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헌 lLO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Ilo고용정책국장 "작년 일자리, 3천7조달러 어치 없어졌다"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국제노동기구가 어제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및 공공행활 제한으로 전서계에서 전체 노동시간의 8.8%가 사라졌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2.5단계에 5인미만 집합금지를 지키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불편한건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이로 인해 일자리가 지금도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상헌 lLO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 국장과 함께 보고서 내용 자세히 살펴볼게요. 제네바 현지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이상헌 lLO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 국장(이하 이상헌)>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스위스 코로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 이상헌> 작년 봄에 여러 가지 봉쇄 조치를 해서 바이러스가 좀 진정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여름휴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었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을 해서. 작년 늦가을 정도에는 굉장히 나빠졌죠. 근데 그 상태가 지금 약간 업다운이 계속되는 상태인 것 같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 김혜민> 여전히 어렵군요.

◆ 이상헌> 상승추세는 어느정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어렵고요.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니까 거기서 조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 김혜민> 우리나라는 2.5단계고 5인 미만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스위스도 그런걸 합니까? 거리두기를?

◆ 이상헌> 훨씬 더 엄격하죠. 지금 모든 직장은 거의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무실에 출근할 수 있게 했고. 식당은 일단 문을 다 닫았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데는 프랑스 국경지역인데. 여기는 오후, 저녁 6시부터는 사실 통금조치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엄격한 조치가 이쪽엔 취해져있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혜민> 국장님은 SNS 통해서 고국에 있는 사람들 활동하는거 보면, 다른 세계같다. 이런 생각하시겠어요?

◆ 이상헌> 많이 부럽죠. 식당 가본지 오래 됐어요.

◇ 김혜민> 국장님하고 지난해 5월이에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도 막 심각해지고. 일상생활을 제한하기 시작할 때, 인터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을 보내고 이번에 ILO에서 코로나19와 고용시장 관련된 보고서를 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결과가 더 최악입니까?

◆ 이상헌> 저희도 예상했던게 맞았다고 그러면 나쁜 소식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실 고용영향을 분석할 때, 애시당초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봤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번 위기상태는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실업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아예 퇴출되는 경우. 그 다음에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손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서. 노동시간을 그래서 봤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손실규모가 한 8.8% 같은데. 이게 얼마나 큰지 사실 감이 잘 안올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48시간을 규정해서 보면 한 2억2천5백만명의 일자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걸 2008년에 금융위기가 큰게 있었는데요. 그때 하고 비교해보면 노동시간 손실규모가 거의 4배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자리 손실있었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48시간을 기준으로 2억5천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진거. 라는 말씀이신거죠?

◆ 이상헌> 네.

◇ 김혜민>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 2억5천만명에 딸린 가족들 생각하고 한다면. 이게 정말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을 코로나19가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수치로 알게 되는데. ILO에서는 이것을 또 노동소득으로 데이터를 내셨더라고요. 돈으로 환산하면 좀 더 체감이 클 것 같아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 이상헌> 네.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사실 액수가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총 노동소득 대비로 보면 작년에 한 8.3%정도 노동소득이 없어진 거고요. 이게 달러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3천7조 달러 정도 됩니다. 사실 엄청난 돈이고요. GDP로 하면 4.4%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정도 규모의 노동소득 손실이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겪어본 바로는 저소득층이나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라든지. 취약계층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됩니다.

◇ 김혜민> 그렇겠죠. 오늘 저도 SNS에서 어떤 분이 올려놓은걸 봤는데. 한 자영업자가 입구에다가 곧 다시 합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자영업자들. 또 자영업자들 말고 일용직 노동자들 같은 저소득층한테는 더 체감이 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전세계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근로시간이 줄었다는건 확인을 했고. 그럼 어떤 지역의 어떤 산업이 고용충격이 더 컸습니까?

