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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5:00~16:00
제작진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생생경제] 박영선. 오세훈 후보 부동산.청년주거 공약 집중분석(경실련+민달팽이유니온)
2021-04-02 20:46 작게 크게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방송일 : 202142(금요일)

대담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박영선. 오세훈 후보 부동산.청년주거 공약 집중분석(경실련+민달팽이유니온)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매주 금요일 다양한 주제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은 부동산건설개혁본부의 김성달 국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국장님.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하 김성달)> , 안경하세요.

 

김혜민> 민달팽이유니온 김솔아 위원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하 김솔아)> 안녕하세요.

 

김혜민> , 민달팽이유니온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김솔아> 달팽이를 보면 뒤에 집을 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은 집이 없고 마치 민달팽이 같다, 라고 해서 이런 청년들이 우리들도 주거권을 이야기하고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한 활동을 좀 해보자 해서 당사자들이 모여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김혜민> 청년 주거권 보장과 청년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해 청년들이 직접 만든 시민단체입니. 시민단체이긴 하지만 그만큼 경제정리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 욕구,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달> , 경실련이 이제 89년에 창립했으니까 30년째가 넘었는데요. 지금처럼 집값을 고통 받는 시민들이 이 상황을 대변해줄 수 있는 시민사회가 이제 경실련이 그만큼 해왔던 것이 아마 시민 분들이 인정해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혜민> 이번 선거는 부동산 선거다, 라고 까지들 얘기하거든요? 국장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달> , 저희도 이제 후보자들한테 공약평가를 위해서 받고 해봤는데 절대적으로 부동산 공약이 많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지금 고통 받는 가장 큰 과제가 집값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긍정적으로 정책 경쟁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혜민> 또 하나의 얘기들은 20대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20대 표심이 이번처럼 또 모르겠었던 안개 속인 적은 없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솔아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솔아> 본인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사실 어떤 후보에게서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관심 갖기, 년 정책들 이래저래 많이 공약들 얘기해주시는데요. 실제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되게 오랫동안 한국사회가 방치해왔던 어떤 구조적 문제들의 총합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철학, 제시 같은 것도 명확히 있지 않고 해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주거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셨다고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청년에게 주거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죠?

 

김솔아> 그죠. 크죠.

 

김혜민>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주거가 불안정하고 주거를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생활을 할 수도 없고 또 결혼을 결심하는데 있어서도 이 주거문제가 굉장히 망설이게 되는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솔아> 기본적으로 너무 오랜 세월 사실 민달팽이유니온 회원 분들은 한국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투기를 권하는 사회구조를 계속해서 이제 고수해왔다, 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들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무슨 핑퐁하듯이 계속, 계속 이렇게 올렸는데 그 올린 부담을 청년세대들은 사회에 진입하는 그 순간부터 짊어져야 하는 거고 이미 비싸진 그 주거비 사이에서 이제 허덕이다가, 그런데 집들이 사실 다 멀쩡합니까? 이제 청년들 지역구 문제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불법 건축, 위법 건축물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집들에 방이 좀 비쌉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겪다 보니까 계속 벌어지고 사회를 어떤 후보가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공약을 내세웠는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김혜민> 서울시장 후보들은 어떤 공약들을 내세웠을까요? 그리고 그 공약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경실련의 김성달 국장 그리고 민달팽이유니온 김솔아 위원장과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약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하기 전에 사실 두 후보 모두 부동산과 관련된 개인적인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박영선 후보는 가지고 있는 도쿄 아파트를 팔았지만 여전히 등기상 소유주는 박 후보의 배우자여서 매각논란이 있고요. 오세훈 후보는 본인이 시장일 때 처가 땅이 있는 내곡동일대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하는 과정에 개입여부 논란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달 국장님 일단 이 두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성달> , 두 분 다 부동산이 아주 많습니다. 방금 청년분들 얘기하셨지만 그분들에 비해서 이 두 분들이 신고한 부동산이 30, 부동산재산만 그것도 공시가 기준으로 30억이 넘으니까 많고 그러한 부동산으로 인해서 논란이 빚어지고 두 분 다 오랜 기간 공직생활 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논란이 빚어진 거는 노무상에 어떤 개입하면서 특혜를 받았냐, 문제였는데 사실 시작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은 없고 거짓말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세훈 후보께서 사실은 내곡동에 재산을 신고한 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본인재산공개 때마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설득력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도 그 부분에서 너무 단호하게 말을 하고 그것이 또 다른 거짓말 논란이 계속 빚어지면서 이제 시민들은 어떤 후보의 자질 문제까지 얘기할 수 있는 지경이 이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중하게. 박영선 후보는 다주택자이십니다. 사실 최근에 중소기업 장관되시기 이전까지만 해도 3주택자셨어요. 그런데 한 주택을 팔고 지금 도쿄 한 채, 서울에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매각을 했다, 라고 하셨고 매각 계약서를 토론장에서 공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혜민> 맞습니다. 이번에 했죠.

