 10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소비자가 거스름돈을 선불카드에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고 현금으로 대체해달라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은행계좌에 잔돈을 넣어주는 2단계 사업을 시행했지만, 현재 제휴한 유통사는 3곳뿐 입니다. 이마트24, 미니스톱, 현대백화점인데요. 나머지 업체들은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과 유통사 내 전산시스템 도입 및 설치, 인력 확보로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난색을 표한다고 합니다.
◇ 황보선: 천덕꾸러기로 변한 동전인데요. 동전 발행으로 인한 재정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명한 지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선정수: 일단 거스름돈이 생기지 않도록 신용카드 등 전자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한국은행의 동전 없는 사회 서비스를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전자 결제 수단을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번거롭더라도 거스름을 남기지 않도록 미리 동전을 휴대하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거스름돈이 생겼다면 집에 가져와서 저금통에 넣지 마시고요.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소액기부용 저금통에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잠자고 있는 동전을 긁어모아서 내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무엇보다 집에 있는 돼지저금통 깨서 사용하시거나 은행에 가져가서 예금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동전없는 사회 동참해보시는 것 어떨까요. 집에서 잠자고 있는 동전을 깨워서 한국은행으로 돌려보내야겠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선정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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