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앱 소개

YTN 라디오


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5:00~16:00
제작진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생생경제] 첨단지식산업도 고용충격 시작되. 지금부터 모니터링하고 대안 세워야 (KDI 이종관)
2020-10-22 16:40 작게 크게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이종관 KDI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첨단지식산업도 고용충격 시작되. 지금부터 모니터링하고 대안 세워야 (KDI 이종관)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코로나19가 가장 번진 4월과 9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108만개, 83만개가 사라졌습니다. KDI에서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라는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보고서를 쓰신 KDI 이종관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종관입니다.

 

이종관 KDI 연구위원(이하 이종관)> . 안녕하세요.

 

김혜민>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해서는 매달 나오는 고용동향 정도로만 그 충격을 인지했는데요. 이번에 의원께서 내놓은 보고서에는 좀 더 자세한 비교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일자리 감소 부분에 결과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이종관> . 저는 보고서에서 만약에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일자리 상황이 어땠을 지를 추정해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실제로 코로나19발생 이후에 나타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상황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있었던 4월까지는 약 10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었고, 8월까지는 절반 정도 회복했었지만 재확산 이후로 9월에는 약 8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김혜민> 그렇군요. 코로나19가 없었을 경우 정상적인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을 추정해서 실제 현실과 대조해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신 건데요. 가장 심각한 감소세를 나타내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입니까?

 

이종관> 처음에는 주로 대면 접촉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 서비스업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실, 음식점, 헬스장 등 주로 지역 내에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진 업종이 피해가 컸는데요. 4월에는 일자리 감소분의 90% 정도가 이런 지역 서비스업에서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재확산이 된 이후로는 교역산업에서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월 일자리 감소분 83만 개 중에서 한 20% 정도 이상이 교역산업의 피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혜민> 지역 서비스업의 일자리 감소는 우리가 예상했고 사실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보는 현상인데. 지금 교역산업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역산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종관>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교역산업은 국내의 다른 지역과 교역이 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부문인데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제조업이나 지식산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민> 제조업 같은 전통교역산업도 여기 들어가고 정보통신과학기술 같은 지식산업도 교역산업에 들어가는 거군요.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 지금 지역 서비스업과 교역산업의 고용충격을 집중적으로 다루신 거니까,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께서는 우선적으로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교역산업이다 이렇게 지금 쓰셨어요. 왜 그렇게 보셨는지요?

 

이종관> 교역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일단 생기면 지역 서비스업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의 첨단제조업에 대한 본사가 생기면 그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지역 내에서 식당도 가고 미용실도 가고 헬스장도 가고 하면서 관련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이런 효과를 고용 승수효과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만약 이런 교역산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후에도 지역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김혜민> 사실 지역 서비스업이 국내 전체 일자리를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지만, 또 대부분 이 지역 서비스업이라는 게 교역산업에서 파생된, 교역산업에서 생겨난 수요에 의존하는 형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께서는 결국 교역산업의 일자리가 생기고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자리가 관건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종관> .

 

김혜민>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게, 제조업은 뭐 원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대표적인 교역산업이 항공업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도 어려운 이 상황에 다른 저가 항공사들 고용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이종관> .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혜민> 정부의 지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종관> 우선은 코로나19가 만약에 발생을 안 했다면 피해가 없었을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이 파산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량기업이 파산해서 관련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여력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유지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도 가능하면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지속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민> 일단, 우량기업이 파산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하고, 또 고용유지지원금도 계속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역서비스업 사실 자영업자들이 많죠? 자영업자들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지역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거고요. 지역 서비스업에 대한 대책도 내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종관> 지역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요를 확대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은 이분들이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최소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책을 펴다보면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혜민> 지금 지역 서비스라는 게 여가, 미용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실직을 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저희가 가장 먼저 줄이는 분야가 이런 분야잖아요.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단독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산업들이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에 여파를 미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참 걱정인데요. 현재 지금 정부 정책 중에서 지금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들과 궤를 같이하는 것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긴급대출이나 긴급고용안정자원 이런 것들인데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종관>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이제 최소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김혜민> 최소 생활비.

 

이종관> . 아무래도 대면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대면 소비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인프라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용유지나 소득유지를 위한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코로나19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이번에 코로나19가 지나간다 해도 또 다른 감염병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께서도 이렇게 지적하셨죠?

 

이종관> .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교역산업과 지역 서비스업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역산업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입도 되고 퇴출도 됨으로써 새로운 유망산업 지금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분야나 이런 분야로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을 쓸 필요가 있고요. 지역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수 있고 전염병도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과 관련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폐업에도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민> 비대면 소비는 어쩔 수 없이 대세로 자리 잡을 테니 이번 일을 계기로 폐업을 하거나 일자리가 끊기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교역산업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유망산업 이야기 하셨는데, 이번에 보고서에서 보면 첨단지식산업에도 지금 고용충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첨단지식산업에 고용충격이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종관> 이 부분은 지금 막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 산업의 기업들은 건강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력이 좀 있지만, 좀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충격인데 이 일시적 충격 때문에 우량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면 관련된 부정적인 파급효과 계속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혜민> 코로나19 상황이 정말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그로 인한 경제충격, 고용타격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정말 무서운데, 길게는 내년 초까지 이 고용충격의 여파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이종관> . 워낙 고용충격의 크기도 크고 지금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제어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면 교역산업의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면 장기적으로 또 지역 서비스업에 부정적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전이 예상이 되고요. 또 서비스업도 충격이 워낙 크고, 사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안 좋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얘기가 계속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보고서를 쓰신 KDI 이종관 연구위원과 전화로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