 

김성달> , 등기이전이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공개를 하셨고 그런데 거기에 매각이 쓰여 있지 않은 게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실거주여부입니다. 언론에 보면 등기등본이나 이런데 볼 때 주거지이전신고가 2020년부터 되어 있으시거든요. 이거를 산 시점과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주거지이전하기 전까지 임대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김혜민>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솔아> 일단 오세훈 후보와 관련해가지고 그린벨트 몇 십 만평 해제하는 걸 시장이 모르면 그것도 사실 문제인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모른다고 말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셨잖아요? 내곡동 땅 논란이 일으니까 그런데 이제 후보님이 하신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사실관계 같은 게 좀 모순이 있고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봤다, 어쩐다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태탕 먹은 그 장소에서 또 좀 전에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혜민> 오늘 아침방송에 나왔죠?

 

김솔아> ,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식선에서 부자연스러운 게 있다 싶기는 하고

그냥 처음부터 얘기하시면 되지 않나 싶나 싶은 것도 있죠. 그니까 제 입장에서는 선거를, 투표를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애초에 미성년자는 투료를 못하니까 몇 번 안 해보긴 했지만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그냥 처음부터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이해가 안 가네 싶은 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기계적 균형을 봤을 때 처가 땅이라고 말하는 거나 남편집이라고 말하는 거나 균형이 좀 안 맞는 논리도 있으시다, 라고 좀 느껴지긴 합니다.

 

김혜민> , 박영선 후보 것도 하셔야죠?

 

김솔아> , (김성달) 국장님께서 박영선 후보 관련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균형을 맞춰봤습니다. 사실 저희 청년 입장에서는 후보들 부동산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뭔가 약간 설왕설래하면서 싸우신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김혜민> 이미 청년들한테는 너무 본인들하고 상관없는 다른 나라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해요. 도쿄 아파트가 웬 말이며 내곡동, 그린벨트 보상이 웬 말이며 국장님 짠한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죠.

 

김성달>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5, 2016년 가장 많이 화두된 게 헬조선이었습니다. 헬조선을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청년들의 분노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이제 촛불정부에서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했지만 더 심해졌습니다. 더 심해지게 된 원인이 결국 뭔가 보면 이러한 공직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공직자들 스스로가 부동산으로 자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시고 투기임에도 불과하고 투자라고 하시면서 이게 합리화하시는 순간, 청년들의 위한 주거정책,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라는 걸 저는 다시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김혜민> 맞습니다. 청년들의 절박함을 알 수가 없죠.

 

김솔아> 그런데 좀 얘기 드리자면 사실 저는 더 심각해진 원인에는 이게 표면적인 여기 저기 눈치 보다 보니까 진짜 공격적인 정책을 못 했기 때문에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니까 사실 진짜 문제는 투기꾼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널리 펴져 있는지, 그 자체가 문제고 투기꾼들은 뭔가 이렇게 분배정책을 펼치거나 아니면 투기를 정말 근절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거나 하지 못 하고 눈치를 봤던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저는 공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투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민간이 투기를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실제로 상경투기라고 해가지고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이제 투기하시기도 하고 원정이라고 해가지고 집 쇼핑을 하러 버스를 빌려 다니시면 이제 집사고 팔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집값을 다 어지럽혀 놓고 그러고 나서 청년들한테 돈 열심히 벌어서 집 사라, 대출 끼고 집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문제는 여기 있는 게 아닌데 그거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한 반성 없이 진짜 필요한 정책 고민 없이. 저희 청년 입장에서는 뭔가 어떤 정권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또 이용당한다고 느끼거든요? 진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사회구조 자체에서 오는 문제인 건데 이런 것들은 또 얘기하지 않고 또 이제 정치싸움 하는 거 아닌가, 또 거기에 청년은 그냥 청년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 비슷해보이는 것 같아요.

