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론조작의 형태, 민주주의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
- 공직선거법,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임원 선거 운동 할 수 없어
- 성남fc 재직, 경기도지사 선거캠프 참여... 이재명과 밀접한 관계
- 당 차원의 조사 진행되어야... 결과 본 후 고발 검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의 SNS 비방 의혹에 대해 어제 이 전 대표 측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해당 임원을 직위해제 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이낙연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광온 의원(이하 박광온):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경기도 산하기관 이름을 지금 밝혀도 되죠?
◆ 박광온: 네, 경기도 교통연수원입니다.
◇ 황보선: 임원의 SNS 비방 의혹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셨는데요. 이게 원래 언론 보도로 나온 거 아닙니까? JTBC에서 나온 거였죠?
◆ 박광온: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꽤 오래 전부터 경기도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 또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들이 이와 비슷한 정치관이나 선거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좀 돌았어요. 그런데 보도로 확인된 것은 처음인데, 그게 나간 뒤 저에게 문자나 SNS로 의견을 주신 분들은 보면, 첫 번째는 국정원 댓글사건이 떠올랐다, 이게 좀 많고요. 두 번째는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의견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사실 여론조작의 형태인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누가 후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매우 심각한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황보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해당 직원 직위해제 됐다, 감사한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감사 정도 하면 되는 거라고 선을 긋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광온: 아마 내부 지침 위반은 인정을 하셨어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공직선거법을 보면,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상근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연수원이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연수원은 민간기관이 아닙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임명해서 연 8천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경기도 예산 지원을 받고, 경기도의회 행정감사를 받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관변단체로 하는 민간기구인데, 여기도 예산을 보조받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법의 정리가 필요할 텐데, 저는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범주 안에 이것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저는 무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사 조치로 선을 긋고 지나가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재명 지사님이 몇 가지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 모 씨 단독행위냐 아니면 조직적 개입이냐, 또 이재명 지사님과 진 모 씨는 어떤 관계냐, 이재명 지사님은 진 모 씨의 여론조작범죄를 언제부터 알게 됐냐, 경기도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이처럼 진 모 씨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있느냐, 그래서 산하기관 임직원을 비롯한 직원들의 SNS 계정을 전수조사 할 의향이 있느냐, 또 당당하게 나서서 투명하게 진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진상을 밝히는 데 협력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정도는 제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진 모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 박광온: 이 분은 교통연수원의 사무처장이라는 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이제는 직위해제가 됐으니까 아니죠, 어제 날짜로는. 필명은 진유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성남시 산하에 있는 축구단이죠, 성남FC의 직원으로 재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경기도지사 선거캠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 지사님이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에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지사님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황보선: 이른바 최측근,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 박광온: 얼마나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조언을 하는 정무적 관여를 하는 그런 측근인지는 모르나, 이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 지금 박광온 의원께서는 일단 당내에서 선관위에서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이것으론 부족하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광온: 일단 제가 알기론 우리 선관위 말고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를 하기를 기대하고요. 또 이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불법행위기 때문에 현 지도부가 이 문제를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당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어야 되고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진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문제는 진행결과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SNS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내용들을 살펴보셨죠?
◆ 박광온: 제가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그 중에 옵티머스 사무기기 제공 의혹도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해명해야 됩니까?
◆ 박광온: 그건 이미 다 해명이 됐는데요.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이낙연 후보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을 한 거고요. 이 얘기를 계속 하기가 좀 마음이 어려운 게, 개인이 자기 친지에게 사무기기를 빌려다 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낙연 후보와 관계있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다 밀린 사용료를 처리했고요. 선관위에서 이 지적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사용료를 납부한 행정절차를 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박정희 찬양 전두환 옹호’, 이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셨죠?
◆ 박광온: 그렇죠. 그건 사실은 전남시절에요, 2016년 6월 김관용 경북지사가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동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동서화합 차원에서 전남과 경북이 서로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이렇게 하는 것도 동서화합 차원에서 의미 있겠다 해서 이희호 여사님이 동영상 축사까지 보냈던 행사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해 12월에 그 추진위원회가 광화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건립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우상화 하는 거니까 동참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이후로는 출범식에 참석한다든지 축하영상을 보낸다든지 축사 등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이미 되어 있고요. 또 전두환 옹호 부분이 있는데, 이건 83년 1월 25일 얘기인데요. 경남 합천에서 열린 당시 민주정의라는 집권당이었습니다. 민정당 지구당 개편대회를 취재한 기사를 짤막하게 썼는데, 그때 집권당 당시 사무총장이 한 얘기를 그냥 인용을 해서 기사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찬양한 것이라고 이렇게 왜곡을 하니까 아마 기자 분들은 얼마나 허황되고 황당한 주장인지를 충분히 아실 겁니다.
◇ 황보선: 그리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발언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열린공감TV도 고발하셨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박광온: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검증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당하게 검증에 임하겠다, 허위사실을 갖고 비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법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해당된 매체가 언론으로 구분이 안 되어서 언론중재위의 제소기관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이 이뤄진 뒤에 그 해당매체가 영상 하단에 고정자막을 통해서 최성해 총장의 얘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과 입장문을 올렸고, 우리 측의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양측이 수용해서 종결됐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광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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