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6월 4일 (금요일)

■ 대담 : 주윤경 상담사 서울시38세금징수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사연 있는 생계형 체납자를 찾습니다.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함께합니다.<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오늘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주윤경 상담사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상담사님 안녕하세요?

◆주윤경 상담사 서울시38세금징수과(이하 주윤경)> 안녕하세요. 38세금징수과 상담사 주윤경입니다.

◇ 전진영>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시간을 통해 얌체 고액 체납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좀 훈훈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담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 주윤경>네,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38세금징수과에 징수 담당자가 아닌 “상담사” 라는 명칭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상담사는 체납은 되어있지만 경제사정으로 납부가 어렵고 재산도 없고 소득도 작은 체납자를 생계형서민체납자로 구분하고 이분들을 도와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상담사 일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 주윤경>서울시 일자리 정책과에서는 뉴딜일자리 사업을 매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부서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뉴딜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 당시에 이런 여러 사업부서들의 사업 중에서, 38세금징수과에서 징수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를 찾아 상담하고 필요한 복지를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한다는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전진영> 생계형 서민 체납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 주윤경> 네, 생계형서민체납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도나 휴폐업, 실직 등의 경제사정으로 납부가 어렵고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체납자를 통틀어 말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런 생계형서민체납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유형의 체납자로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형 생활임금인 224만 원 이하의 급여 수령자나, 예금 보험등 금융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분, 자동차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한 분, 65세이상 고령으로 최저소득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을 이런 생계형 체납자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생계형 체납자라고 판단이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조치가 이뤄지나요?

◆ 주윤경>네, 저희가 이러한 생계형서민체납자를 찾게 되면 그분들이 세금을 체납하고 납부를 못하게 된 경위를 먼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재산내역과 압류내역, 가족사항, 거주실태, 소득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로 판단되면 직접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한 내용을 주소지 관할 복지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복지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복지담당과 생계형서민체납자를 연결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신 분들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서를 보내어서 분할 납부라든지 납부가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여 행정조치를 취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상담은 어떤 식으로 이뤄집니까? 직접 찾아가시기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 주윤경> 네, 상담은 65세이상 고령체납자 중에서 생계형서민체납자에 들어간다고 확인되는 분들에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그분들 주소지로 복지지원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을 받은 분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전화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직접 저희 38세금징수과로 찾아 오셔서 대면 상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복지지원 안내문을 본인들이 받고도 의욕이 없으시거나 용기가 없어 전화를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택으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도 있습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상담을 통해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텐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 주윤경>네, 지난 2월에 상담하신분이 있는데요. 체납세금은 2천만 원 정도고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계유지하고 계셨고, 살 곳이 없어서 6촌 동생 집에 방 한 칸을 얻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배우자와는 20년 전에 별거하고 딸도 있지만 연락 안하고 지내고 계셨고 하루 한 두끼 식사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과 상담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가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방법도 모르고 있고 창피해서 신청에 용기도 못 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그분께서“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다”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셔서 기억에 남습니다.

◇ 전진영> 상담을 통해서 체납세금도 해결이 되고 지역과 연계돼서 복지 지원까지 받게 되면 그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 주윤경> 네, 생계형서민체납자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그 분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고 솔직하고 순박한 분들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 복지부서로 공문을 보내고 복지 담당자에게 이런 분들이 있음을 알려서 복지의 따뜻한 손길이 전달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또한 복지제도 규정의 수급 조건이 맞지가 않아서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지만 상담 자체로 고마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전진영> 상담사님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된 순간을 꼽으라면?

◆ 주윤경> 네, 개인적으로 보람된 순간들도 이렇게 많지만, 생계형서민체납자 발굴과 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몇 개의 언론사에 관련 보도 자료도 나왔고, 저희 38세금징수과가 서울시 우수부서로 지난 4월에 선정되어 ‘우수부서상’을 시장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서 굉장히 보람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생계형서민체납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38세금징수과로 연락을 주시면 정성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 분께서는 조속히 밀린세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윤경>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주윤경 상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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