 

김혜민> 공직자의 투기도 문제지만 이렇게 투기가 판칠 수 있도록 그냥 둔 제도의 문제도 있다. 어떻게 보면 당신 다 잘 먹고 투기하는 것 그래도 그것이 된다, 라는 건 아니지만 그건 우리(청년들)는 모르겠고 제발 투기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본격적으로 두 후보의 주거대책공약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 제가 김솔아 위원장께 먼저 여쭤 볼게요. 청년들의 주거안정공급대책이 보입니까? 두 후보 공약에. 좀 어떤 것들이 눈에 띄세요?

 

김솔아> 일단 질문 주실 때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순서대로 보자면 박영선 후보의 청년월세 지원범위 확대 공약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사실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되게 정책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는 그마나 월세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정책을 펼치는데요. 되게 중요한 신호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도 주거비지원이라는 어떤 사회 안전망 틀 안에서 논의되는 것이니까 되게 중요한 싸인이고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사실 10개월에 20만원을 주면서 주거상향을 정책 취지로 하는 그 세팅은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혜민> 10개월에 20만원이요?

 

김솔아> 10개월에 20만원이고 생애 한번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개월동안 20만원씩 그리고 단 한번 그리고 총 200만원인데요. 200만원 가지고 주거상향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약간 정책취지와 그리고 예산규모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축소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불일치하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셨음 좋겠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급관련 해가지고 오세훈 후보나 박영선 후보나 구체적인 현실계획은 없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두 후보가 어느정도는 필요하다 혹은 적극적으로 규제완화해서 하겠다, 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요즘 청년들 관심있는 것, 제로에이스타 아시죠?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고민은 진짜 청년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보들 공약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기후위기나 21분 컴팩트 도시 이야기 하셨지만 실제로 기후위기를 어떻게 이 사회가 다룰 것 인가,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공론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에 한계가 있고 오세훈 후보는 사실 용산 참사 관련해가지고도 되게 이슈가 지금 많은데 사실 서울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좀 헛헛하기는 하죠. 사실상 사회적 참사고 국가적 폭력으로 이제 벌어진 일들인데 이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 없이 다시 또 전면 철거형 재개발 이야기하는 게 이 사회가 뭔가 나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고 사실 청년 입장에서는 이게 2021년 같지는 않아요. 이게 2021년이 아니라고 하면 조금 뭔가 이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지만 나는 좀 더 노력하면 어떻게 세상을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나은 세상에 나중에는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겠는데 뭔가 예전이랑 너무 똑같으니까 이게 뭐하는 건가 싶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더 관심있는 다른 주제에 귀 기우리게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정책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김혜민> 현실적이지 않다?

 

