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6월 7일 (월요일)

■ 대담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경실련"LH, 개발 기능 계속 가져가는 건 알맹이 없는 혁신안"

- 타기관과 중복되는 LH 기능 이관하거나 폐지

- 투기사태 본질인 기능개편이 빠져 효과 있을지 우려

- 공공주택 건설과 신도시 개발 기능 LH 계속하는 게 문제

- LH 개발 정책 손 떼는 게 핵심, 지방에서 소규모 진행해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정부가 오늘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만인데요. 일부 기능을 떼어내고 인력을 20% 이상 줄이면서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LH 해체를 주장한 경실련에서는 이번 혁신안을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하 김성달)>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이번 혁신안을 통해 LH가 슬림화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슬림화한다는 겁니까?

◆ 김성달> LH가 지금 직원 1만 명 수순의 대기업 공기업이고, 주요 사업이 택지 개발이나 주택건설, 공공주택 이런 주요 기능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업 중에서 타기관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또는 설립 목적과 무관한 기능들, 시설물 성능을 인증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들의 일부 사업을 이관하거나 폐지하면서 슬림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요기능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택지개발 정보의 사전유출 방지를 위해서 기존의 LH가 해왔던 위치 조사 일부를 국토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 들어있는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중복되는 기능이나 핵심은 다른 곳으로 이관한다, 이해가 되는데,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이관시키는 겁니까? 줄이는 겁니까?

◆ 김성달> 안의 내용을 보면, 그런 중복기능 이관이나, 폐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20%정도 인력감축을 하겠다는 계획안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제 LH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1만 명 수준의 거대한 공룡기업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기능 쇄신을 통한 인력감축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력이나 기능을 빼겠다는 것이 최근의 투기사태 본질인 핵심 사업에 대한 기능개편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한 것은 건들지 않겠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있어서 이게 제대로 효과가 있을 지는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우려스럽다.

◇ 이동형> 근본적인 문제가 예를 들면, 공공택지 입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인데, 이것을 이전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지. 인력감축을 한다고 해서 투기를 사람들이 안 할 것인지.

◆ 김성달>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겠다, 라는 뜻에서 LH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국토부로 넘기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번 투기는 LH직원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국토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국회의원까지 광범위하게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기능 이관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 또 하나는 개발 사업이 왜 투기조장이 되었고, 투기 상품으로 전락하였는지, 근본적인 고민을 하여야 하는데, 왜 투기상품이 되었는지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업은 유지하되, 그 역할만 누가 LH에서 국토부로 이관한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볼 수 없다. 또 하나는 인력을 축소한다는 것이 이것이 LH의 직원의 일탈에 의한 투기라고 규정짓는 것과 같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것보다는, 일부 직원의 일탈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LH가 하는 사업이 LH뿐 아니라 공직자, 온 국민을 다 투기판으로 끌어 모으고 있다, 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하는 본질인데, 그러한 고민이 또 빠져있어서 이런 논의도 추가적으로 더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동형>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총체적으로 이번 안을 평가하면, 미봉책일수도 이렇게 들리는데요?

◆ 김성달> 알맹이가 없다. 근본적인 투기가 생겨난 것은 LH가 신도시가 개발하고, 그것에서 주택을 건설하면서의 투기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 하신 것처럼 개발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LH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신도시를 개발하는 주요기능을 LH가 가져가는 데, 다만 입지조사 하는 영역만 국토부가 이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반면에, LH직원의 투기에 대한 통제하고 감시하는 장치들은 여러 가지를 들어놨어요. 재산을 신고를 의무화한다던지, 토지거래를 실사용하는 것 아닌 것은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 등. 이런 문제는 투기조장을 벌려놓고, 발생하는 사람의 처벌방안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지만, 거기서도 조금 모자르다, 고 보는 것이 재산을 신고 의무만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재산신고가 되어있지만, 국민들이 실제로 전혀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요. 공개 대상은 1급만 의무이기 때문에, LH 직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신고를 해도, 그 내용이 얼마나 투기적 거래가 있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없고. 그 상황에서 위원회를 신설해서 감시하고 처벌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까, 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조직 개편안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김성달> 조직 개편안은 20%로 줄이겠다. 즉 2000명 정도가 될 거 같은데요. 일단 기능이 축소되거나, 폐지는 곳에 따라서 1단계로 1000명 정도를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000명이 줄여지고 나면, 그 다음에 지방 정부로의 이양해야 할 사업들을 판단해서 2차 적인 인력감축을 하겠다는 것이 이 혁신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LH에 안에서의 기능의 이관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인력축소의 면에서는 여러 가지 반발의 과정들이 남아있을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LH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 반발은 없을 지라도, 이렇게 1천 명, 2천 명 감축하겠다. 그다음에 인건비 동결, 경상비 삭감, 업무 추진비 삭감 이렇게 되면, 개인 개인들은 반발할 수 있을 거 같아서

◆ 김성달> 근본적인 것은 사업에 대한문제이고, 정책에 대한 문제를 손보라는 것이거든요. 왜 이러한 정책에 국민들과 공직자까지 투기판으로 내모는 것인지. 정부주도의 상계 신도시이나, 공공 재개발 같은 대규모 개발 정책이 투기 조장판이 되었기 때문에 공직자도 투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투기조장에 대해서는 손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것은 그냥 가겠다는 것이고. 일탈이 드러난 직원들에 강력하게 규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안의 선량한 공직자들에게 반발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H안에서도 언론인터뷰를 보면,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는 반발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근본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가야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사실 LH직원에 대한 개혁은 국민들이 고통 받은 것에 비하면 물러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LH뿐 아니라 모든 공직사회에 개혁하는 것을 전제로 흐름이 가야지, LH직원에게만 벌주는 식으로 가면, 반발만 있지, 흐지부지될 가능서이 매우 높다. 과거 참여 정부일 때도 사실 LH개혁안이 논의가 됬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부분이 결실을 맺었다면, 대규모 개발업무 중심의 기능을 할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을 관리하는 주거복지 기능으로 남겼어야 했는데. 지금 그 역할을 매듭짓지 못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결과적으로 더 큰 투기의 본질이 드러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더 고통스럽지만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방만 운영 개선안도 내놓았던데 그것은 괜찮습니다.

◆ 김성달> 방만 운영 개선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투기사태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나의 우려스러운 것은 LH에게 과거에 받았던 성과금을 환수하자든지, 윤리에 대한 평가를 최저점을 줌으로 인해서 기존에 받았던, 성과금을 환수하자던지. 방만한 조직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인건비를 동결하자든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면, 될 것이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그 안에 예산의 과대한 출입을 막기 위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기획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LH가 논란이 되고 잇는 것이 땅 장사, 집 장사 하면서 정작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자산을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같이 끼워져 있는데, 이 혁신안에는 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정부의 계획이 일관성이 없다는 사례가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방식의 예산 절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 이동형> 8월 말까지 조직개편안을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 거 같은데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짧게 짚어주시죠.

◆ 김성달> LH의 개발 정책을 손 떼는 것이 지금은 핵심이다. 대규모 개발도 필요하지 않고. 대규모 개발에서 LH가 투기하도록 놔두어서도 안 된다.라고 봅니다. 개발업무에서도 손을 떼야 하고 그러면, 개발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중앙정부의 대규모가 아니라, 지방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것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급방식, 개혁방식이 이번에는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동형>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성달>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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