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 출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 홍남기, 나라 곳간 지키라고 했더니 주인행세... 기가 찰 노릇
- 코로나 전 90% 회복... 길에서 개, 소한테 물어봐도 믿지 않을 말
- 방역 위기 상황, 코로나 위기 극복하는 게 우선.. 힘 모아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 국민 혈세 관리하는 책임자, 말 안듣는다고 해임? 이게 정부냐?
- 자영업자 우선하는 손실보상금 정책 논의했으면 좋겠다 제안
- 한 일 없고 전문성 떨어지는 기모란, 스스로 그만두는 게 좋겠다 생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선 때문에 당정 갈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하위 80% 선을 고수합니다. 그런데 경제부총리를 해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노웅래 의원님, 홍 부총리가 이번엔 오래 버티지 않겠습니까?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도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웅래 의원(이하 노웅래): 그러게요. 이제 결국에는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서 홍남기 부총리라는 분이 한 마디로 얘기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도 유분수지, 마치 나라 곳간 지키라고 그랬더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찰 노릇인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뭐겠습니다. 행정부... 결국에는 본인은 국회결정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본인이 며칠 전 상임위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재정운영은 정치적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 그러면 재난지원금 주는데 국회에서 심의 안하고 줄 수 있습니까? 이건 아무리 공무원이 자기 주장도 할 수 있고 자기 소신도 밝힐 수 있다지만, 이건 결국에는 국민도 무시하고 당도 무시하고... 공무원이 그냥, 모피아가 국민 위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맘대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려서, 홍남기라는 분은 단호하게 조치가 되어야 할 사람이다. 이건 분명히 삼권분립이 있는 거고 국회 역할이 있는 건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80%는 하고 80몇%는 못하겠다, 이건 예산심의의결권한이 누가 있습니까. 관료에게 있습니까. 국회에게 있지. 되도 않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국민들을 좀 피곤하고 짜증나게 하지 말고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어제 총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야 합의하면 따르겠다고 얘기했으면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문표 의원(이하 홍문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홍남기 부총리를 해임한다, 이게 지금 무슨 장난입니까? 나라, 국가의 운명을 쥐고 있는 국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민주당 말 안 듣는다고 해임한다? 그럼 이게 정부입니까? 예를 들어서 야당이 숫자가 많았을 때 정치적인 원리를 얘기하면은, 정부가 들어야 됩니까? 여당이 지금 180명 있다고 해서 자꾸 정치논리를 앞세우고 있는데, 이런 논리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추경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여섯 번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다섯 번 했습니다. 이걸 합치면 177조 2천억을 했어요. 이 엄청난 예산을 우리가 국회에서 또 정부가 통과를 시켜놓고 지금 쓰고 있는 건 45%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언발란스의 국가정책을 민주당이 나름대로 집권당이니까 저는 알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그냥 놓고 또 이번에 6차 재난지원금을 33조를 푼다? 이건 홍남기 부총리로서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걸 우리 국민입장에서나 야당에서는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해임한다, 또는 날치기를 하자, 심지어는 지금 날치기 하자는 소리까지 공공연히 이재명 후보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문제점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봐요. 이런 정도의 정부, 여당이 소위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곳간을 지켜서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자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대통령의 한계가 뭡니까? 이제는 한계점이 왔다고 보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통제 불능이 되어버리고 민주당 후보들이 완전히 콩가루 후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이 정권 지금 한 8~9개월 남았는데, 무조건 자기의 주장을 해서 자기 이익만 보고 표만 얻자고 하는 이 논리는 국가를 잘못하면 큰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와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정도의 민주당이 통제 불능이고 그리고 집권당이 숫자가 있다고 해서 정부를 압박해서 해임한다, 날치기하자, 이걸 대통령이 보고 있다면, 대통령 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은 대통령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결단을 내려 줘야 됩니다. 야당은 이 부분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고, 또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 이걸 반대를 하는 거지, 그 분이 대통령 나올 분도 아니고 무슨 인기투표에 일희일비할 것도 아니고, 자기 소신을 갖고 국가를 지키고 재정을 건전하게 하자는 데서 오늘의 발상을 찬성을, 그 분을 지켜주지 못할망정, 해임하자, 또 날치기를 공공연히 하자, 이게 지금 집권당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이 상황을 보면서 국가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홍 부 총리가 소상공인 쪽 얘기할 땐 100만 명 책임지고 지원하겠다, 고용도 사실 코로나 전 99%까지 회복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노웅래 의원님, 이 주장 설득력 있게 들립니까?
◆ 노웅래: 이게 길거리 가다가 누구 개, 소한테 물어봐도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농담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질문에서 말씀을 덧붙인다면, 홍남기 부총리의 얘기는 국회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같이 국회 입장에서 인정합니다. 지금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는 걸 추경을 500억씩, 1천억씩 더 넣는다고 하면 그게 행정부가 예산편성 제대로 하는 겁니까. 나는 이런 데서는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여야를 넘어서 문제를 제시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코로나 90% 회복했다, 지금 이건 힘든 국민을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하루만 거리 돌아다니면서 물어봐도, 이게 어떻게 고용상황이 회복되고 있다? 참 이건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도 취업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청년들 위로, 격려는 못할망정, 이렇게 엉터리 통계 들이대고 정말 힘 빼게 하는 거...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보궐선거도 졌지만, 왜 졌습니까. 내로남불, 인정할 거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함께 위기 극복하자 함께 힘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부가 문제 있습니다. 지금 홍 부총리를 비롯해서.