김솔아> , 현실적이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실 요즘 민달팽이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게 공공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완화를 보장해주고요. 세금 혜택도 엄청 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테니 대신에 이제 청년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조금 신경써라, 그러면서 이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주고 세금도 엄청 많이 혜택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실 청년들이 세입자권리보상 못 받았다고 저희에게 상담도 되게 많이 주시고 실제로 권리침해사례도 생기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민간주도한다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 거 이미 역세권청년주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면 제가 지금 40분 동안 물어볼 질문을 다 답해주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청년의 말에 귀 기우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박영선 후보의 청년월세 지원범위확대 공약은 안 해주는 것보다는 좋지만 너무 그 폭이 크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용산 참사 관련된 얘기를 오세훈 후보가 한 것과 관련해서도 시계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다, 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의 이 발언이 또 의미가 있는게 오세훈 후보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5만 호 이걸 내세우고 있잖아요? 국장님. 저도 오버랩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김성달> , 본인은 내곡동에 있는 수억대 땅을 보상받았는지 몰랐다고 하실 정도니까 그 세입자분들의 절박함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는 공급확대를 얘기하면 모아주택, 상생주택, 2 시프트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혁파 매우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 게 지금 집값 상승의 원인이 재개발, 재건축 공급 부족이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벌써 틀렸다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오른 부분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패를 얘기하셔야지 이를 돌아가서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재개발, 재건축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분양이 넘쳤고 그때 집값 떨어졌어요.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단순히 그 공급부족이 집값을 올렸다, 라는 해석은 너무 단순하게 전달하시는 것 같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초에 강남재건축이 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다 비싸게 나왔어요. 비싸게 나오니까 옆집도 같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 집에 서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한 재개발, 재건축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 라는 것도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오세훈 후보는 집값을 꼭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사실 읽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 집값, 집값 하니까 오히려 규제만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집값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을 인정하고 간다? 그거는 전혀 서민,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다, 라는 것과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상생주택인데,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청년들도 그렇고 저소득층도 그렇지만 저렴한 공공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상생주택을 들어가 보면 민간토지입니다. 민간토지에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용적률도 올려주고 세제 특혜도 주고 해서 거기에 공급이 들어서 건설만한 주택 일부를 임차형 토지임대건물 분양방식으로 그걸 장기전세방식으로 전세 주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깔린 임대료가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 소유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집값이 비싼 상황에서 임차료를 누가 부담하냐는 겁니다. 그 비싼 임차료를. 이건 자칫하면 토지 소유자한테 엄청난 특혜가 가고 서울시는 임대료를 직접 지급해야 되니까 예산이 또 낭비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간 입주자들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세제특혜를 줍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의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때문에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정책을 다시 또 상생주택에서 쓰겠다는 것밖에 안 돼서 이거는 좀 전면 제고하셔야 된다. 오히려 오세훈 후보에게 바라는 건 박영선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렴한 공공주택이고 그 얘기들 하셨어요. 박영선 후보는 30만 호, 오세훈 후보는 과거에 이미 해왔던 SH주택정책을 이번에도 계속 끌고 가겠다고 하셨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비싸게 팔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본연의 공기업이 또 공공주도 정책에 어떻게 해야 될 지를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좀 더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훨씬 시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혜민> , , 국장님이 각 후보의 그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니까 박영선 후보는 지금 반값 아파트로 30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던 거고 오세훈 후보는 지금 토지가 그만큼 없으니까 과거 자신의 정책인 장기전세아파트를 확대하되 민간토지를 빌려서 짓겠다, 이렇게 7만 호예요. 국장님께서 이런 오세훈 후보의 정책들이 오히려 지금 집값이나 땅값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 집값의 문제해결은 되지 않는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박영선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성달> 박영선 후보께서는 이제 토지임대형으로 천만원짜리 공공주택을 30만 호 공급하겠다. 저희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니까 계속해서 얘기한 게 공공은 장사하지 말아라, 토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건물도 임대하라는 거거든요. 서민들은 내집 마련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불로소득도 개인에게 가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토지임대 건물분양하겠다는 건 바람직하고 다만 천만원은 좀 비쌉니다. 건축비를 천만원씩이나 지으면 서민 아파트를 지을 이유는 없다. 지금 시대적으로 건축비 세부내역 들여다봤을 때 5, 6백이면 충분하니까 그런 가격검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디에다가 지을 거냐입니다. 과거에 서울시에 공급했던 공공주택이 연간 1만 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0만 호를 짓겠느냐, 그리고 그 대상지도 경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그 위에 탄천, 이런게 사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반면 서울시가 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부지가 있습니다. 삼성동이 있는 서울의료원 부지 또 용산에 있는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용산 정비창부지, 이런 국공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거기를 서민들이 원하는 반값주택을 공급하겠다, 라는 발언을 속 시원하게 해주셔야 그래야 이게 정말 실현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의 김성달 국장 그리고 민달팽이유니온의 김솔아 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로 각 후보자 지지자분들께서 서로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양쪽이 지금 다 그렇게 보내고 계세요. 참 이래서 선거 때 방송하는 게 어려운데 여러분 저희 셋은 어느 캠프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각 전문가로서 우리 민달팽이유니온 김솔아 위원장은 청년주거의 관점에서 그리고 경실련의 김성달 국장은 부동산 관점에서 두 후보의 공약을 평가하고 있으니까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달 국장님, 박영선 후보가 일단 반값 아파트 하나랑 21분 컴팩트 도시가 주요 공약인 것 같아요. 그런데 21분 컴팩트 도시라는 게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달> 21분 내에 생활권, 집주군적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이 공약을 왜 내놨을까 들여다보면 자산격차가 너무 심하다, 우리나라 사회에. 그러면서 자산격차 불평등 문제의식을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실현시키기 위한 대안은 왜 이렇게 조금 잘못 나왔다, 라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세부내용들을 보면 다핵화 도시 실현한다고 했지만 들여다보면 21개 사업을 펼치시고 계세요. SRT, GTX, 경전철 이런 교통 인프라를 대거 조성하겠다, 라는 의견도 공공재개발 활성화, 서울에 관문도시를 건설하겠다, 문화클러스터, 산업클러스터 얼핏 들으면 이게 어떤 컨텐츠가 아니라 시민분들도 아실 겁니다. 대부분이 토건사업입니다. 서울시에 토건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그것이 21분 생활권 형성에 방안이 되겠다, 라고 하시는데 참 너무 동의되기가 어렵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해왔던 걸 바라보면 알겠지만 토건개발이 들어가는 순간 땅값, 집값 상승이 불가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개발이 환수체제가 미흡한 제도적,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또 다시 개발사업만 늘린다면 그거는 애초에 자산격차를 줄이겠다, 라고 한 사업이 오히려 자산격차를 벌리는 것이죠. 지금 서울아파트 5억이 청년들 50만원씩만 모아도 50년 걸리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벌어졌는데 이걸 더 벌릴 수밖에 없는 우려가 매우 커서 이 공약에 대한 것은 사실 바람직해보이지는 않습니다.

