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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5:00~16:00
제작진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생생경제] 학교폭력, 역사왜곡으로 드라마 하차와 폐지, 법정 쟁점은?
2021-03-30 17:48 작게 크게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방송일 : 2021330(화요일)

대담 : 조우성 머스트노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학교폭력, 역사왜곡으로 드라마 하차와 폐지, 법정 쟁점은?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폭력으로 드라마에서 하차하는 일 그리고 역사왜곡논란으로 드라마가 폐지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어느 누군가는 큰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볼게요 조변보감으로 생생경제 청취자 분들에겐 익숙한 분이 머스트노우 조우성 변호사 나오셨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조우성 머스트노우 변호사(이하 조우성)>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혜민> , 오랜만입니다. , 조변보감을 통해서 사실 변호사님께 우리가 배운 것들이 사회생활, 처세,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정말 남다른 시각으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폭력 폭로가 이어지는 사건들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해요.

 

조우성> 우선 첫 번째 드는 느낌은 역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더 오래 생생하게 기억한다. 가해자는 잊어버렸지만 피해자는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한다, 라는 그게 다시한번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기자가 연기만 잘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연기자가 착할 필요 있어?’ 그거는 회사가 마치 돈만 잘 벌면 되지. 이윤만 잘 챙기면 되지’. 아마 생생경제에서도 ESG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텐데, 회사가 이제 단순한 이익만 많이 내서 될 것이 아니고 좋은 회사, 착한 회사여야 된다.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어떤 연예인이나 아니면 서비스나 어떤 회사에 대해서 호감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데, 이건 사실 마케팅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필립 코틀러라는 박사의 마켓 3.0이라는 책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착한 소비를 원하고 우리는 착한 생산자들의 상품을 산다. 그래서 이것이 요즘에 ESG하고도 맥이 닿는 거 아닌가, 큰 변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김혜민> , 따지고 보면 학교폭력이라는게 요즘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슈가 되는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조우성>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공간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조선시대의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거는 왕실 앞에서 북을 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기록을 보면 이 신문고를 치러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정말 엄청난 리스크를 감내하고 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었는데요. 요즘은 얼마나 그런 게 가능합니까? 이런 sns라든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채널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공감을 받으면 아주 빨리 확장될 수 있다, 라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전에는 기업들도 유명 연예인들도 몇 군데만 틀어막으면 되는데 이제는 틀어먹을 수도 있는 그게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고발이나 여론형성을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이 소셜 미디어의 파워가 정말 크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혜민>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장이 다양해졌다는 게 배경이고 또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게 단지 , 그랬어? 그럼 내가 미안해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더 이상. 특히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보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측면에서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해묵은 과거사 문제로 그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까?

 

조우성> 아주 상당히 어떤 금전적인 손실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는데요. 보통 이런 드라마를 만든다, 그러면 관련된 사람이 일단은 제작사가 있고요. 그러면 제작사가 그거를 제작비를 들여서 방송사로 넘기면 방송사가 그것을 방송 편성해서 틀고 그다음에 그 제작사가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광고주를 많이 끌어들인단 말이죠? 그니까 제작사, 방송사, 광고주, 그다음에 제작사가 제작을 할 때 연예인들은 소속사, 그래서 어느 연예인, 어느 연예인, 이렇게 할 때 개별소속사. 그니까 제작사, 소속사, 방송사, 광고주, 이런 여러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플레이어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방송이 되고 광고가 집행이 되고 또 해외에 팔리고 이렇게 돼야 그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층이 딱 끊어져 버리면 결국은 그 돈을 투자한 업체들이 피해가 아주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김혜민> 그니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징이 굉장히 이익이 크고 덩어리가 큰 관계자들이 아주 많이 얽혀 있다는 게 특징이어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단체 대 단체가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서로서로 물려있는 것 같아요.

 

조우성> , 그렇습니다.

