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4월 2일 (금요일)

■ 대담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최영일 "선거 공보물 통해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 얻는 재미 느껴보길"

- 공보물 가장 중요한 건 정확성, 허위로 작성시 직을 상실할 수 있어

 

- 이번 서울시장 후보들 다양, 젊어져, 군소후보 공약으로 새로운 시각 얻을 수 있어

 

- 주어진 예산 내에서의 노력과 아이디어들이 공보물에 담겨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부터 4.7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죠. 청취자분들 가운데에서도 사전투표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후보들의 공약 그리고 발언 외에 유권자가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지점, 바로 ‘선거 공보물’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 계신 청취자 분들 아마 집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물 받아보셨을 텐데요.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버리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오늘 선거 공보물을 조금은 재밌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선거 공보물 갖고 계시면 같이 보면서 방송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예, 공보물 저도 받아봤는데 일단은 후보들마다 다 들어온 거니까 양이 많고 이게 이렇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자정당, 가난한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 최영일> 드러나죠.

 

◇ 이동형> 확 드러나네요.

 

◆ 최영일> 네, 이 돈의 차이가 우리가 흔히 품질, 퀄리티라고 하는데 공보물의 퀄리티도 차이가 큽니다.

 

◇ 이동형> 예, 그런데 공보물 만들 때 역시 규정이 있겠죠?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저렇게 해선 된다.

 

◆ 최영일> 네,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은 디자인은 과거보다 많이 자유로워진 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과하고 공식선거법에 따른 이 선고 공보물 규정이 있고요. 이 규정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내용이 허위로 담겨 있으면 다 걸러내지 못하는데 나중에 이제 고발되거나 여기에다가 법적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력 허위 기재라든가 국회의원으로 재임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성과 같은 거, 내 지역구에 이런, 이런 일을 내가 해냈다. 그런데 내용이 그게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이거 입법적 처벌받고 그것 때문에 이 공직을 상실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용을 엄정성, 정확성이 제일 중요하고 다만 보시면 이렇게 글이 써있을 거예요. 이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후보자가 제공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공란을 되어 있거나 비어있는 게 있거든요. 이건 후보자가 부실하게 기재를 했거나 혹은 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안 했거나 혹은 어떤 사정이 있어 담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법적 규정을 가지고 적어도 유권자가 알아야 될 인적사항들은 공보물 규정에 의해서 담도록 되어 있고요. 전과, 재산내역, 가족관계 적어도 이런 정도는 다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예, 제가 지금 기호 1번 박영선, 오세훈 후보 공보지하고 기호 14번 이도엽 후보 공보지를 들고 있는데 14번 이도엽 후보는 명함만 합니다. 명함만 한데 공통된 사항은 인적사항, 재산사항 및 병역사항, 세금, 전과기록 이렇게 공동사항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속이게 되면 나중에 당선되더라도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 최영일> 그럼요. 그러면 이제 허위정보 기재가 돼서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의 조수진, 민주당의 김홍걸, 이 두 후보는 재산을 다 신고를 안 했다, 그런데 재판 갔는데 벌금 100만원 이하 받아서 국회의원 유지하던데요?

 

◆ 최영일>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분노한 대목이죠. 여에서 야에서 다 같은 상황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수억대의 재산을 누락하고도 깜빡했다 또는 신고과정에, 작성과정에 실수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선거법이 엄중한 건 아시죠? 벌금 100만 이상만 되면 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건 징역, 집행유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보다는 그렇게 과하진 않았다. 하지만 벌금이 떨어졌다는 것은 유죄는 유죄다. 죄는 지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직을 상실하지 않는 정도였다는 점에서,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재산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법원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질타가 있었던 대목이고요. 앞으론 더 엄격해지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자기 재산이라든가 병역사항이라든가 전과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거를 몰랐다 나는, 착각했다, 빠트렸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 최영일> 법정에서 재판부가 그 뻔한 거짓말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물증과 심증이 또 갈리긴 하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않겠습니까? 그게 조금은 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엄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를 들면 이게 예금이에요. 위원회 경우에는 5억원의 예금이 있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기억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을까 싶어요. 믿기지 않는 거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국민다수가 어떻게 저런 걸 까먹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하니까요. 그건 좀 재판부가 감안을 해주셔야 되겠죠.

 

◇ 이동형> 자, 전과는 벌금 100만원이상이면 다 기록해야 됩니다. 그렇죠?

 

◆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전과가 있죠.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과는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 이동형>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전과가 되는 겁니까?