 

김혜민> 21분 컴팩트 도시공약은 오히려 토건사업에 집약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우리 김위원장은 어떠세요? 청년들 중에 또 1인가구도 많고 주거와 직장이 좀 한 생활권에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1분 컴팩트 도시 어떻게 보셨어요?

 

김솔아> 일단 청년들에게 저희가 사실 회원분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해요.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종종 여쭤봅니다. 10년 뒤에 서울에 계속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10년 뒤에 서울에 못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대답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서울에 집이 있으신 청년도 계실 거고 서울에 살고 있지만 사실 이후에 이사갈 것같고 서울에서 거주 못 할 것같고 집값 너무 비싸고 전월세도 너무 비싸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 데요. 사실 21분 컴팩트 도시에는 전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그러면 어떻게 보장해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실 청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은 좀 저렴하거나 저층주거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개발에 들어가면 사실 소유주들이 이제 주민으로서 의견을 피력할 창고는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청년 세입자들의 의견을 낼 수 없고요. 그 지역에서 살면서 어떤 고유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 써봤자 정작 중요할 때는 쫓겨나오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할 거냐, 라고 했을 때도 고민없는 것이라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국장님이 얘기해주시는 것처럼 그럼 이미 높아진 집값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건데요. 자산불평등에 대한 격차 해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의 대안으로 무언가를 내놓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거철에만 바짝 고민하면 절대 안 되는 문제죠.

 

김혜민> , 전월세로 사는 청년들이 빠진 공약이다, 이 공약에는 청년들이 없다.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서울에 산다는게 경쟁력이 돼버린 세상이에요. 자산 불평등의 시작도 서울에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시작점이 됐고요. 그런 와중에도 오세훈 후보는 한강변 35층 규제를 폐지해서 질적으로 우수한 주택의 공급량을 좀 늘릴 예정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는 비싸잖아요?

