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6월 8일 (화요일)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장경태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고자 권익위 자진 조사, 국민의힘도 조사받길"

- 권익위 조사 결과 접하고 당황,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는 노력 의미

- 국민의힘도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미로 스스로 전수조사 받길

- 보편과 선별의 혼합형도 당정합의로 논의할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민주당이 권익위가 통보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12명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결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당 분위기 좀 알아보죠. 서울 동대문구의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이동형> 당 지도부가 12명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장경태> 저도 오늘 갑작스럽게 이런 소식을 들어서, 전반적인 당내의 분위기를 알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권익위 발표 12명에 대해서도 약간의 놀라움은 있었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권익위 조사가, 여타 수사기관이나 법적인 효력이 있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LH사태나 과정에서 스스로 도덕성을 검증받는 차원에서 조사요청을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야가 공의 조사를 받자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만 조사 의뢰를 하고, 국민의 힘에서는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야가 공의조사를 받자 하셨는데, 국민의힘은 거부를 했고, 결국은 민주당만 권익위만 조사의뢰해서 이렇게 12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왔고. 아마 언론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기사화 할 텐데.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손해 아닙니까?

◆ 장경태>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가가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점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힘이 마치 국민들께서 언론을 접하실 때, 전체 의원들을 조사했는데 마치 더불어민주당만 나온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거 같아서요. 여야가 공의, 또 국민의힘은 지금 너무 소위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님들의 재산과정이 어찌되었던 저희도 궁금하기도 하고, 베일에 쌓여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더 국민께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마음으로 스스로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를 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당이 또 압박을 할 텐데, 지금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는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감사원 조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국회의원들을 감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 힘 자체 조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체 조사는 신뢰성이 떨어질 테고. 여당도 야당의 압박수위를 높일 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할 텐데요.

◆ 장경태> 일단 감사원 조사 의뢰를 하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감사원법에, 국회 공무원은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회가 정부를 감사하고요.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수사를 받아야겠죠. 이번의 공수처 같은 경우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처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감사원이 제대로 행정부의 정보기관들을 감사를 받고 있는지, 감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부분인 거 같고요. 국민의힘 논리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수사기관에 다시 의뢰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 장경태>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현재의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요. 여야가 만일 합의를 한다면, 국민의 힘이 합의에 대해서 거절할 명분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합의해서 전수조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지금 대상이 된 12명 의원 같은 경우에 자신들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당장 우상호 의원도,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문제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 장경태> 맞습니다. 당에서 어찌 되었건, 탈당 권유나 제명 같은 경우는 검찰, 어떤 수사기관에 의해서 기소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런 정도의 의혹이 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났다던가, 어떤 수사혐의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일정하게 입증이 되어서 기소를 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사자께서 소명의 기회라도 보장 받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이동형>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종부세 관련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 장경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건설임대, 매입임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을 어떻게 폐지할 것이냐, 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거 같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국민들께서 원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공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아직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시기상조인 거 같고요. 다만 상위 2%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의 논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조금 더 논의는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예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요. 손실보상법 제정의 소급적용 문구 삭제를 했다, 여당이. 야당은 물론 소상공인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는데. 후퇴하였다는 말도 있고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소급적용 문구 삭제했다고, 소급적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닐텐데.

◆ 장경태> 그렇습니다. 법에 소급적용에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소위 손실지원에 대한 부분은 폭넓고 두텁게 하는데요. 해당업종을 한정해야,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할 거 같ㅌ습니다. 행정명령 피해를 받은 24개 업종에 더해서, 피해업종 범위를 10개 분야의 경영위기 업종으로 넓힌 부분이 조금 더 집중해야 할 부분이고요. 정부가 지난 25일에 손실 보상법 청문회에서 제출한 손실 추정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손실 추정액수는 현재 소상공인에 한해서 3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손실 보상 지원, 재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6조 1000억 정도 되거든요. 3조 3000억에 비해서, 6조 6000억에 달하는 돈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이동형> 그것도 역시 소급적용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서, 소급적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것은 지켜보고. 민주당의 입장은 손실보상법과 전국민재난지원금을 같이 하자 이런 입장이죠?

