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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진행: 박지훈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김혜정"박원순 피해자 휴대전화 공개, 사회적 조사 이후"
2021-01-26 09:13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 출연자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공소권 없음, 증거 불충분과 무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 서울시 자체조사 대신 책임성 있는 논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인권위로
- 한국여성단체연합회 대표와 남인순 의원 의혹, 제대로 밝혀지고 책임 따르길
- 피해자 4년 동안 휴대폰이 3개, 경찰과 인권위에 제출을 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어제였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는 결론 도출했다. 직권조사 5개월 만에,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을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하 김혜정):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적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는데, 이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 김혜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은 성희롱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성적 언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만이 아니고 다른 관련된 자료가 있을 때만 엄격하게 봤다고 인권위가 말했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 업무관련 일이나, 부당한 성적 언동이 있었는가를 봤을 때 그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 황보선: 어제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이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그 자리에 피해자도 함께 있었나요?

◆ 김혜정: 아니요. 오시진 못했고요. 국가인권위원들에게 피해자가 보냈던 탄원서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대신 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마지막으로 걸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셔서 대신 그걸 읽었습니다. 

◇ 황보선: 그러셨군요. 피해자가 극심한 2차 가해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가해를 의미하신 건지요?

◆ 김혜정: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공무원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다른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걸 고소를 결심한 직장의 한 사람인데요. 이분 사진과 이름 등 이런 게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본인이 직접, 또 가족들이 나서서 일일이 찾고 지우고 이런 일을 밤을 새워서 하는 일이 존재하고요. 이것은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보호나 조사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과정 때문에 생겼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 황보선: 2차 가해 원인 중 하나로 경찰의 모호한 수사결과 발표가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김혜정: 경찰 수사 자체가 2차 피해인 건 아니지만 경찰이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서울시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피해자가 허위로 주장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바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수사결과에서의 공소권 없음이라든지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것과 피해자가 이것은 무고한 것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뒤섞여서 올라온다든지 하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이 될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호소를 피해자가 하게 되었죠. 

◇ 황보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진상규명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했는데, 인권위 진상조사를 요청한 이유는 뭔가요?

◆ 김혜정: 그건 2020년 7월 13일에 처음으로 이 사건에 피해자가 있다고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2일 후에 서울시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시는 일단 피해자라고 이 직원을 부르지 않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면서 피해자는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 보호 조치라든지 이런 것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음에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게 과연 잘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믿음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인권위도 51명이었던 직원들을 조사했는데 이런 조사가 서울시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마음 편하게 독립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 황보선: 피해자 측이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항목은 8가지였습니다. 그 중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이 있었는데요, 이번 인권위 조사 결과 대부분 의혹이 해소됐나요?

◆ 김혜정: 방조 같은 경우 다른 사건에서는 잘 안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알고 있었느냐가 아주 쟁점인데요, 방조죄라는 형사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을 보고도 다른 사람들이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감수성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책임성 논의가 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 들고, 고소 사실 누설 경위 같은 경우 검찰이 상세하게 밝힌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인권위에서는 빠졌다고 보였습니다. 

◇ 황보선: 최근에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지난번 법원의 간접적인 판단이 국가인권위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 김혜정: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인데요. 피해자가 어떤 일을 실제로 겪었고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여러 파편들이 여러 소송과 사건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 각각의 국가 기관이 그 자료들을 읽고 판단하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흔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여러 파편들 속에서 실제로 직장 안에 있었던 일을 함께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그리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한 수사가 경찰에서 진행 중인데요, 수사 결과 어떻게 전망 하십니까? 

◆ 김혜정: 한국여성단체연합회 대표, 그리고 남인순 국회의원 통해서 나온 일로 너무 참담한 일이었는데요. 명예훼손이라든지 업무방해에 해당할 지는 형사적으로 법조를 적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가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문제가 피해자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밝혀지고 책임이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왜 피해자의 휴대전화 저장 내용을 직접 밝히지 않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 김혜정: 피해자는 4년 동안 썼던 휴대폰이 3개 정도 있는데 모두 경찰이나 인권위에 제출을 했고요. 피해자 휴대폰은 포렌식 단계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일일이 보여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적 조사를 통해야 공인된 이후 결과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혜정: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김혜정 부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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