 

김성달> , 과연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이 존재하는가, 도시 스카이라인이 있는가. 시민분들이 많이 회의적이실 겁니다. 그런데 규제 획일화로 접근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건 둘째 치고 거기에 누가 살게 해줄 거냐, 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어서 서민들이 들어가려면 그 토지를 토지주들한테 사서 공공이 사서 공공이 직접 개발하면 됩니다. 그래야 공공이 그 땅을 저렴한 원가 베이스로 해서 서민들에게, 청년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안 잖아요?

 

김혜민> 빌리겠다는 거죠?

 

김성달> 빌리거나 아니면 토지소유주들이 하도록 자기는 서포트 해주는 역할만 하면서 특혜를 준다는 건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 어떤 고층이나 잘 지은 건축물이 필요하시면 공공주도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 의료원부지, 민간에 이런 재개발의 규제를 풀으셔서 하실 것이 아니라 서울 의료원부지 같은 강남 한복판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정말 잘 지어주셨음 좋겠어요. 그 안에 그 수십억짜리 아파트 사이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창업공간과 일하는 공간, 집주군적이 실현되고 잘 지은 모델로 또 공공주택 성격으로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해주시는 것이 훨씬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혜민> ,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오늘 퀴즈 정답인 선거날짜 보내주시면서 2632님이 공약설명을 두 분이 참 잘해주신다고. , 제가 편파적이라고 비판들 많이 한다고 하셨더니 우리 격려해주시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기계적 균형이라는 말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균형 있게 기계적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지난 30일에 서울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열려서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도 어제 국토부 주택도시의 실장과 함께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사실 이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땅이 있냐,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이렇게 하겠다고 토지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땅이 있냐, 이 질문을 똑같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아까 이유제기는 계속 하셨지만.

 

김성달> 이제 공공재개발이요. 공공이 소유한 땅을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공기업이 들어가서 개발을 지원해주는 걸 공공재개발라고 하는데 사실 제대로 된 공공재개발 아니다. 포장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정부의 공공재개발 방식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요구하면 그게 공공이 들어가서 용적률 더 올려주고 그대신 올려주는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주택을 가져와서 서민들도 위하고 토지주들은 개발할 수 있는 윈, 윈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보면 윈, 윈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집값 상승과 토지주들 특혜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원치 않는 재개발을 당하는 분들을 누가 책임져줄거냐입니다. 지금도 전면철거형이고 기존에 재개발을 75%만 동의하면 4분의 3만 동의하면 할 수 있는데 공공재개발은 더 완화시켰어요. 3분의 2, 66%만 동의해도 이 재개발을 하게 정부가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내쫓기는 원주민과 세입자분들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정말 답이 안 나오고 이 갈등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가 사실 LH 땅 투기 의혹 나오면서 정부의 그런 공급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더 강행하겠다, 라는 정책을 발표한 건 매우 우려스럽다고 봅니다.

 

