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1년 7월 23일 (금요일)
□ 출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수 판결, 대법원 입장 존중
-추미애 책임론 제기는 온당치 못해
-국정원 댓글 사건, 국가기관 동원한 범죄
-당시 대선, 박근혜 후보는 3% 차이로 당선됐어
-법관 대한 공격 조심해야.. 다만 아쉬움은 있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경수 판결, 상식적... 송영길 발언 실망
-남북 단일팀 비판 여론 잡으려다 드루킹 나온 것
-대통령 최측근 공범인 범죄행위...대통령도 알것
-당연히 이기는 선거 아냐... 文 득표율 40%
-대법관 좌표찍기, 편 가르기...삼권분립 무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도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재수 의원(이하 전재수): 네, 안녕하세요.
◆ 조해진 의원(이하 조해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됐다. 송영길 대표는 "순진한 김경수가 드루킹에 이용당했다" 발언했는데요. 전재수 의원님, 송 대표 발언에 공감하시는 면이 있습니까?
◆ 전재수: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일단은 저희 당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안내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당의 입장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조해진 의원님, 대법원 판결 어느 정도 예상된 거 아니었습니까?
◆ 조해진: 이재명 지사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사건도 뒤집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시각이 일부에서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결이 나왔는데 송영길 대표 발언을 보면 여전히 민주당에서 이걸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반전의 드루킹 사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처음 김어준 씨가 의문을 제기하고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당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지시하고, 결국 김경수 지사가 기소된 과정 때문일 텐데요. 전재수 의원님, 이 책임론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전재수: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김경수 지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3심까지 다 나왔고요. 그러한 마당에 이 사건의 어떠한 역사적 기원에서 시작을 해서 이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고 이런 결론에 다다랐는지를 쭉 추측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그것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것이 주자들 사이에 어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책임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 김경수 지사가 26일이면 수감이 될 텐데요. 그러한 상황을 봐서라도 이 부분이 당내의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고 대선경선의 유불리에 따라서 주자들마다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은 김경수 지사를 위해서도 온당치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공방은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춰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황보선: 조해진 의원님, 예상 밖의 전개 아니었습니까?
◆ 조해진: 그렇죠. 드루킹 사건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와 유형이 비슷합니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도 원래는 다른 목적으로 정부에서 조사를 시켰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를 불법으로 막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 불법출금 사실에 대한 수사를 또 막았다는 게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된 조사가 허위보고서가 작성되고 그게 유출됐다는 것까지 드러나 가지고, 당초에 의도했던 것과 전혀 반대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된 것처럼. 드루킹 사건도 원래는 평창올림픽 때 여자 하키팀의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댓글에서 반대, 비판이 쏟아지니까 여권에서 이거 어디서 댓글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한번 조사시켜보자 해서 고발을 했는데 거꾸로 드루킹 사건이 터져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비유하자면, 도끼로 제 발등 찍는 격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이 비교되는 게 지난번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원 댓글사건하고 비교가 되는데, 그때에 비해서 클릭조작수가 거의 100배에 가깝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과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1/3이 조금 넘는 득표로 당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 때요. 박근혜 정부 때도 이 댓글 가지고 지금 클릭수의 1/100 정도밖에 안 되는 댓글 가지고도, 3.15 부정선거다, 국기문란이다, 대통령 선거의 정통성·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이게 그 문재인 지금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적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 사안에 비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도 그 당시에 어느 선까지 보고를 받았고,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또 사과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 황보선: 조해진 의원님께서 방금 댓글수 규모 가지고 드루킹 때가 훨씬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전재수 의원님 의견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 전재수: 지금 국정원 댓글사건하고 비교를 하신 건가요?
◇ 황보선: 네, 그렇게 보입니다. 맞죠?
