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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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확하고 예리하게, 하지만 쉽게 우리에게 경제에 대한 모든 걸 알려주시는 분이죠?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하 이인철): 안녕하세요.
◇ 황보선: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고용쇼크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 이인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절정을 이뤘던 9월에 헬스케어, 미용, 여가 등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 83만개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제조업에서마저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종관 연구위원은 21일 '코로나19 고용 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사라진 일자리 수가 4월과 9월에 각각 108만개, 83만개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4월은 코로나 첫 확산, 9월은 코로나 재확산의 절정기인 것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기본적으로 지역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줄여 이 부분에 고용 충격이 집중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5월의 경우 사라진 전체 일자리 92만개 중 지역서비스 일자리가 84만개로 91%에 달했습니다. 지역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을 의미하는데, 이 중에서도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업종은 헬스케어, 미용, 여가, 교육, 여행 등이 있습니다.
◇ 황보선: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도 일자리 문제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이인철: 보고서는 제조업에서 지난 9월까지 약 1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이 충격이 파급되면 향후 10년간 서비스업 일자리 약 16만 개가 관련 제조업 지역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이종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고용유지의 우선순위를 교역산업 일자리에 두는 한편, 지역서비스업은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교역산업에서는 신규 기업의 활발한 진입을 통해 경제 전반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고, 지역서비스업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고용승수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황보선: 펀드 환매 중단을 계기로 드러난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금융사기를 넘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우선 사모펀드가 뭔 지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죠 ?
◆ 이인철: 사모펀드는 ‘사적으로 모집한다’는 뜻입니다. 49인 이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은 최소 가입금액이 1억이지만 곧 3억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소액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버거운 상품이죠. 상품 홍보도 불가능해서 보통 고액 자산가 대상으로 가입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공모펀드에 비해 운용이 자유로워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요. 자산이 충분하고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공모펀드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펀드’, 즉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펀드입니다. 판매사(증권사, 은행, 보험사)는 공모펀드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할 수 있고 고객도 판매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금융당국은 다양한 규제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도록 강제합니다. 최소 투자 금액도 공모펀드가 훨씬 낮아요. 원금을 잃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중수익, 저위험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 황보선: 그렇다면, 라임자산운용사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 업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
◆ 이인철: 라임 금융소비자 피해사건은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대형 금융사건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결국 환매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모 펀드는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 사실상 파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라임자산운용에 억 단위로 돈을 맡겼던 고객이 많았는데 환매중단의 여파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좀비기업의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해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의 보유 한도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파킹 거래'를 상습적으로 하면서, 한 펀드에 손실이 날 경우 다른 펀드 자금으로 메우는 식의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조작해 왔다고 합니다.
◇ 황보선: 또 옵티머스 자산운용도 희대의 금융사기극으로 치닫고 있다고요 ?
◆ 이인철: 금융감독원은 23일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는 약속을 깨고 제멋대로 투자하는 바람에 5000억원 넘는 투자금이 공중에 붕 떴습니다. 회사 대표는 구속 기소됐고, 직원들도 다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신뢰가 밑천인 금융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어안이 벙벙할 지경입니다. 1차로 피해자 구제가 급선무다. 2차로 사모펀드 제도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 금융당국도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옵티머스는 펀드 46개를 굴렸습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겠다며 총 5151억원을 그러모았죠. 하지만 돈은 엉뚱한 데로 흘러갔습니다. 대부분 듣도 보도 못한 비상장사 사모사채를 사는 데 쓰였습니다. 회사 대표가 투자금을 횡령한 흔적도 보입니다. 검찰은 22일 김재현 대표 등을 사기와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 황보선: 이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의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 이인철: 5조9000억원대 펀드를 굴렸던 라임자산운용은 코스닥 부실기업 투자와 폰지(돌려막기)로 개인 투자자 4000여 명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우량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1조5000억원대 펀드 상품을 팔아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막기 했다.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는 1100명, 피해 규모는 5000억원대로 추정됩니다. 짧은 운용기간과 안정성을 내세운 옵티머스 펀드는 노후자금을 투자하기에 알맞은 투자 상품으로 보였습니다. 고령의 투자 피해자가 많은 이유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 피해 투자금의 절반 이상이 60~70대 노후세대의 자금입니다. 옵티머스 펀드의 개인투자자 판매액 중 70대 이상이 697억원(29.0%)으로 가장 많고 60대 591억원(24.6%)과 50대 657억원(27.3%)이 뒤를 이었습니다.
◇ 황보선: 환매중단으로 막대한 재산 손실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 구제책이 있나요 ?
◆ 이인철: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의 빠른 손해배상을 위해 추정 손해액에 기반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전체가 아니라 사모사채 펀드와 메자닌 펀드만 새 분쟁조정 제도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B증권이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제도를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에 적용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금감원과 우리은행, KB증권은 새 분쟁조정 제도를 라임펀드 피해자 구제에 쓰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입니다.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은 금감원이 가보지 않은 길인데요, 현행 분쟁조정 제도는 손해액이 확정돼야 합니다. 라임펀드는 2025년에나 완전히 청산되기 때문에 현행 제도 아래서는 그 전에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에 추정 손해액을 기반으로 판매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뒤에 추후 손실이 확정되면 사후에 정산하는 새로운 분쟁조정 제도를 구상했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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