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김남국 : 입양아동 얘기는 사전위탁보호제 말씀하신 것
- 박수영 : 입양아동 문제는 반려동물과 차원이 다른 문제
- 김남국 : 부동산 관련 발언, 정책 일관성 담은 메시지
- 박수영 : 투기억제와 공공임대 확충으로 해결 안 돼
- 김남국 : 재난지원금 발언, 중앙정부만으로 부족해 지자체 보완 필요하단 뜻
- 박수영 : 4차 재난지원금 논의 할 때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진한 정치맛집 국수대담, 열띤 발언들 이어가보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논란이 좀 되죠. 입양 아동 학대를 얘기하면서 입양 아동을 바꾸거나 입양을 취소시키는 방안도 거론했는데.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했다는 비판도 있어요?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김남국): 어제의 발언이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아동학대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사실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위기 시그널이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사후적으로 아동 보호하는 기관에서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입양제도도 활성화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전위탁보호제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해외 여러 선진국인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입양 아동에게 보다 좋은 가정을 찾아주기 위해서 위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전위탁제도를 충분하게 활성화해서 보다 사랑받고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제도를 활성화하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하 박수영): 좋은 취지에서 말씀하셨다고 김남국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에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도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반려동물도 한 번 입양하고 나면 바뀐다, 취소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족으로 생각하고 함께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입양아동 문제는 반려동물과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입양아동을 취소할 수 있고 한번 입양했다가 맞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면서 상품을 거래하는 것과 같은 말씀으로 인해 저와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선을 넘어서 말씀하셨다, 해선 안 되는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 참모들이 준비해준 답변이라면 참모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고 준비가 안 된 답변을 하시다가 실수하신 거라면 정식으로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가 사면이고, 부동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앞으로 설 연휴 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발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구체적인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 김남국: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급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민간 영역에만 그대로 놔두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공공 부분의 참여를 늘려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택지를 확실하고 과감하게 개발해서 시장에서 예측하는, 보통 필요로 하는 공급을 훨씬 뛰어넘는 주택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서울 외곽이 아니라 서울 역세권, 많이 출퇴근 하는 그런 곳에다가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중심과 역세권 주변의 점유율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개발을 통해서 확실하게 공급을 늘리겠다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가장 소외되었던 계층이 현금이 마련되지 않은, 그렇다고 대출을 해서 집을 마련할 수 없었던 청년과 신혼부부들이거든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1인 가구를 위한 대책과 공급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있다고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양도세 완화해야하는 것 아니냐, 보유세도 완화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쪽을 완화해주면 결국에는 부동산 불패신화를 또 인정해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강화해서 부동산은 투자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책적인 일관성을 확실하게 담아내는 메시지를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박수영: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기대에 많이 부족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김남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은 거주공간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거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우리 젊은이들이고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정책은 A부터 Z까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세우면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규제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투기억제라는 이름으로 수요를 억누르면서 세금을 올리고 집을 사고팔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도 있고 세금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 관련해서 집도 하나 사고팔지 못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확실하게 바꿔줘야 그나마 잘못된 24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무너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데 그 기본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급도 정부가 나서서 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민간의 시장을 풀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말로 투기를 억제하겠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등 이런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남국: 오해를 낳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민간에서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영역에만 공급을 맡겨두게 된다면 여러 가지 공급의 속도라든가 방법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공공부분의 적극 참여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한 것이고, 이번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말 많이 피해를 본 계층이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부분의 참여를 늘려서 여러 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이런 일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공급대책이라고 하면서 깎아내리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께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는 청신호가 될 만한 이야기를 짧게 하신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 각 지자체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판단해서 해도 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는데 취소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 김남국: 취소하게 된 것은 결국에 모두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는데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토론을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토론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토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는 중앙정부에서도 할 일이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 부족한 것은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화답하듯이 경기도 이재명 지사께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 저희 당 내에서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대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된다고 하면서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사실 거의 일을 아예 못하게 되고 그게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헌법에서는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의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손실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적극적으로,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정말 1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자고 저희 당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그렇다면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선별지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집중적으로 준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나요?