◆ 이상헌> 저희들이 사실 작년부터 꾸준히 이야기해왔던 건데요. 몰론 모든 분야가 다 영향을 받지만, 특히 취약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이나 직종별로 보면, 숙박이라고 할지. 여행이나 식품 서비스 관련 그 다음에 제조업도 물론 영향이 있고요. 특히 도소매업. 이런데가 어려울 거로 해서 저희들이 고위험군으로 이미 분류를 한적이 있습니다. 작년 4월쯤 되는데. 이번에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보니까 걱정했던 대로 이쪽 분야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일부 업종은 작년 3/4분기, 4/4분기에 약간 회복 기미가 있는데.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게 이렇게 어려운 분야도 있는데요. 좋은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관련 직종이랄지. 아니면 컴퓨터 정보, 기술 이쪽 분야는 대부분 국가에서 고용상황이 좋고. 오히려 고용이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은 되게 어렵고. 한쪽은 좋은 상황이 되는 양분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하나 저희들이 걱정했던게 현실화되는 것 중에 하나는 취약계층. 여성이랄지, 청년이랄지. 자영업자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데이터를 보니까 다른 어떤 계층에 비해서도 이 분야가 타격이 심했고요. 이걸 다 합쳐보면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저임금이나 저숙련 직종에 일자리 손실이 굉장히 집중된 상태고. 고임금이나 고숙련 직종. 이런 분야는 상대적으로 건재한. 양분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게 회복기에도 혹시 반복되지 않을까. K자 형태의 회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회복기에도 반복되지 않을까. 그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요?

◆ 이상헌> 지금도 이미 작년에 3/4분기, 4/4분기. 지금까지 고용변화를 보면, 고용파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취약국면은 고용회복도 좀 느린 편이고요. 그렇지 않고 잘 버텼던 금융이나 컴퓨터 정보, 기술 이쪽은 영향을 덜 받았는데도 회복이 훨씬 빨리되고. 빨리 고용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를 보이거든요. 양쪽 갈라지는 추세라서. 이런게 계속되면 앞으로 회복에 전체적인 궤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저소득층이 주로 갖고있는 직업일수록 탄력회복성이 낮은거죠. 그리고 지금 여성 젊은이들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생생경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했던 문제고. 실제 20대 여성 자살율이 작년 한해 높아졌거든요. 이게 전세계적인 현상이군요?

◆ 이상헌> 네. 저도 한국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상당히 격차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본에도 그런 영향이 있고. 유럽에서도 청년계층. 특히 여성 쪽, 자영업자 쪽에서는 훨씬 느끼는 압박감이 굉장히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심리적인 건강상태. 이런 것도 확인해봐야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해본적이 있는데요. 청년들의 지금 심리적 상태가 극도의 불안상태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를 좀 더 주력해야. 물질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까지 이미 진행된거라고 보고있습니다.

◇ 김혜민> ILO에서 이런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내는건 단순히 팩트만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돌봄을 국가에서 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2021년 좀 전망을 해보죠. 2020년 노동시장 분석을 보면, 2020년 전체 근로손실의 절반이 2분기 중에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면.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헌> 그런 의미에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가지 드릴 말씀은 작년 2/4분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거의 5억 이상의 일자리 손실이 있었던걸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측정하고 깜짝 놀랐을 정도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3/4분기가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3/4분기만 딱 떼놓고 보면, 여전히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4분기에 좋아지긴 했는데. 이렇게 좋아져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2/4분기에 너무 나빠서 생긴 기저효과. 이런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추세상으로는 좋아지는게 맞는데. 이게 좋아지는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4분기에도 상당히 어려울거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 보기에는 작년 4/4분기보다는 좋아지기 힘들거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관련된 각종 통제정책들이 아주 올 2~3월까지는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결국 문제는 백신 보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신속하게 통제되느냐. 효율적으로 통제될거냐. 이런 문제가 아직 결정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다음 질문을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백신 승인되니까 고용시장의 회복도 기대되는데. ILO에서는 어떻게 계세요? 이거 하지 말까요? 다 답변하신 것 같은데.

◆ 이상헌> 아니요. 이게 백신문제만이 아니고 또 다른 몇가지 결정적인 요인들이 있긴 합니다. 우선은 백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들 끊임없이 WHO나 다른 기구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백신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려고 하면 올 하반기는 돼야될 거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이미 백신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적어도 상당수 인구에게 해당이 돼야만이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큰 변수고요. 두 번째는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경제가 어느정도 회복되면 일자리가 얼마나 빨리 복구될 것이냐는게 굉장히 중요한 문젠데. 두가지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작년하고 올 초에 생긴 여러 가지 위기로 해서 사라진 일자리가 그대로 돌아올 것이냐는 건데요.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산업 구조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이라고 할지. 서비스 산업은 바이러스 이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상당수 산업구조조정이 있을거고. 그러면 없어지는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미 실업상태나 비활동 상태에서 1년 이상 있었던 노동자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추정하기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신족하게 일자리 회복되려면 보통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장기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자리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복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금융위기 때는 고용이 원상태로 회복되는데 10년 이상 걸렸거든요? 청년의 경우에는 훨씬 더 힘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노동자들이 일자리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일자리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이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고강도 정책이 상당 기간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두가지가 수반돼야 된다. 하셨는데. 하나는 집단 면역이 빨리 생겨야 돼고. 또 하나는 일자리가 얼마나 빨리 복구될 것인가가 관건인데. 이미 코로나19로 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난 상황이라 없어진 일자리가 다시 생길까? 라는 의문. 또 하나는 장기실업상태에 놓여진 실업자들이 어떻게 복귀할 것인가. 그럼 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될텐데. 예를 들면 정부가 지금 실업자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이 되겠습니까?