 

김혜민> 그럼 정말 이게 법정논쟁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쟁점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조우성> 그런데 제가 막상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소위 업계에 있는 분들은 서로 좀 동업자적인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에 제작사가 한 100, 200억을 드려서 어떤 소속사와 계약을 하고 방송제작을 했는데 그 소속사의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 때문에 만약에 방송제작을 못 하게 됐다. 그러면 제작사가 화나겠잖아요? 그럼 소속사한테 너 연예인 때문에 그랬으니까 너 손해배상 해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일 텐데 그것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소속사의 또 다른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그니까 소속사가 항상 을은 아니에요. 오히려 제작사는 만약에 소속사의 다른 우수한 연예인들이 많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지만 그럼 오히려 다음 드라마에서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하고그러니까 목적인 것이 아니고 좀 비즈니스적으로 이번에 내가 손해를 봤지만 다음번에는 좀 너희가 좋은 연예인들을 싼 출연료에 우리에게 줘라이런 식으로 기브앤테이크로 문제를 풀려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풀리면 다행인데 이제 정말 피해자가 크면 제작사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우리는 끝까지 간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 뉴스도 제가 몇 개 봤습니다.

 

김혜민> 그죠. 그러면 그렇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핵심이 되는 쟁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터질 거라고 예측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라면 학교폭력에 대해 폭로가 된 연예인 입장에서는.

 

조우성> , 그래서 이걸 조금 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여러 제작사니 소속사니 방송사가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 이렇게 해서 만들면 방송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계약인데 계약을 더 이상 진행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계약을 끝내는 것, 그거는 계약을 해지라고 하거든요. 그니까 더 이상 이거는 할 수가 없다,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혼이랑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나 이 남자랑 도저히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하자그러면 일단 법원이 봤을 때 도저히 두 사람은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혼 하세요. 이혼을 하라, 라고 하는 요소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혼은 하는데 누구 잘못으로 이혼 한 거야, 그럼 손해배상을 누가해, 그게 위자료죠. 즉 이혼은 한다, 라는 것과 돈을 누가 책임을 진다,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드라마 제작하다가 이게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이거 계약은 더 이상 소속사랑 하는 게 손해가 발생할 거잖아손해배상 금액은 그럼 누가, 누가 얼마를 내. 이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결국 방송 편성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방송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계약이 해지가 될 텐데 그다음 문제가 그럼 분명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 손해를 누구에게 얼마를 귀속시킬 거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보통 이런 거 있거든요. 만약에 드라마 찍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배우가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연예인의 책임이고 소속사의 책임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10년 전의 일이 갑자기 문제가 되어서 그때 일이 불거져서 만약에 못했다. 물론 누가 착하게 살았어야지그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할 경우에 법원으로 가게 되면 고민을 할 거예요. 이거 분명히 손해가 여러 사람한테 발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소속사의 연예인에게 100% 책임을 질 거냐. 아니면 보통 손해배상이 그걸 감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많이 자문하는 게 계약서에 어떤 계약이 있느냐. 예전에는 말입니다. 보통 이런 조항을 많이 넣죠. 이런 연예인이 방송을 진행하다가 물의를 일으키면 손해배상을 한다, 이제 물의를 일으키지 말아라, 라고 미래형으로 작성을 했다면 요즘은 이렇게 해요. 제작사에서 그 소속사한테 이 연예인이 과거에 이런 문제가 없었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을 니들이 개런티 해

 

김혜민> 확증해라, 보증해라.

 

조우성> 그렇죠. 그니까 훨씬 어떻게 보면 소속사는 책임이 커진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이 친구가 연기 잘해, 이렇게 데려올 것이 아니고 체크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할 의무를 소속사에게 지우는 거예요. 그랬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조항 때문에 소속사한테 책임을 묻는다, 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을 요즘 많이 새롭게 들어가고 있어요.

 

김혜민> 그렇겠네요. 최근의 일들 때문에 더.

 

조우성> 소속사가 머리가 아픈 거죠. 이제는 연예인들을 리크루팅(Recruiting) 할 때 쟤가 연기를 잘 하고 노래를 잘 하고 그뿐만 아니고 이제.

 

김혜민> 평판 조회를 다 해야겠네요.

 

조우성> 그렇죠. 평판 조회를 해서 상품으로써의 소위 말하면 지속가능성, 또 이제 ESG가 나오는데 ESG라는 게 지속가능성이잖아요? 과연 이 연예인을 지속해서 계속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스크린을 많이 사게 될 것 같아요.

