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강현석 경기도 노동권익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일하다 겪는 갑질 어디에 물어봐야할까요? 노무법률부터 산재보상 상담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턴데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강현석 경기도 노동권익과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현석 경기도 노동권익과장 (이하 강현석):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 대해 소개부터 해 주세요.
◆ 강현석: 네, 저희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는 민선7기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의 실현을 위해서요, 2019년에 설치가 됐고요, 현재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9명의 직원들이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코로나19로 작년 한 해 더 바쁘셨다고 들었습니다.
◆ 강현석: 그렇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노동 상담, 산재상담, 권익구제, 그리고 노동법률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1,600여건의 노동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 체불임금 관련 상담이 446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징계해고와 근로계약, 4대 보험 상담이 뒤를 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지난해 한 해 동안 성과가 많으셨네요. 기억에 남은 상담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강현석: 경비원 권리구제 사례를 하나 소개 해 드리면요, 지난해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께서 통행에 방해 되는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한 후, 차주인인 입주민 폭언 등 갑질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센터 마을노무사가 나서서 노동상담과 권익구제절차를 도와 드렸는데요,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불리는 ‘외상성 신경증’ 이라는 질환으로, 얼마 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입주민 갑질에 의한 경비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된 사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 강현석: 한 택시기사분의 사례를 말씀 드리면요, 인근 택시회사는 부가세 환급금을 기사 분들게 최저임금과 별도로 돌려주고 있었는데요, 이 기사님의 회사는, 최저임금 안에 부가세환급금을 포함해서, 마치 임금인 것처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는데요, 부가세환급금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이 왔고요, 또 검찰에서는,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에게 문의를 하신 건데요, 저희 센터 마을노무사분이, 국토부 지침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입증 했고요, 3년 동안의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과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임금 차액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최형진: 그럼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센터를 도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 방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강현석: 센터에 전화를 하시거나 홈페이지에 상담 접수가 되면, 저희 센터 노무사가 1차적으로 기초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기도마을노무사와 연결을 시켜 드립니다. 또한 고소고발 진정이 필요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권리구제까지 지원가능하고요, 이 모든 절차가 무료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민과 도내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가능 하고요.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들의 노무컨설팅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노동상담 사업 외에 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른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강현석: 노동교육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는 물론이고, 청년, 청소년, 군인, 대학생 등 예비 노동자 그리고 소규모 사업주에 대해서도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택배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은 여전히 열악한데요, 이분들을 위한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요. 좀 전에 사례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피해 구제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 강현석: 앞으로, 저희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가 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니까요, 노동 관련 도움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031-8030-4541 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현석 경기도 노동권익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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