◆ 이상헌> 그렇죠. 두가지 방향을 다 생각해야되는데요. 이런 일이 생기면 다들 맨처음에 하는게 그러면 직업훈련을 시키자는 건데. 저는 그게 필요조건이라고 하겠고요. 충분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갈 수 있겠죠. 예전에 그런 실수가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직업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자들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훈련. 이런걸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금 더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환경 관련이라든지. 디지털 관련이라든지. 그리고 의료분야, 금융분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게되면 일자리가 상당히 생길거고. 거기에 맞춰서 노동자들한테 적절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하게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상당한 재정적 지출, 투자가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거시정책과 관련시켜서 타개할 필요가 있겠죠.

◇ 김혜민> 정부에서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것과. 또 일자리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함께 병행되어야 되고. 전자쪽에 훨씬 무게가 실려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직접적인 지원 같은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어져야겠죠?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헌> 보통 일반적인 경제위기 때는 한쪽에서 일자리 파괴가 일어나더라도. 다른쪽 민간부분에서 새로운 기업가 생겨난다든지. 이런 패턴이 있어서 노동자들은 없어진 일자리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를 일자리로 옮기는 것이 가능했는데. 그게 사실상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득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서. 현재 일단 생존을 하고. 그 다음을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국가에서 사실상 하고 있고요. 이게 선진국과 이번에 개발도상국이 확실히 갈라지는 부분이 그부분이고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시간 손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게 실제적인 가계소득 손실로 연결되는 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요. 정부에서 다 메워줘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좀 더 어려운 편이고요. 한국의 경우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은 노동시간 손실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서. 소득지원 조치의 강도랄지, 속도랄지. 규모. 이런 것도 조금 약한 편이고요. 특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소득지원을 아주 잘해주는 유럽국가 같은 경우조차도 자영업은 다른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소득손실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소득지원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힘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한국의 경우에는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국장님, 지금 손실보상제가 검토되고 있거든요?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이 아니라, 영업을 못한 이 사람들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줘야된다. 국가에서. 이런 논의는 어떻게 보세요?

◆ 이상헌>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겪고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행동을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줘야될 공공의 책임, 사회적인 책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유럽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신속하게 소득 보상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스위스에서 식당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번에 식당들이 다 문을 닫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에따른 여러 가지 소득 보상 조치는 그 다음날 바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 김혜민> 바로요?

◆ 이상헌> 네. 심지어 물론 소득을 계산하기 힘드니까 식당의 평수를 기초로 해서 대충 소득규모를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 임대료도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전기세 보조. 이렇게 해서 사실상 문을 닫고 있지만. 그분이 개인적으로 생활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거 같습니다.

◇ 김혜민> K방역의 완성은 코로나19로 정말 피해를 받고 어려운 사람의 구제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국장님 인터뷰를 많이 참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0580님이 문자로 저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일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한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가난하고 어려운 국가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에 타격이 훨씬 크죠?

◆ 이상헌> 네. 국제적으로 보면 그게 제일 급한 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시장의 일자리 타격이 선진국에는 컸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인데. 개발도상국은 엄청난 일자리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특별한 소득지원 조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정부가 돈이 없기도 하지만. 빚도 많고요. 세계 금융기구의 여러 가지 묶여있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채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부채를 아예 없애준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금융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걸 해달라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론적인 차원에서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아직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랄지 조치는 아직 안보이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국가는 상황이 상당히 나쁩니다.

◇ 김혜민> 부자나라들도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국제구호 같은 것도 줄 것 같고. 진짜 걱정이네요. ILO에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 이상헌> 저희들은 그냥 목소리만 내는데. 하는데까지 해봐야죠.

◇ 김혜민> 목소리를 내면 듣는 자가 있어야죠. 들을자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른 시간 감사하고요. 제네바 현지에서 자세한 내용 전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국장님.

◆ 이상헌> 네. 고맙습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이상헌 lLO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 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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