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재명 캠프 대변인)
-이재명, 이낙연 대통령 된다면 민주주의 역사... 덕담 건낸 것
-이낙연 측에서 '백제'단어 하나로 지역주의 제기
-이낙연은 노무현 탄핵 입장 분명히 밝혀야
-드루킹 사건은 개인의 여론조작, 대통령 사과는 정치 공세
-이준석, 복지 개념을 수혜하는 개념으로만 해석
-법사위 기능, 체계·자구 심사에만 국한돼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본경선이 네거티브전 양상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백제' 발언을 놓고 '지역주의' 공방이 일고 있는데요. 이 지사는 부동산 공약을 내놓자마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설전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캠프 박성준 대변인에게 현 상황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 안녕하세요?
◆ 박성준 의원(이하 박성준):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재명 지사의 '백제 발언',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죠?
◆ 박성준: 네, 맞습니다.
◇ 황보선: 내용이 “5천년 역사에서 백제 쪽이 주체가 돼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 (이 전 대표가) 나가서 이긴다면 역사다”, 이런 말을 했죠?
◆ 박성준: 네, 맞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일 중앙일보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 인터뷰에서 지난해입니다, 7월 30일 당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를 만났을 때 했던 말을 소개한 건데요. 이때 잘 준비하셔서 차기대선에서 이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당시 지난해 7월 30일경은 이낙연 후보가 대권후보로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율을 받아서 1위를 달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5천년 역사에서 백제 쪽이 주체가 돼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낙연 후보가 대선에서 이긴다면 역사다, 이런 진심을 전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전국적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라는 의미를 지난해 담았던 얘기를 다시 언론 인터뷰에서 소개했는데, 이 문제가 전혀 맥락상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건데, 이낙연 캠프 쪽에서 지역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 황보선: 맥락상으로는 하나의 덕담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박성준: 그렇죠.
◇ 황보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논란이 일었던 ‘영남 역차별 발언을 잇는 중대한 실언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지역주의 조장 발언으로 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박성준: 이런 얘기가 있죠. 텍스트를 보지 말고 컨텍스트를 봐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말씀 중에 백제 얘기가 나오니까 백제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호남 역차별이라든가 지역주의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컨텍스트를 봐야 됩니다. 맥락을 봐야 되는 거고 객관적 사실을 바라볼 때 얘기가 되는 건데 텍스트 하나 가지고만 보다보면 몇 가지 단어에서 주관적 생각을 개입하게 돼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이재명 후보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역주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 황보선: 그럼 이게 하나의 컨텍스트, 맥락을 읽지 못한, 텍스트만 좁게 읽은 오해다, 왜곡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 박성준: 그렇죠. 이렇게 한 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대 대선에서 보면 크게 보면,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을 충족시켜야 되는 건데요. 하나가 뭐냐면, 이상적인 측면에서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을 담는 후보가 누구냐, 라고 하는 시대 후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후보의 전국적 확장력, 최후의 확장력을 갖고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지게 되는 건데. 역대 대선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DJP연합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회창, 이인제의 보수 분열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39만 표로 이긴단 말이죠. 우리 16대 대통령 선거 2002년인데, 노무현 대통령 역시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충청도 공약을 하죠. 행정수도 공약, 또 부산 경남 확장을 해서 그 당시 표를 보면 57만 표로 겨우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19대 대통령 선거 2017년이죠. 탄핵 이후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 승리를 하는 건데, 이 표의 확장력, 전국적 확장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는데, 내년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는 과거에 97년 선거나 2002년 선거와 비교해서 1~2%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9대51, 치열한 싸움이 전개가 되는데 당연하게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어떤 후보가 이길 수 있는 후보냐, 해낼 수 있는 후보냐, 이겨야만 하는 후보냐, 그것은 바로 전국적 확장력, 표의 확장력이 있는 후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후보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 전국적인 득표 상황을 볼 때는 골고루 얻을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세일즈를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낙연 캠프에서 좀 달리 해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역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 황보선: 그런데 정세균 전 총리도 지금 후보죠, 이 지사께서 이건 민주당 정체성을 훼손을 하는 발언이다, 민주당 후보 물러나야 된다, 사과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 박성준: 그건 제가 얘기한 정치적 공세라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은 87년 체제 이후에 87년 헌법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성과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도 이 지역주의와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 폐해로 이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선거구제라든가 대통령 문제라든가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역주의 양면성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역주의는 인간이 갖는 원초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근원을 생각하게 되는 건데, 부모님이라든가 고향, 친구들, 이런 정체성을 주는 것은 분명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지역주의, 애향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지역주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공적차원이에요.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지역주의를 통해서 누가 이익을 얻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지역주의를 조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히려 전국적인 표로 확장력을 위해서는 지역주의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 자체가 단순하게 정치적 공세이고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 민주당이 가야할 가치에 대한 훼손이다, 이런 공세가 민주주의 퇴행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네, 또 다른 사안이 있습니다. 17년 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반 투표, 이거 가지고 두 후보께서 각을 세웠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 박성준: 이것은 아마 원론적인 입장에서 제기가 됐던 문제인 것 같아요. 2004년 탄핵 당시에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2004년도 국회의원 당시 시절에 정말 자신의 입장이 확고했다고 하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는 건데, 책임 있는 정치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나저나 워낙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측 대결이 거세지다 보니까 오늘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사 협약식'을 열기로 했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 박성준: 일단 워낙 치열하게 공방이 이어지다 보니까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약식인만큼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전은 좀 줄어들 거라 봅니다. 