 

◆ 최영일> 음주운전은 센 거죠. 이거는 정말 전과라고 봐야 되고 음주운전은 전력도 나오고 한번 잘못하면 이건 방송인이나 우리가 많이 보는 예능인들, 그런데 공인 더 엄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기사화되고 문제가 되는데 소소한 딱지, 불법 유턴을 했다, 신호위반을 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스티커라고 얘기하는 4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이제 범칙금을 부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건 세세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벌금 100만원이면 음주운전도 정도가 컸다든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거는 과실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났다든가 정도 이상의 것이고 우리가 아까 다른 바대로 정말 재산을 누락했다, 이게 공직자로서는 이게 적지 않은 과실일 것 같은데 의외로 벌금 100만원 아래로 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벌금 100만원이상이면 그래도 어느정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작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처벌경력이 있다. 이것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여러개가 있으면 우리가 상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울시민, 부산시민들의 경우에는 정말 수년간의 행정을 맡기게 되는 수장인데 엄청난 예산을 씁니다. 특히 경제범죄 같은 것은 꼼꼼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동형> 예, 자, 그런데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히 저도 좀 비슷한데 받자마자 잘 안 보고 또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 최영일>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저는 꼭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뽑히는, 선택되는 후보는 한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둘 중에 누가될까, 언론에서 다 쏟아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치가 발전하려면 군소 후부들을 잘 보고 잘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양당 구조 정책 폐해를 늘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난 이번에 찍을 후보 없어, 그러는데 정말 사표를 내고 투표장에 안 가시는 거보다는 그럼 내가 찍기 싫은 후보들을 제외하시고요. 공보물을 한번 보시면 의외의 논란들이 있거든요. 정말 다양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후보들은 어느 때보다 다양한데 또 젊은 후보들이 많고요. 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색깔들을 담고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도 색깔이 다양하지만 상당히 지금 언론에서 보면 서울시장 선거나 이제 주요선거 때마다 지난 총선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아마 7번 보면 ‘아, 7번 이 후보’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굵직한 볼드체로 명함에도 써 있고 현수막에도 써 있고 그럴 텐데요. 공보물 표지에도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 입니다.’ 그럼 이 캐치프레이즈이나 슬로건은 ‘맞아, 맞아’ 하시거든요. 다만 이제 이 후보의 경우는 굉장히 여러 차례 나온 후보고

 

◇ 이동형> 대통령 같은 것도 나왔고.

 

◆ 최영일> 네, 그런데 이 후보의 경우에는 또 공약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기사보다는 연예기사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기도 해요. 재미로 한번 보셔도 ‘이런 발상도 나올 수 있구나’ 하고 한번 또 이제 나의 고정관념을 발상의 전환을 하는 기회도 되고 그 외에 젊은 후보들도 의외의 놀랄 만한 공약들을 담고 있는 군소 후보가 많은데 그냥 이 자료들을 버리기에는 아깝다. 한번들 보면 서울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들이 생길 수 있는 인사이트를 분명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예, 그런데 선거에 나왔다가 15%이상 득표를 하면 공적으로 썼던 자금은 다시 돌려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정당후보들은 공보물도 돈을 많이 써서 만듭니다. 그런데 기호가 뒤로 가면 갈수록 15%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아껴쓸 수밖에 없는 거네요.

 

◆ 최영일> 돈 안 쓰는 선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유세, 현수막, 이런 분들은 유세차량이 어디겠어요? 최대한 발로 뛰는 거죠. 그리고 미디어를 한번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군소 후보들은 미디어에서 토론회도 잘 안 불러줍니다. 그래서 군소 후보 모아서 중앙선관위이 한번 토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느 방송에서 몇 시에 했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했어요. 한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후보들이 오히려 선거 자체가 빈익빈부익부, 양극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군소 후보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후보들에 대한 지원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사실이고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아이디어를 쥐어짜서 아까 말씀하신 후보가 명함만한 사이즈로 공보물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후보는 한 장으로 만듭니다. 이게 원래는 한 16페이지까지 만들 수 있어요. 표지 포함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인쇄할 돈이 없는 후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실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디어를 내는 후보들도 있는데 디자인 보시면 후보얼굴이 안 나와 있는 공보물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조금 좋지 않은 전략이다. 왜냐하면 담을 수 있는 정보는 다 담는 게 좋다. 공보물에. 왜냐하면 얼굴이 안 보이면 궁금하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든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든가 해야 되는데 군소 후보에게 유권자가 이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일종에 티져 광고인 셈인데 유인을 위한 티져 광고가 안타깝지만 군소 후보들에게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 한다는 점도 일종에 디자인 전략에 팁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마지막으로 이번 서울시장 공보물 총평 한번 해주세요.

 

◆ 최영일> 총평은 빨간색이 가장 많아요. 진보, 보수 모두 빨간색을 많이 쓰고 있는데 눈에 띄기 때문이에요. 강렬하면 눈에 많이 띄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보시면 성소수자를 대변하겠다, 퀴어축제도 마음대로 하고 동성결혼도 서울에서부터 일어나가겠다, 이런 또 특이한 후보도 등장했죠. 그래서 그 다양성을 한번 보시는 측면에서 꼭 당선가능성만 우리가 보지 말고 각 후보들이 정말 주어진 예산 비용 내에서 모든 노력과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짜서 만든 공보물은 한번 보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기호 1, 2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서울시에서. 그러다 보면 또 찍고 싶은 후보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더 알아가고 싶고 더 관심을 가지고 가는 쪽, 환경문제, 여성의 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여성들이 혼자서 살아가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어떤 젠더, 성별 문제에 선착한 후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을 또 당선된 후보가 이러한 공약들을 모아, 모아 흡수해서 통합하는 것만도 이루질 못할 공약을 미뤄내는 것보다 참 좋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선거가 끝나면 떨어진 후보들을 한번 모아서 후 토론회, 후 토크를 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정면승부’에서 한번 해주실 거죠?

 

◇ 이동형> 연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영일>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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