◇ 황보선: 홍문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인을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가 우리 국민에게 점점 더... 방역체계가 무너지고 코로나 확진숫자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재정을 긴급투입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여야가 논의를 하고 있는 이 현실에, 왜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더더 번지고 있을까, 지난번에 간단히 얘기해서 민노총 8천 명 시위할 때, 지금껏 손 하나 못 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8월 15일 날 광화문에 집회 있다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까지 역추적해서 전부 핸드폰 조사 해갖고 불러서 조사했던, 그때 그 방역체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뭔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방역 체계를 갖춰야지, 민노총은 손도 못대로 있어요. 내가 볼 때는 8천 명이 그날 와서 그와 같이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집회를 했다, 거기에서 지금 1,600명이 아무래도 확산된 원인이, 저는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뭐냐,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 국민 세금을 많이 또, 국회에서 이와 같은 재정을 필요로 해서 논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대한민국 방역체계를 자꾸 K-방역이라고 해서 선전을 하는데, 내부에서 왜 8천 명을 손도 못 댑니까. 여기는 영역 범 외에 있는 집단입니까? 나는 이 문재인 정부가, 또 민주당이 왜 8천 명에 대해서 집회를 자기들 맘대로 했는데, 이 방역체계가 무너졌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엊그저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1인 시위하는 거, 이건 지금 철통방역해서 못하고 있고, 이게 맞는 겁니까? 1인 시위는 못하게 하고 8천 명은 그냥 놔두고, 여기서 생긴 확진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국민은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방역체계를 세웠으면 누구든지 똑같은 잣대로 대야지 어느 집단은 손도 못대고 있고, 이렇게 힘없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1인 시위도 못하게 막고, 그리고 여기서 생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런 분들을 불러서 같이 상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분들은 빼놓고 여야 간에 티격태격하고 정부는 원칙 지키면 그건 안 된다고 하고, 이건 지금 나라꼴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가 누가 뭐라해도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여야가 엇갈려서 해결을 못 보고 있는 건, 참으로 오늘이라도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우선하는 그런 손실보상금 정책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 황보선: 홍 의원님께서 방금 방역 얘기했으니까요, 지금 청와대 기모란 방역기획관 역할,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경질하라, 해임하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홍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표: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이 잘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기모란 기획수석을 내놓았는데, 지금 그 분이 임명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쭉 보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한 일 하나 우리가 찾아봤더니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지금 방역보다는 백신이 급하다고 하니까 ‘백신확보는 급하지 않다’, 이 얘기 한 마디 딱 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이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 자리를 왜 갖다 놓고 없었던 자리를 급조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원인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모란 기획관 남편이 지금 민주당의 지구당 위원장인데, 또 지난번 선거에서 상당히 도왔다고 해서 특별한 배려로 이런 엄청난 자리를 줬다, 그리고 보니 옥상옥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겨서 잘 모르는 분이 이런저런 것을 관여하다보니 일사불란한 단일체계가 되지 못하고 이런 잘못된 방역체계가 결국 오늘의 현상이 더 불거지게 된 게 아니냐, 그래서 기모란 소위 기획관은 스스로 그만 둬야지, 대통령 보고 임명권자보고 그만 두라고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자기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오늘의 엄청난 1,600명, 2,000명까지 넘는다는 예측이 있는데, 이런 정도 되면 정부가 누구 하나 책임 져야 하는데, 바로 지금까지 별로 한 일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기모란, 이 분이 스스로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노 의원님, 기모란 해임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웅래: 그러게요. 왜 기모란 기획관 얘기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나왔는지, 참 이게 딱한 일인데요. 세태가 길가다 돌부리에 치어도 대통령 잘못이라고 하는 세태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방역 위기 상황이고,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위기라면 일단 위기극복 하는데 힘을 모아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도 안심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생업 할 텐데, 일단은 지금은 이 고비를 넘기는 데 힘을 합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델타 변이 상황이 누가 예측했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확진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유럽,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기모란 기획관이 잘못이 있다고 그런다면, 나중에 위기상황 극복하고 따져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지, 지금 이걸 마치 코로나 위기를 이것도 정쟁화 해서 특정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걸 또 정쟁화 하고 여야가 정파적인 공방을 한다, 이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치공세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간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 되는 거지 정쟁에 관심 없는 거 아닙니까? 백신 원활히 공급돼서 집단면역 신속히 되고 거리두기 완화돼서 자영업자들 장사도 할 수 있게, 이게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그런다면 일단은 기모란이고 뭐고 간에 코로나 확산되는 거 좀 신속히 차단하는 데 여야, 국민들 힘 모으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황보선: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홍문표: 고맙습니다.
◆ 노웅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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