◆ 박수영: 지금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아직 지급도 다 하지 않았거든요. 이 지급이 끝난 다음에 4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벌써부터 4차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은 백신에 초점을 맞춰야하지 않을까. 만약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면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절반 정도의 국민들은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줄어든 절반정도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럼 줄어들어서 고생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방금 김남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23조에는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경우에는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1년 동안 계속 끌어왔던 것이고 진작 했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도 이 부분에 대한 법안 개정안은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 당 주장은 100조 정도의 큰돈을 만들어서 이 조항에 근거해서 손해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이거는 사실 국세청에 있는 소득세 데이터를 보면 전부 알 수 있습니다. 손해 본 계층에 대해서 손해를 본 액수에 상응하는 헌법23조에 기초한 보상을 했어야 맞는데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남국: 재난지원금 집행할 때마다 그 액수라든가 대상, 시기를 놓고 여러 가지 토론이 있는데요. 이게 선별이나 맞춤형 지원이냐, 전 국민 지원이냐. 이것이 양자 충돌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별지원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취약계층과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선별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선별지급 할 때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전 국민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것처럼 해서 어느 하나가 옳다고 싸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방역시점에 맞춰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중앙정부가 이 정책을 폈을 때 지자체에선 보완책 정책으로써 다른 정책을 펴면서 서로 좋은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수영: 선한 의도만으로 정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김남국 의원께서 양자충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의 충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재원이 무한하게 있을 경우입니다. 나랏돈이라고 하는 게 항상 한정이 있고 그게 다 세금으로 만들어지거나 빚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전부 나눠주기도 하고 핀셋으로 선별적 지급도 하고 이러면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국가운영의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김남국: 저는 국민의힘 이런 정책적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선별만이 옳은 정책이고 보편적 정책, 즉 전 국민에게 경기진작을 위한 정책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정말 골목골목 상권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경기가 진작되고 지역 상권이 살아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을 재정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선별이 훨씬 효과적인데 보편적 지급을 하냐고 해서 마치 보편 지급은 잘못된 정책인 마냥 이야기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섞어서 정책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수영: 효과적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 우리가 전부 지급을 했는데 그런 방식은 망해가는, 길거리에 나와 앉는 소상공인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항상 저희가 정책을 할 때 고민해야 하는 게 재원이거든요. 망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도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지 충분하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 황보선: 네. 다음으로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는데 어떻습니까?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 김남국: 잠시 후 10시부터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혹 보도를 보게 되면 큰 하자나 흠은 안 보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채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무엇보다 공수처가 갖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해나갈 것인지. 이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공수처 인사와 관련된 부분과 공수처가 맡아야할 사건에 대한 처리 기준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 박수영: 공수처는 사실 위헌적인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 출범부터 페스트트랙을 동원해서 무리하게 통과가 됐고, 이번 개정안 자체도 국회가 정한 입법적인 절차를 전혀 지키기 않은 상태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애초에 탄생하지 말아야할 기관을 탄생시켜놓고 그 수장에 대한 청문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준비하시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그동안에 낸 입장을 보면 굉장히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여여 간 검찰개혁의 방향에 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여야 간 이견이 태평양만큼 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야 간 이견이 없어서 잘 될 것이라는 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겠느냐, 제대로 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검찰의 독립성과 공수처의 운영 방향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소신을 확고하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 오늘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내정 직후 검찰과의 협조를 강조하면서 관계 개선에 나설거란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한 언론사에서는 검찰 인사에 대해 최대한 윤 총장과 협의하겠다. 이런 얘길 한 것을 보도했어요.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왜 이런 의중을 비췄다고 봅니까?
◆ 김남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해왔던 게 검찰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박범계 장관 후보자도 검찰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그런 차원에서, 검찰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검찰과 충분하게 상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제 있었던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께서 검찰의 여러 가지 모습을 크게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관 후보자도 검찰을 끌어안고 여러 가지 논란보다는 조직을 안정시키는데 초점을 둬서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이끌어가겠다는 그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행보를 보게 되면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많은 검찰개혁에 대한 고민과 겸손한 자세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까지 잘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수영: 검찰인사를 검찰총장과 협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 같고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이야기하실 거리가 없냐는 생각이 들고, 본인의 진정성을 이 과정에서 더 보여 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그 동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폭력이나 불법적인 일에 대한 의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혀야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것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남국: 감사합니다.
◆ 박수영: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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