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정부가 K-방역 홍보비로 1200억원을 썼다?
- 안철수, 주호영 등 야권인사들 정부 방역 지침 비판하며 언급
- 백신 구매, 중증병상 확보 미흡 논란 속 과도한 홍보비 비판한 언론보도 살펴보니
- 1003억 ODA사업, 238억 추경예산은 해외긴급구호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팩트체커(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김양원> 연일 천명이 넘는 네자리 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던 이른바 ‘K-방역’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관련한 뉴스 준비하셨다고요?
◆ 송영훈> 네, “정부가 K-방역 홍보비로 1천200억 원을 썼다”는 발언이 정치권에서 나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비판하면서 한 말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희생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진 코로나 팬데믹 억제가 자신들의 업적인 것처럼 ‘K-방역’이라고 자랑해왔다”, 그런데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려 1200억 가까운 홍보비를 들여 K-방역 자화자찬에만 몰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으로 진작 신속진단키트를 보급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양원> 네, 여러 언론을 통해 이 내용이 보도 됐습니다. K 방역 홍보비 지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송영훈> 네. 6개월 전에도 있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6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K-방역 홍보비가 추경까지 합하면 1200억이 넘는다는데 해외입국자 격리를 위해 사용한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의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포장이 본질에 우선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양원> 백신 구매나 중증병상 확보 등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서 단순히 K-방역 홍보를 위해 1200억 원이나 되는 국가 예산을 썼다면 엉뚱한데 돈을 썼다..이런 비난이 나올만 한데요. 근거가 뭔가요?
◆송영훈>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 대표의 발언 사흘 전,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K-방역 홍보를 위해 올해 1003억의 본 예산과 238억 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언론들이 보도한 근거를 찾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안’을 살펴봤습니다.
외교부 소관 세출 사업 중에 ‘인도적 지원, ODA 사업’이란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1003억 원의 예산에 이어 23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증액 편성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양원> ODA면 공적개발원조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송영훈> ODA 사업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뜻하는데요. 해외긴급구호, 선진 인도적 지원 역량 강화,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해외긴급구호’ 사업에 238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해외긴급구호’ 사업은 자연재해, 분쟁 등 해외재난 발생 시 피해국에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및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근거해 해당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피해가 지속되자,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보건 취약국에 마스크 및 진단키트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경안에 이를 포함한 것입니다.
◇김양원> 인도적 지원을 ‘K-방역’ 홍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송영훈> 국가브랜드제고로 본다면 국가홍보에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K방역 홍보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진행되던 사업이고, ODA 사업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진행하는 인도주의적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김양원> 그럼 당초 안철수 대표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장한 1200억원은 긴급 구호 등에 쓰는 예산이고, 그렇다면 정부가 실제로 ‘K-방역’을 위한 홍보비를 쓰긴 썼나요?
◆송영훈> 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보강 패키지 사업’에 ‘K-방역산업 육성’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기보강패키지 사업은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에 걸친 방역시스템 보강’, ‘치료제·백신의 조기 개발·생산 추진’, ‘K-방역 성공경험 브랜드화 및 수출 확대’가 내용인데요. 이 가운데 K방역 홍보로 볼 수 있는 ‘K-방역 성공경험 브랜드화 및 수출 확대’ 부문에 434억 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434억원 중 홍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은 ‘해외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한 국가이미지 홍보’ 활동인데요, 여기에 1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해당 사업의 내용은 ‘K-방역’에 관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전 세계에 확산시켜 국가이미지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홍보 영상 제작비’ 10억 원, ‘해외광고비’ 8억 원입니다. 아직 집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양원> 자, 결국 K방역 홍보 예산은 얼마입니까? 1200억원 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송영훈> 그래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5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올 한해 방역에서 쓴 홍보비는 67억 원”이라면서 “67억 원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대한 TV 광고, 언론사 광고, 인터넷 콘텐츠 등에 대해 집행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보비로 쓴 금액은 1200억 원이 아니라 67억 원이며, 이 역시 ‘K-방역’홍보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김양원> 정리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주장한 ‘K방역 홍보비 1200억 원’은 ‘K-방역’ 홍보비가 아니라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ODA) 사업’을 위한 예산이었고, ‘K-방역’의 해외홍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18억 원이었다는 거죠. 국내 매체 홍보비도 67억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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