김혜민> , 두 후보 다 일단 재개발, 재건축에는 좀 열어놓은 상황들인 거잖아요? 오세훈 후보가 훨씬 더 많이 열기는 했지만요. 그렇죠? , 그러면 우리 김위원장님은 이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혹시 참언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김솔아> 기계적 균형을 얘기해주셔서 사실 군소 정당 후보들도 몇 개 출마했거든요.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신지혜 후보가 낸 공약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무 공급비율은 20% 확대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 가능합니다. 서울시장이 결정 같이 할 수 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따르면요. 최대 30%까지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고 그런 공약을 지금 거대 양당 후보들에게는 부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강남재건축 아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울 개발지역 대부분에서 세입자 비율이 70%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더 확대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입자로 살고 있다고 하면요. 이제 그게 좀 부재한 것이 몹시 큰 두 후보분들게 이제 아쉬운 지점이고요. 그리고 또 고민되는 것은 사실 친구들이 서울 놀러왔을 때 그리고 외국인들이 서울 놀러오셨을 때, 아파트 단지에 놀러가지 안잖아요? 그니까 저는 서울은 서울답게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니까 개발하는 거 필요할 수 있죠. 열악한 주거환경들 개선되어야 할 필요 있죠. 그런데 그게 꼭 아파트로 전부 다 만들어지는 방법이어야만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기후위기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같이 고민하는 것은 더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아파트 만드는 그런 전면 철거형 개발말고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 그런 작은 주택들의 군집으로도 이제 어떤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는 주거품질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으면 무조건 비싸지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해서 다른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좀 더 미래를 생각하는 후보들의 공약이 다음에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혜민> , 아파트 건설뿐 아니라 좀 다양한 주거형태의 고민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고요. 사실 군소 후보들의 정책도 살펴보는게 맞는게 저도 늘 양당 정치가 우리나라에 문제다 하면서 방송을 하면 저도 양당 후보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는 말씀 우리 김위원장님이 해주셨어요. 국장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 우리 김위원장도 노후된 곳 해야 된다, 그건 당연하다’, 그렇다면 개발이익환수하는 데 있어서 좀 체계를 바꾼다든지 아까 말씀 중에 하셨지만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공약으로 제시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성달> , 지금 현재 법상으로 재건축 사업에는 개발의 환수체계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담금을 하겠다고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먼저 고쳐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가도 서민들이 주거안정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아직은 제도개선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2천만 가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주택가구는 23십만 가구입니다. 나머지 천8백만 가구정도는 집값 올라도 도움이 되지 않고 집값이 싸야 자기 자손들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 안정이라는게 매우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두 후보들이 좀 정책경쟁을 하지 않는데 하나 한 개 원가공개인 것 같습니다. 원가 공개라는 것이 갖는 상징성은 매우 의미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공공주택사업이 재기능을 못하는 곳이 개선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보호, 공공성 강화라 해도 다 되도록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런 공공부터 재역할을 하는데 원가공개를 누가하게 됐더라도 원가공개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혜민> 사실 경실련에서 굉장히 줄기차게 주장하셨던 부분이죠. 이 분양원가공개하는 것, 그래서 토론회에서 누가 원조냐. 그래서 그 팩트 체크를 경실련에서 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양원가공개를 해야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성달> 왜냐하면 원가 공개가 돼야지만 거품이 생길 여지가 없고 공기업이 재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김솔아 위원장님이 만약에 서울시장후보시라면 내가 이거 하나는 좀 공약으로 내세우고 싶다, 하는 거 있으세요? 이거 하나는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하고 싶다.

 

김솔아> 저는 사실 그 청년들을 이야기하고 호명해주시는 다양한 후보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제는 그 이상도 좀 보셔야 돼요. 그니까 청년문제라고 해서 청년이 다 균등하진 않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청년 간에 어떤 불평등이 있냐. 이 격차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저는 그렇지 않겠지만 뭔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후보가 물어본다고 하면 청년 내부에 이제 그 불평등 격차 해소하기 위한 공약들 많이 펼치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혜민> 본인이 시장이면 뭐하고 싶어요? 청년주택 질 좋고 안전한 그런 주택들, 100만 호, 어때요. 상상인데.

 

김솔아> 그런데 이제 앞에서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거안정이랑 주택공급이 동일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전반적으로 세입자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에 80%가 넘어요. 그러면 그 청년들 세입자로 살면서 설움 겪게 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살더라도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받을 수 있게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투기건을 권하는게 아니라 그냥 주거권 보장 받을 수 있게 임대차 관계들 잘 개선해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우리 3503님도 1년 만에 집 없는 사람들과 청년들 벼락거지들 됐다고 부동산 폭등으로, 많은 분들이 청년들에 대한 우려, 미안함 이런 것들을 보내주셨어요. 2790님은 모든 걸 공공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후대들에게 빚 넘기겠다, 라는 얘기 같다는 내용도 보내주셨고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서울시장 후보라면 내가 이거는 하겠다.

 

김성달>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한 행정, 원가공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거급여를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주거나 얘기하시고 저소득층 주거급여가 두 후보가 다 미비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없어서 못 사는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두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좀 더 확대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우리 양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점검과 평가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오늘 방송이 하나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민의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성달 국장, 김솔아 위원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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