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경진 전 의원
- 인사청문회 당시, 녹음파일 문제되기도
- 與 윤석열 공정의 기치 무너뜨리겠다는 선거 전략
- 민주주의, 학습·지적 능력 평가 아닌 국민 마음 평가
- 공천과정 보완 되는 시스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
- 국방부, 질병청으로 책임 넘기는 것, 잘못된 자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에 밑줄을 그어봅니다. 냉정하고 공평하게 생각해볼 지점엔 별표도 그려 보고요.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김경진의 밑줄‘,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전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오늘 첫번째 밑줄은 "처가에 이어서 본인에게로", 윤석열 전 총장 얘기인데요. 과거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골프와 향응을 받았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의혹 수사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건데 일단 검증의 포커스가 처가라든지 배우자로부터 본인으로 옮겨가는 상황으로 봐야겠죠?
◆ 김경진: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겨레에서 지금 보도한 내용인데,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근무시절에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 또 향응을 받은 의혹이 있다 그러면서 삼부토건 회장 일정표를 근거로 제시한 기사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기사가 또 다른 언론사에 의해서 나왔는데, 윤 총장 측은 단호하게 부정하는 보도 자료를 낸 것 같아요. 보니까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중수 2과장 취임 이후부터는 골프를 일체 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때 문제가 된 2011년 3월 15일에는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고 있을 때라 골프 칠 시간도 없었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과거,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10년 전 사이에는 삼부토건 회장하고 골프를 몇 차례 친 적이 있긴 하지만 비용은 각자 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이 얘기는 국회 검찰총장 지명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고요. 그때도 아마 같은 취지로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 문제는 동생인 윤대진 검사장이 소개시켜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소개시켜 준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인사청문 당시에도 자기가 소개시켜준 것 같은 녹음파일이 나오면서 조금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어쨌든 윤 총장의 입장은 단호하게 내가 소개시켜준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 황보선: 어쨌든 여당 쪽에서는 윤 전 총장이 내세우는 공정의 기치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목표 같아요.
◆ 김경진: 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윤 총장의 가장 큰 메리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박근혜 정권 때는 국정원 댓글수사를 하면서 과감하게 권력과 대응해서 수사를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과감하게 각을 세우면서 수사를 했다, 공정과 정의가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브랜드 이미지인데, 이게 재벌회장하고 식사를 했다, 또는 후배 검사의 친형인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으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중간에서 알선해줬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 윤 총장이 가지고 있는 공정의 이미지를 조금씩 살라미 전술로 깎아먹겠다, 이런 선거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보입니다.
◇ 황보선: 김용민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조남욱 건에서 검찰 특수부 관점에서 보면 충분한 범죄 혐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님께서는 검사출신으로서 만약 이건 맡으시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김경진: 글쎄요. 한겨레 보도만 봐도, 김용민 최고의원 얘기만 봐도,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일정표에 골프를 쳤다고 하는 기재가 있을 뿐 이 일정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윤 총장은 그때 일에 바빠서 골프 치는 게 불가능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보면. 그런데 만약 윤 총장의 해명이 틀리고 이 일정표가 맞다고 전제하더라도 골프 쳤다는 기재만 있지 골프비는 누가 냈느냐, 밥값은 누가 냈느냐, 그럼 골프 가격은 얼마나 되고 밥값을 얼마냐 되느냐, 또 이 골프를 치면서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사건 부탁이 있었느냐, 이런 정보와 관련해서 한겨레 쪽에서 명확한 얘기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를 가지고는 수사를 할래야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도 날을 세우고 있는데, 최 전 원장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를 했다는 건데요. 이것도 또 결국은 도덕성을 문제 삼는 것 같아요.