그렇지만 선거 역대 대선과정에 보면, 당내 경선 자체가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완전한 네거티브를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산발적인 네거티브는 좀 서로 이어지고, 이재명 후보 측, 제가 캠프 대변인 맡고 있지만 네거티브 관련된 부분은 하지 않겠다고 처음에 선언을 해서 그동안 선거를 이끌어왔는데, 타 후보들의 공격이 워낙 세지다 보니까 반격 차원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당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지나치게 과열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고의 의미도 있는 거니까요. 이 협약식을 각 캠프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주제 좀 바꿔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댓글조작과 드루킹 일당의 조작은 다르다, 이런 말씀 하셨죠.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주시죠.
◆ 박성준: 이건 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일단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판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여야겠죠. 그렇지만 국가기관의 공작이 펼쳐졌던 2012년 대선이죠.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7년 대선과정에서의 드루킹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여론조작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의 상황인식을 봤을 때, 이 두 사건을 동일선상에 두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얘기해보면, 2017년 당시에 보면 탄핵사건 이후에 대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 조작을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자면 법적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 황보선: 그럼 김경수 경남지사 확정판결 관련해서 재판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법적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 김경수 지사는 진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과 관련된 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김경수 지사가. 그 김경수 지사를 옹호하는 분들은 또 그러한 입장을 내는 거니까요. 정치적인 의미와 법적인 결과에 대한 것은 좀 달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관련해서 야당에서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연루 사건, 김경수 지사에게 당시에 보고 받지 않았겠느냐,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 하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성준: 그건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민주주의의 어떤 정당성,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87년 체제 이후에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공세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황보선: 이재명 지사께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또 부동산 가지고 설전 벌이시는데, 불로소득 환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 대표는 기본소득도 불로소득이냐, 이렇게 에둘러 비판했는데, 이 대표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겁니까?
◆ 박성준: 이렇게 봐야 되죠. 보통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제기하고 있는 단순히 일하지 않고서 일어나는 자본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투기에 대한 것이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짚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불로소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를 마치고 남은 이익이 있을 때 그 소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당장 팔았을 때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지, 팔지 않고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불로소득이 되지 않는 개념이죠. 이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놓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개념도 복지를 향해서 공정성장을 도모하는 촉매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생각인데, 이 복지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은혜로 수혜를 입는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복지라고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복지를 모든 사람들이 선진사회에 필요한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 복지라는 개념을 단순하게 이준석 대표는 수혜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박성준 의원님, 민주당 의원이시니까요. 의원님으로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이후에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쪽에서 맡기로 했는데, 잘 된 겁니까?
◆ 박성준: 이건 이렇게 봐야 돼요. 원내협상과정에 제가 1기 원내대표단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법사위원장 관련된 부분이 매우 쟁점이 됐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또 한 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는데, 원내교섭 단체의 비율에 따라서 18개 상임위원장을 11대7로 배분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거고, 핵심 쟁점이 뭐였냐면, 법사위에 대한 부분인데, 그 당시도 지난해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매우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추경 관련된 국정현안도 있었고요. 여야 협상 관련해서 모든 것이 상당히 진전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여야 협상과정에서 후반기는 야당이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대신에 뭐를 하냐면, 법사위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에만 하자, 지금 법사위 제가 활동을 해보니까 모든 법안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하면서 법안의 근본적 취지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다 보니까 원래 법사위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왔는데 이번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체계·자구 심사권으로만 한정되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치를 본 것 같고 합의를 한 것 같고 국회법 안에서 손질하기로 하자, 그리고 법사위 심사기간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박성준 의원님도 혹시 문자폭탄 받으셨습니까?
◆ 박성준: 문자 많이 오죠.
◇ 황보선: 뭐라고들 합니까?
◆ 박성준: 민주당이 책임지고 모든 일을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다수당이 해서 입법을 하고 그 정책을 실현하는 건데, 그러다보면 법사위원장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내놨을 경우에 민주당이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 지지하는 분들이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성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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