◆ 전재수: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김경수 지사의 아쉬움을 논외로 치고 이 사건의 성격만 놓고 보자면, 국정원 댓글사건과 드루킹 일당의 사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드루킹 일당의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추어들, 또는 열렬한 광신도적인 사람들, 민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고 한다면, 국정원의 댓글사건은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이용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창출하려고 했던 국가범죄죠.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경수 지사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김경수 지사와 같은 날 대법원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셨던 원유철 의원은 돈을 받아먹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치권 주변에서는 여러 정치적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들이 기소가 되고 재판결과가 나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어떤 친소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일이 다 사과를 해야 된다손 치면, 이것은 논점을 흐리는 것이고요. 그런 논리라면 원유철 의원의 실형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고 누가 사과를 할 겁니까. 그것은 너무 사건을 정치화하는 것이고 정쟁화하는 것에 불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해진: 드루킹 사건은 일부 외부의 인사들이 자기들끼리 하고 만 게 아니고 그 당시 유력후보였던 문재인 후보, 지금 대통령이 된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이 관여되고 공범이 됐고, 사실상 조종 지휘한 범죄행위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클릭수만 하더라도 그 당시 국정원 댓글의 거의 100배 가까운,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이후의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 이런 걸 비교해보면 판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반이 넘은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민주당이 이 선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이 된 것에 큰 하자가 있고 흠결이 있는 것처럼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드루킹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미친 영향이 국정원 댓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까지도 그와 관련된 단체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을 정도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충분히 그 당시에 보고 받고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서 과거에 댓글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정권의 정통성 자체를 시비 걸었던 걸 생각하면,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이건 해명하고 자기가 어느 선까지 보고 받고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재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조해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야당이 주장하는 입장을 전 이해를 합니다. 야당이면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고, 그런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이 있었던 그 해에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득표율 3% 박빙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댓글이 있었던 그 해의 대통령 선거는 문재인 후보가 무려 17%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적 행위를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드루킹 댓글 또는 국정원 댓글, 이것이 구체적인 국민들의 투표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이건 좀 따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진한 아쉬움 같은 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동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선정국에 범죄를 저질렀다손 치면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동기는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거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대통령 선거의 전개과정을 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선이 확실시 되는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양자대결이 아니고 문재인 후보가 이길 수 있는 황금분할구도인 3자분할구도로 선거가 진행됐기 때문에 당선이 확실시 되는데 이런 범죄동기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큰 차이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선거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하고 진짜 뭐 해가지고... 물론 법원의 판단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저는 김경수 지사가 지금 항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도 모호하고, 범죄행위도 굉장히, 이것은 범죄동기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드루킹 댓글 때는 문재인 후보가 17% 이겼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때는 박근혜 후보가 3%로 이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해진: 당연히 이기는 선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압도적인 탄핵민심을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거의 2/3 이상의 득표를 했어야 되는데 40%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1/3이 조금 넘은 득표밖에 못 됐습니다. 그럼 대선이라는 게, 지금 대선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정권이 잘못한 데에 대해서 심판민심도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선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봤을 때는 미래에 대해서는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압도적인 탄핵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득표율은 40몇% 그것도 드루킹 조작까지 해가지고 40% 조금 넘는 1/3이 조금 넘는 표를 얻었고,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했던 표가 60%, 2/3 가까이 됐다는 점 때문에 사실은 드루킹 민심조작, 댓글조작이 없었으면 이 선거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60%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표들이 단일화 할 계기가 될 수 도 있었다. 드루킹 조작에 의한 민심조작이 없었다면 30%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후보들이 합치면 거의 70% 가까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는 야권후보 단일화도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판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봅니다.
◆ 전재수: 3자분할구도기 때문에 41%밖에 득표를 못 한 겁니다. 선거구도가 그렇게 된 겁니다.
◇ 황보선: 당시 댓글에 따른 득표차 분석, 두 분이 조금 다르신데요. 그나저나 이번에 김경수 지사 대법원 판결 나온 다음에 법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대법관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정유라 씨 세 마리 말이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이라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투로 김어준 씨가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의원님 먼저 말씀해주시죠.
◆ 조해진: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여권 또는 범여권에 속했다고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게 정말 네편내편 딱 갈라놓고 내 편이면 무슨 일을 저질러도 다 지지하고 심지어 영웅으로까지 순교자처럼 떠받들기까지 하고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가차 없이, 어제까지 내 편이었던 사람조차도 어느 순간에 나와 의견을 달리하면 적으로 돌려가지고 매도하고 매정하려는 그런 형태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동원 대법관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누가 추천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세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런 대법관을 놓고서 이제 와서 판결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진짜 법치주의,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이걸 완전 무시하고 이건 내 편이나 내 편이 아니냐, 그 기준 가지고 모든 세상에 잣대를 대고 그렇게 판단하는 정말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전재수 의원님, 이런 대법관에 대한 얘기는 잘못하면 좌표찍기 쪽으로 갈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전재수: 개별적인 사건을 판단한 법원과 또는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삼권분립이라는 굳건한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대한민국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 판단은 분명히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삼권분립 때문에 대법원 판단이 존중받는 겁니다. 삼권분립의 철학적 기반이 뭐냐면, 이게 거대한 명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써, 인간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허약하고 나약한 존재하는 그 반성적 성찰 위에서 삼권분립이 있는 겁니다. 불완전하고 나약하고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이 인간에게 삼권이라는 모든 권한을 다 줬을 경우에는 만약 판단 잘못해버리면 난리가 나버리기 때문에 서로 한 군데가 무너지더라도 견제와 균형의 기반 위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삼권분립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권분립이 존중되어야 되지만, 삼권분립의 철학적 기반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인간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부터 삼권분립이 성립된다는 것을 볼 때, 대법원의 판사 개인에 대한 판결은 존중되어야 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무결점의 전혀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 완벽한 신에 가까운 이런 판결을 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부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황보선: 네, 계속해 2부에서 다른 주제도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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