◆ 김경진: 한 번 건드려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장 공관이 있잖아요. 공관으로 이주·입주를 해가면서 원래 사저에다가 일정 정도 집기라든지 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아두고 나왔다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재 분이 적은 아파트 평수에 살고 있으니까 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게 했는데, 이 살게 해준 것이 정상적인 전세 가격보다 싸게 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증여세 납부대상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글쎄, 저도 법조인이고 인생을 엄정하게 산다고 하지만 이 생각을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법리적으로 굳이 엄정하게 따져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게 해줬으면 다달이 월세 임차료만큼의 증여가 된 거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이 맞긴 맞고요. 그런데 이제 감사원장 측 얘기에 의하면 매달 백만 원씩 월세를,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아예 매달 월세를 받는 것으로 해결했다, 이런 해명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문제제기 자체가 법적으로 틀리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에는 대개 좀 동떨어진 문제인 것 같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에서는 어쨌든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돈을 받은 사실만 확인이 되면 아무 문제가 아니겠죠.
◇ 황보선: 이번에 두 번째 밑줄 그어보시죠. "이걸 진짜 한다고?", 이준석 대표가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TF를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뭘 검증하는 거죠? 시험 본 다는 거죠?
◆ 김경진: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애초에는 시험 얘기했는데 뉘앙스가 조금 더 추가가 된 게 공부도 시키고 시험도 보겠다, 이런 얘기로 좀 바뀐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게 지방의 기초의원 분들이라든지 어쨌든 지방의원님들 같은 경우, 공직자가 되려면 최소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하고의 관계라든지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심, 이런 부분만 보고 지방자치의원에 대한 공천이 이뤄지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최소한의 자질 향상이랄까, 이걸 거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자격시험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얘기했던 거고, 실제로 이 부분을 지금 도입하려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 황보선: 최고위원들은 몰랐다고, 처음에 다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 김경진: 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반대를 강하게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도 상당히 수긍할 만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학습능력이라든지 지적능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마음을 통해서 지도자가 뽑히는 건데, 이건 뭐랄까, 지식의 문제라든지 능력으로 검증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 민심에 관한 문제인데, 이걸 시험으로 자격을 거른다고 하는 것은 정치에 관한 기본 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김재원 최고위원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얘기가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공천과정이 너무 지역위원장의 자의적인 방식으로 공천이 이뤄지다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이랄까, 지금까지 공천과정에 대해서 보완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양당제가 워낙 고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두 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 될 확률이 50%인 것 아닙니까. 산술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공천이 되는지 국민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물론 당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 기준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공천이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검증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제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시험이라든지 자격증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것 같고, 실제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그래서 조금 절차적인 방식으로 공천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공천과 관련된 모든 논의나 평가과정을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선관위에 보존토록 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아예 법제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천 끝나고 나면 공천 관련된 자료들 다 폐기하고 없애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차원에서 뭔가 좀 대한민국 정치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점은 저도 이준석 대표의 생각과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 황보선: 세 번째 밑줄입니다. "82% 확진, 초유의 작전 불능", 청해부대 얘기고요. 어젯밤 군 수송기를 타고 입국 했는데요. 언론에서는 인재다, 군 방역시스템의 붕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다고 보십니까?
◆ 김경진: 일단 군 수뇌부에서 비슷한 고준봉함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고, 배 구조가 큰 틀에서는 모든 군함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군에서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군의 지휘부도 문제고 그 다음에 청해부대에 있는 군의관이라든지 현장 지휘관도 영민하게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질병관리청 보도 브리핑을 듣다가 외국에 나가있는 대사관에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백신접종이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군하고 똑같은 상황인 모양인데요. 그래서 주재관이라든지 재외국민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대통령이나 윗선에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복잡한 방식이긴 하지만 뭔가 결단이 있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황보선: 그 와중에 국방부, 질병청이 서로 책임 전가하는 상황도 나오고 있고요.
◆ 김경진: 그런데 질병청은 워낙 정신이 없다보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국방부가... 사실은 정부예산에서 국방예산은 거의 준독립편성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나 국방부에서 주도적으로 서둘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질병청으로 책임을 넘기는 것은 조금 잘못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경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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