◆ 장경태> 손실보상과 재난 지원금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야당에서는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 + 재난 지원금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위 대소조정으로 할 수 있는 돈의 예산의 범위는 10조가 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주장만 하시는데,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대안을 주셔야. 재원확보가 안되는데, 돈만 달라고 떼를 쓰면, 어떻게 주겠습니까? 저희 여야가 함께 지혜롭게 고민을 맞대되, 야당에서도 좀 더 책임 있는, 대안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기재부에서는 일단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도 추경이야기가 나왔던데,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 국민 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보편으로 줘야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여전히 보편지급에는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부분도 논쟁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 장경태> 보편적 지급도 저희가 해보았고요. 선별적 지급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나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둘 다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손실보상 부분은 피해업종에 대해서, 좀 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경기부양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혼합형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거 같은데요. 그 부분도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논의가 이루어 질 거 같습니다.

◇ 이동형> 대체 휴일은 확정되는 겁니까? 6월에?

◆ 장경태> 최대한 빨리 저희가 신속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연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제가 대체휴일을 여쭤본 게, 대체휴일을 확장하자, 이것은 결국 소비 진작 효과를 누리자,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하려면 전 국민 재난 지원금과 같이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 장경태>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최근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대선 경선을 연기하잔 주장이 있던데, 들으셨습니까?

◆ 장경태> 일부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이동형> 논리나 명분은 어떤 것입니까?

◆ 장경태> 대선 경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적 대선 경선을 관리하고 운영해야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벤트 할만한, 또 국민적 관심을 받을만한 요소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한 편으로 야권의 소위 대선주자 탑 3는, 국민의힘 후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소위 윤석열 전 총장, 홍준표 무소속 의원,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저쪽은 여러 가지 과정이나, 단일화 과정에서의 이벤트들을, 많이 카드를 가지고 잇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좀 더 대선승리라는 목표를 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이동형> 그 제안에 혹시 의원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 장경태> 저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까? 연기해야 한다. 아니면 룰대로 해야 한다.

◆ 장경태> 일단 룰은 명확한 거 같고요. 당헌당규에는 180일 전 선출 규정과 더불어 당모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모 의원들, 최고위원들 여러 의원님들 사이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이동형>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게 최근 의원님께서 이재명 지사의 전국 지지조직, <민주평화광장>에 이름을 올리셔가지고. 그러면, 이 지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 경선 연기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삼 단 논법이 완성이 되어서 한 번 여쭤보았어요.

◆ 장경태>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일 텐데요. 평화광장이라든지, 광화문포럼이라든지, 여러 포럼들의 소속이 되어계시는데. 대부분 복수로 소속이 되어있으세요. 모든 분들이 어찌 되었건, 더불어 민주당이 원 팀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야한다는 목표에는 다들 공감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 이동형> 초선 의원들의 모임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모임에서 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것은 없나요?

◆ 장경태> 의원 모임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거 같고요. 각자 개인적인 신념이나 소신에 따라서 대선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결정 못하신 분들도 계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은 아직 결정 못하신 거에요?

◆ 장경태> 곧 알게 되실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실상 대권 행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측근을 통한 전언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로감이 느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아무래도 윤 전 총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 총장 직후에 정치권으로 직행한 케이스입니다. 소위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정기관의 장은, 퇴임이후에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관례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검찰 총장 임기 직후에 바로 정치에 직행하는 것이 아마도 조직이나, 여러 선후배 검사들 앞에서, 민망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인 거 같고요. 본인도 지금 이 대권이라는 것이 진출하기 전에 출마선언문이라든지 자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와 더불어 사회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야 할 텐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아직 정리되기는 어렵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측근을 통해 전언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조금 분위기가 본인이 느끼기에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전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싶어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장경태>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