 

김혜민> , ,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의 부분, 배우의 부분이라면 지금 드라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청취자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SBS '조선구마사' 드라마가 역사왜곡 논란을 빚으면서 폐지까지 됐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나 싶은데 또 유사한 사례로 코미디언 박나래씨가 지나친 성적 발언을 한, 웹 예능인데 이 프로그램도 폐지 결정이 났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드라마 폐지된 건 누구 개인의 책임을 몰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나래씨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고 박나래씨한테 책임을 물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비난은 할 수 있지만 법적책임을 물수 있을까 싶어요.

 

조우성> 이런 거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누군가가 있을 거잖아요? 금전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그 사람은 다시 두리번, 두리번거리면서 이게 누구 때문이야, 하고 또 찾겠죠. 물론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야, 소비자 탓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드라마나 연예프로는 소비자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를 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소비자가 단순히 소비자의 지위에서만 머물지 않고 있고 아까 제가 1인 미디어라든가 소셜 미디어 파워가 커졌다고 했는데 실제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뭉치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조선구마사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사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중국에서 자금이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엔터테인먼트 계약서를 이렇게 보면, 소위 자본을 대는 사람들이 어떤 창작의 영역에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줘요. 예를 들어 주인공은 어느 나라 사람이어야 되는데 약간 우호적으로 만들어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품이나 그런 면에서 이게 나중에 어느 나라에 팔릴 것을 염두해두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창작자들에게 그런 압력이 가해지는거거든요.

 

김혜민> 스폰서들은. , 그럴 수밖에 없죠.

 

조우성> , 그래서 할리우드 같은 경우도 소위 차이나머니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왜 저 상태에서 중국이 왜 나오지?’ 그런데 그만큼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자본이 마이클 샌들 교수의 유명한 책 중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런 책이 있는데 요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없어요. 창작의 영역까지도 돈으로 움직이고 창작자들이 돈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창작이 돈의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한편으로는 그 창작자들이 돈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소비자들을 무서워하는 거죠. 창작자들이 그동안 스폰서만 보고 거기만 따라가면 될 줄 알았는데 더 근본적으로 어떤 국민감정을 거스른다든가 소비자들의 그런 부분들을 건들어버리면 아예 플레이트 자체가 아예 붕괴돼버리니까, 그리고 이런 행위들이 오히려 돈으로 창작을 휘두르는 그런 자본가들한테 이러면 안 되겠구나이런 서로간의 갈등 속에서 어떤 창작의 어떤 자유와.

 

김혜민> 폭이 좁아지네요.

 

조우성> 폭이 좁아지기도 하지만 자본에 의해서 창작이 완전히 유린되는 그런 부분을 소비자들의 그런 행위로 오히려 더 막을 수 있는 그런 갈등관계가, 건전한 갈등관계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김혜민> 그렇군요. 예전에는 오히려 자본에 의해 창작의 폭이 좁아졌다면 지금은 거기에 약간의 중재자로 완충재로 소비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조우성> 자본가들이 소비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김혜민> 그 예가 이(조선구마사) 드라마인데 쌍방울이 이 드라마를 제작, 지원했었는데 논란이 생기자 바로 사과문을 내고 제작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광고주가 이렇게 손절을 해버리니 당연히 제작을 하기 힘들겠다, 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소비자들의 비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배우들도 사과문을 쓰면서 작품을 고를 때 내가 더 살펴봤었어야 했는데 이런 얘기도 남기던데, 이제 배우들도 작품 고를 때 계약서 쓸 때 이런 것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배우들 입장에서.

 

조우성> 그래서 기업들도 그러잖아요. 기업들도 예전에는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걸 왜 해야 돼라고 했는데 그게 바뀌듯이 어떻게 보면 연예인 쪽에 재밌게 만들면 되고 인기만 좋은 되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만 지속가능하고 어떤 갑자기 이렇게 뭔가 그만두게 되는 리스크를 없애는, 이제 그런 흐름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김혜민> 알겠습니다. 결국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지속발전가능한 산업의 문화와 풍토가 자리잡아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우성> , 그렇습니다.

 

김혜민> ,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머스트노우의 조우성 변호사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우성>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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